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어 병협도 “건강보험, 뜯어 고치자”

TF 첫 회의… 수가제도-법경개선 등 소위 구성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건보의 법적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도 건강보험체계의 ‘대폭 손질’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병협은 지난주 건보 수가계약제 개선 태스크포스팀(TFT) 제1차 회의를 열고, 저수가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병원급은 내년 건보수가 계약에서 2% 인상된 63.4원을 받아든 바 있다.

병협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의 운영상 문제와 법체계상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수가체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TF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할 ‘수가제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박상근 보험위원장), 법령개선 소위(위원장 이송 정책위원장), 수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릴 대정부 및 대국민 홍보 실무소위를 구성-가동하기로 했다.

수가제도 개선소위원회는 수가계약 체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대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상대가치 점수 조정 및 불합리한 수가기준 등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법령개정 분과소위는 관련 법령의 헌법소원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개정법률안 연구 및 법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병원계 현안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병협 주관으로 각계가 망라된 포럼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