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솜방망이 징계로 5년간 87건 범죄 양산

문희 의원 “기관장 직무 해이로 범죄자 양산”

[국정감사]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솜방망이 징계가 지난 5년간 87건에 달하는 범죄를 양산했다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은 1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는 이미 2006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가 악성 사채업자, 심부름센터 등에 유출되어 폭행, 파산, 심지어 이혼에 이르는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낮은 징계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주지시킨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 이사장(이사장 이재용)은 “엄혹한 징계로 양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상황은 정 반대로 전개됐다.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은 대선주자들의 진료기록과 보험료 납부현황뿐만 아니라 연예인, 심지어 직원 상호간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건보·연금공단, 심평원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에 의한 범죄가 지난 5년간 87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범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7년 9월 말 현재까지 음주운전, 폭행, 사기, 성매매 등의 범죄행위가 총 87건에 이르며, 이 중 음주운전이 절반이 넘는 47건에 이르며, 그 다음으로는 폭행이 25건, 성매매가 5건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이렇듯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는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때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정하는 등의 솜방망이 징계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주의나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징계만을 일삼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건보공단 직원 51명과 연금공단 직원 18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 사례만 보더라도 징계권자의 ‘널뛰기 식 징계’, ‘무원칙, 무소신 징계’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복지부 및 산하단체의 기강해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 기강 해이는 서민을 위해 사업을 펼치는 주무부처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