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발표된 2024년 2월 6일은 의료계 사망선고일”

강원도의사회, 생존권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반대 투쟁 천명

“전공의와 개원가 소탕 작전을 멈추어라”

강원도의사회가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 같이 외치며, 정부가 일방적인 증원 정책 추진을 통해 수십 년간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전문가 집단에 대한 무시이자 정책 파트너가 아님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7일 비판했다.

특히 강원도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지켜 주어야 할 의료정책 결정을 소집 하루 전 일정을 잡고, 군사작전 하듯이 긴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부터 현재 정원의 65%인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횡포’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맞는지, 현안으로 제기된 문제와 제시된 정책대안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 의료체계와 의사 인력 양성체계라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의사 증원정책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의사회는 실습실 강의실 기초의학교수가 부족한 현 상황은 무시하고 2000명의 학생이 늘어날 때 생기는 ▲의료의 질 저하 ▲이공계 기피 현상 ▲악화될 국민건강 등에 정부가 책임질 의사가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 의사회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단기적으로 공대 인원 블랙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사 기대 소득이 타 직종과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대 포기하고 의대 갈 이유가 없다”는 발언과 박민수 제2 차관의 “수익 높은 의사 전문가 독과점구조를 깨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분노했다.

해당 발언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의 백년대계 의료정책의 결정 이유가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니라 의사 수입 줄이고 독점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목표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의사회의 견해다.

무엇보다도 의사회는 2035년까지 15000명을 대폭 증원하는 것을 비롯해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비전문가에게 미용 시장 개방 ▲의무적으로 2년간 인턴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원을 통제하는 한편, 5년마다 이뤄지는 면허관리와 환자 동의 없는 특례법 제정 불가 및 총액계약제 지불체계 추진의 진정성이 수익 감소의 하향 평준화와 전문직 독점구조 타파였다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세계 의료계 역사상 의대 정원을 전쟁과 같은 돌발 사태 없이 갑자기 65% 늘리는 유사한 일이 벌어진 일은 없다고 일침을 가하는 한편, 아직도 정부에서는 ▲필수·중증진료·지방의 의료인력 이탈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이 어째서 생기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더 이상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30년간 지속돼 온 저수가 정책을 잘못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파업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해 병원별 전담팀을 꾸렸다는 것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반국가 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토끼몰이식 소탕 작전을 사전 강구했다는 것은 스스로 검찰 공화국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엉터리 보건사회원 자료를 토대로 2000명을 늘림으로써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우리 의료계 또한 생존권을 위한 패키지 정책 철폐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증원 정책 반대를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14만 회원과 가족 그리고 미래세대와 함께 어떠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