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대 학생들에 대한 제적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해 2월 6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졸속으로 발표했다.

그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거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병원 수련 및 의학교육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 피해를 겪고 있다.

이번에는 교육부와 의과대학 학장 총장들이 담합해 학생들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시키고 미등록 시 제적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통해 학생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 앞에서는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보호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제적 압박을 부모들에게도 자행하고 있다.

현재는 아무리 사명감이 투철한 의사라도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야만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의료환경은 바뀌어야 한다. 그것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학생들에게 스승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지난 1년간 위헌적인 행정명령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인권을 유린한 정부에는 굴복하고, 지켜야 할 학생들의 기본권은 무시하며 협박하는 학교의 행태를 규탄한다.

학장과 총장들에게 묻겠다.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증원 관련해서 당신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제적 협박으로 바꾼 것인가? 학습권을 보장한다면서 숨어서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학생들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즉각 수리하라.

둘째, 학생들을 향한 제적예정통보서를 철회하고 학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셋째, 교육부와 학교는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철저히 보장하라.

넷째, 본 사태를 초래한 정부는 학생 및 전공의들과 진솔하고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정부와 대학이 무조건 강압과 압박으로 일관하며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의료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이 발생한다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이름으로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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