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 의원 “한미FTA, 보건의료 근간 위협”

보건의료 피해규모, 6조 7천억원…일자리 감소, 1만 5천개

한미FTA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의 피해액이 10년간 최대 6조 7천억원이 발생하며, 1만 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18일 열린 한미FTA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내역별로 생산(매출)감소 3조 6천억원, 소득 감소 1조 5천억원, 소비자 후생 감소액 1조 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추가적인 보험재정 및 환자부담 발생액이 10년간 최대 1조 6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경우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네릭 의약품 시장진입 제한을 최대 30개월로 정하고 있음을 들고, 국내의 경우 특허소송기간은 약 2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한미FTA가 이행될 경우 2년간은 제네릭 의약품이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시장진입이 9개월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느나, 이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나 특허심판원 심결 기간을 산술평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미국 제약사가 소송지연, 소송남발을 할 경우 기간은 더욱 늘어날 소지가 있어 우리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