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금연운동 300억 지원…담배사엔 국민연금 1조 투자

복지부는 연간 4만 2000여명이 흡연으로 사망, 연간 10조원 이상의 사회ㆍ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음주로 인한 사회범죄, 가정파괴 등의 사회경제적 폐해가 GDP의 2.9%인 약 20조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3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금연ㆍ절주 운동을 하고 있으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을 죄악의 주식(담배ㆍ술ㆍ도박ㆍ무기업종과 같은 기업의 주식, KT&G, 강원랜드 등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모순된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문희(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죄악의 주식으로 불리는 10개 기업에 2003년에 9900억원의 국민연금이 투자됐고, 2007년 2월에는 1조5700억원이 투자됐다고 밝혔다.

문희 의원은 “국민건강과 사회적 폐해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들 기업에 투자해 기업가치를 올려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이 수익을 많이 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치하할 일이지만 사회적 책임성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