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시, 8186억 절감 효과

문희 의원 “환자 의약품 선택 기회 보장제도 도입 시급”

약효가 동등한 의약품 조제(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될 경우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부담이 현저하게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효가 동등한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했을 경우 지난 5년간 총 8186억 원의 약제비 절감으로 국민부담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과 환자가 의약품비로 지출한 금액이 31조 988억 원에 달하며, 처방약의 50%를 동일성분으로 변경 조제했을 경우 8186억 원, 30%인 경우 4912억 원이 절감되었을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절감 수준은 총의료비 중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OECD 국가의 평균 17.8% 보다 높고,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이 29.2%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볼 때 동등한 약효를 지닌 의약품으로 변경 조제하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문희 의원은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 이라며, “정부가 안전하고 동등하다고 인정한 의약품 중 소비자(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인센티브제도까지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저렴한 의약품으로의 변경조제 실적이 0.03%(2006년 기준)에 불과한 것은 “서민들의 약제비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