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도의사회 “의료농단 책임자 처벌하고 국민건강 지켜내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인한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미비를 넘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왜곡, 밀실 행정, 전문가 의견 배제 정황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정책이 투명성과 합리성 없이 추진됐다는 의혹은, 의료계를 넘어 대한민국 정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번 감사 결과가 지적한 여러 문제들과 남아 있는 의문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전(前) 정부가 추진한 대대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은,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 붙여졌다는 의혹을 낳으며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 더욱이 감사원 또한 정부가 제시했던 이른바 ‘의사 1만 5000명 부족’ 추계에 대해 산출 근거와 추정 과정에 과학적·통계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해당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 근거 위에서 추진됐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감사원은 정부가 제시한 미래 의료 인력 수요 추계가 인구 고령화, 의료 이용 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 핵심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산술적 방식에 의존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실제 수요를 과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2000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안은 정교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정책이라기보다, 목표 수치를 먼저 설정해 놓고 그에 맞춰 계산을 끼워 맞춘 ‘비과학적 추산’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 근거 위에서 추진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현장의 혼란은 무엇보다도 당시 정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정책을 추진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의료농단’으로 비판받을 만큼 정책 결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을 주도한 책임 있는 주체들은 마땅히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졸속으로 발표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 이후,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수준의 의정 갈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겪었다. 이번 감사원 발표는 당시 제시된 ‘의사 부족 → 대규모 증원’이라는 정책 논리가 충분한 근거 없이 추진되었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셈이다.

단순히 “증원이 필요하다”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여진 정원 확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안정을 담보로 삼아 실행된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 없이 설계된 정책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책 추진 과정 전체에 대한 전면적 공개

숨김이나 왜곡 없이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주체가 있다면 지위와 직책을 불문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과 재발 방지책 즉각 마련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정책이 다시는 불투명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의료정책 체계 재정비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결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일시적 논란으로 치부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농단으로 불릴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왜곡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와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의료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요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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