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병원식대 5000억, 건보 급여비의 2.1%

노웅래 의원 “전국민의 7.2% 혜택, 건보료 상승 부베랑되어 돌아와”

[국정감사]입원환자의 식대 건강보험 적용 이후 밥값으로 지출된 돈은 4703억 6000만원으로 병원이 아직 청구하지 않은 4~5월분이 반영된다면, 환자 밥값으로 5000억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될 전망된다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 금액은 동일 기간 건보급여비 총액(22조3761억원)의 2.1%에 해당한다.

병원식대 급여화로 혜택을 받은 환자 수는 전국민(4833만5022명)의 7.2%에 해당하는 348만6864명으로 집계되며, 식대값으로 입원환자가 부담한 것은 26.06%, 나머지 73.95%는 건보재정에서 지출됐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1식당 평균 식대비용은 4655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입원환자가 총 식대급여비의 48.1%를 차지해 식대급여화로 최고의 혜택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장기 입원이 많은 40대 이상 입원환자들이 7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종류별로는 일반식(80.2%)으로 가장 많이 지출됐고, 치료식(19%), 멸균식(0.1%), 분유(0.7%) 등의 순이었다.

노 의원은 식대급여화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식대급여화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며, 식대급여의 직접적 수혜계층인 7.2%조차도 입원비 절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장기입원 환자만이 입원비 절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건보재정이 지난해 1813억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2배 이상 늘어난 3700억 적자가 예상되고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데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식대급여화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보장성 강화는 건보재정 적자를 키워, 결국 일반국민에게 건보료 상승이라는 부베랑이 되어 돌아오게 됐다”며 “정부는 식대급여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부 상향조정해 ‘긴요긴급한 의료적서비스’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