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 강력 비판

현장 간호사들 2차 촉구대회서 “국민 건강 위협” 한목소리로 성토

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마련 중인 하위 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열렸다.

2차 촉구대회는 지난 5월 26일에 이어 열린 것으로, 전국 56만 간호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집회는 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우측과 남측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퍼포먼스, 현장 간호사 발언, 지지 발언, 피켓 시위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로 통일하라!’, ‘전문간호사 정원 과감히 확대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문·전담간호사 공정하게 보상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 제창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간호사의 자격 체계 법제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이는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협회는 수천 개 교육기관과 수만 명의 간호사를 소수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간호협회는 안전하고 숙련된 간호사의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표준화된 교육과정, 공신력 있는 자격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교육 이수증 찢기 퍼포먼스’와 20미터에 달하는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였다. 간호협회 신 회장과 박인숙 제1부회장, 그리고 현장 간호사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복지부의 일방적 법 추진을 상징하는 ‘이수증’을 찢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이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두 번째 퍼포먼스에서는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다워는 간호협회가!!!’라는 내용이 담긴 20미터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다. 또 대중가요와 함께 진행된 피켓시위로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간호사들의 분노와 절박함이 생생히 현장 간호사들의 발언을 통해 전해졌다.

발언에 나선 정찬식 간호사는 “복지부의 시행규칙안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위협한다”며 “인력배치 기준과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 교육 이수증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또 오랜 기간 전담간호사로 근무해 온 김진경 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자격이 병원 자체 발급 이수증으로는 부족하다”며 “환자 안전과 간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인된 교육과 자격증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규간호사로 취업한 박준용 간호사도 “진료지원업무 자격은 단순 교육 이수가 아니라, 임상 경험과 지속적인 훈련,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부여돼야 한다”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엄격한 교육·평가 및 법적 보장이 필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전국 간호대학생의 발언도 이어졌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지지 발언에 나선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김효민 전국 회장은 정부의 시행규칙안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효민 회장은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인력 기준과 책임 주체 부재, 그리고 신고만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병원장 이수증을 부여하려는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간호를 희화화하고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라며 간호협회와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집회 사회자인 김정빈 간호사 역시 “간호사의 권익은 곧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다”며 “복지부는 행정 편의가 아닌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협회는 앞으로도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자격 체계의 법제화를 위해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