민주당, ‘건보 보장성 강화’ 당론으로 추진?

현 정부 의료민영화 추진방향 맞서 당차원 입장정리 예정

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당론을 정할 예정으로 관심을 모은다.

현 정부가 집권하반기 들어 의료민영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당 차원의 총론적인 입장 정리가 시급히 요구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은 최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3차례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의 입장을 마련해 대응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건보 보장성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및 일부 의원들의 견해가 개별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당의 입장이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총액계약제 등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 중 수용·불수용을 선택해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등을 통해 취합된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지출에서의 노인진료비 급증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도한 의료이용 △신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부족 △높은 약제비 비중 △총체적인 재정기출 관리기전의 취약 △거버넌스에서의 보험자의 위치와 성격 모호 △정책 결정구조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함 △의료급여가 별도 운영돼 비효율 초래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없음 △복지부의 재정관리능력에 대한 의구심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유명무실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에 있어서 △소규모 병원 난립 △약국-의원-병원의 경쟁 상태에서 보건의료공급을 민간에 일임 △의료수요로 이윤을 남긴 병원은 빠른 속도로 병상 증가, 민간 병·의원 팽창, 공공 병원의 비중 축소 △병·의원의 부당청구, 비보험 수가 책정, 비보험 항목 추가 등을 당연시 △기업방식의 병원 운영 등도 개선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당론을 정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법률 제·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