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오류 많아…신뢰성 상실

“평가 이의신청 182건 중 84%(153건)가 조사자 오류”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 1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6년도 의료기관평가에서 조사자(평가자)에 의한 오류가 이의신청의 84.1%로 밝혀져 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노웅래 의원은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대상 118개소 중 44개소(37.3%) 병원에서 182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조사자 오류 153건(84.1%) 중 117건이 평가결과에 반영되고 34건은 미반영 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사자 오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평가자의 평가경험 부족과 평가교육이 미진한데 그 원인이 있다며 현 평가요원 자격기준은 의료분야 전문성 위주만로 규정해 놓고 있고, 2일간의 평가지침에 대한 강의식 교육만을 받고 평가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평가마인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주기(2004~2006) 의료기관평가 기간동안, 실제 평가에 참여해 본 평가경험자는 70%에 불과했고, 평가요원의 30%는 평가경험이 전혀 없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분야 전문성이 가장 높은 ‘의사’의 재평가 참여율이 51%로 가장 낮았다고 덧붙였다.

또 노 의원은 현재 정부는 병원업계의 반발 속에 2주기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피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이를 위해 평가의 질적 개선이 평가의 양적 확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2008년도에부터 ‘한방의료기관 서비스평가’와 ‘치과의료기관 평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며 이 2개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피평가 병원의 평가 수용성도 불투명하고, 기존 의료기관평가와 평가주기도 다른 등 평가의 양적 확대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 부서가 의료기관 평가를 신규사업 아이템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의료기관 평가는 ‘보건의료정책본부내 의료정책팀’에서 주관하는 반면, 한방의료기관 서비스평가사업은 ‘한방정책관실’에서, 치과의료기관평가는 ‘건강정책관실’에서 각각 별개로 평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일단 해보자는 식’의 평가는 의료기관 평가 전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의료기관평가를 전담할 ‘의료기관평가원’이 설립되어야겠지만, 단기적으로 복지부내 의료기관 전담부서를 구성해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노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과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순위매기기식 평가’ 혹은 평가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평가를 위한 평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