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산업 발전 '핑크빛 空約'만 넘쳐

[국정감사] 복지부가 2004년에 발표한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추진과제’를 보면, R&D의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바이오신약ㆍ장기ㆍ칩 등에 2013년까지 10년간 총 1조 610억 원 투입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5년도에 700억 원, 2006년 720억 원, 2007년 98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매년 금액을 늘려서 2013년에는 15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실제 지원 금액은 2005년 195억 원, 2006년에 193억 원, 2007년 예산은 172억 원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가 3년간 240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560억 원을 투입 반의반도 안 되는 23% 정도만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 후속대책(향후 10년간 1조원 투입)으로 내년 신약개발 R&D 예산은 510억 원인데, 이미 발표한 50대 과제에 2008년도 예산투입계획을 보면, 1050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 예상 책정간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FTA 후속대책 핵심내용인 신약개발 R&D는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과제’보다도 후퇴했고, 우수심사기준도입, 국제공통서식,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강화 등의 후속조치도 대부분 이미 2004년에 발표한 5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며 “업계의 신뢰는 얻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 원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