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현재룡 기획이사, “임직원 하나돼 이사장 공백 최소화”

현재 이사장 업무대행 수행중… “각 상임이사 중심으로 매주 회의 통해 각종 현안 처리” 만성질환, 일차의료 등 개편된 조직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법무, 재정 관련 진행 상황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작스러운 이사장 공석, 조직 개편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1년 10개월의 임기를 남기고 돌연 퇴임했다. 내부 직원들도 미리 알지 못했을만큼 갑작스러운 퇴임이었으며, 이에 지난 12월에 새롭게 임명된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까지 맡게 됐다.

4월 4일, 원주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이사장 공백 상황에서 큰 차질은 없다며, 현재 공단의 기획 및 진행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밝혔다.

Q. 기획상임이사로 부임한 소감과 이사장 공석 상황에서 업무대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1986년 입사해 36년간 몸담은 공단의 기획상임이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기획이사 소관실은 조직운영과 재정관리 등 기관 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경영혁신이 추진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사장 공백이 발생해 안팎으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의료계와의 수가 계약, 2024년도 정부지원 예산편성 등 중요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직무대행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현재 건보공단은 각 상임이사 중심으로 소관업무를 빈틈없이 챙기면서 각종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미팅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임원 현장경영 강화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임직원이 하나돼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건보공단 이사장 공석이 아주 길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Q. 올해 조직 개편을 마쳤는데, 조직이 개편된 부서들의 지난 3개월 간 주요 업무 인계 추진상황은?

만성질환관리실은 표준일차의료모델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시범운영을 위해 일산병원 내 설치된 일차의료개발센터에서 표준 일차의료 모형의 현실 적합성 검증 및 모형 고도화를 진행중이다.

재택의료시범사업 등 기존 시범사업에서 발전된 형태로서, 등록제 기반의 ‘환자중심 건강 + 의료 + 돌봄연계’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

보건의료자원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국민체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전담조직을 신설해 급여화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위한 제도발전협의체는 복지부 및 공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7차 회의까지 끝난 상황으로 조만간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요양병원의 급여요구가 많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및 간병인력 직무표준화 등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계약 단계에 있어 조만간 추진될 예정이며, 간병인력의 자격 및 직무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급여혁신실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18~22년의 보장성 강화 과제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개편했다.

이미 급여화된 항목은 의료적 필요도 기반으로 3월부터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기준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임출산 진료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반기에 계획된 차기 건강보험종합계획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채널을 운영중이다.

건강보험연구원 관련해서 연구조정실과 글로벌협력실이 연구국제협력실로 통·폐합함에 따라 국제협력부와 국제사업부는 연구국제협력실 아래에서 기능과 업무를 유지하며 건강보험 글로벌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국제심포지엄 개최 협의 및 네팔, 가나 국외방문단 대응 등을 진행중이다.

Q. 현재 공단에서 진행중인 보건의료계 관련 소송 현황 및 내용은?

2023년 2월 말 기준 진행 중인 전체 소송은 민사 1132건, 행정 523건으로 총 1655건이다. 업무유형별 소송은 구상금이 883건, 요양기관환수가 205건, 장기요양이 201건이며 부당이득금 168건, 보험료 등 129건, 급여제한 69건 순이다.

소송은 보통 1년에 3000건 안팎으로 진행되며, 올해 특별히 늘어났다기보다는 작년부터 진행되는 소송을 합쳐 1655건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제약사 관련 주요소송은 의약품 불순물(발사르탄, 라니티딘) 관련 공단손해액 청구소송 2건, 원료합성의약품 특례위반 약제비 환수소송 1건, 콜린제제 협상명령 관련 행정소송 3건이다.

불법개설기관 관련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27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환수결정 1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92건으로 총 120건이다.

추가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담배 소송은 장기적 안목에서 진행중이다.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과 일반불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신청을 했으며, 항소심에서는 담배회사의 유해성·중독성 은폐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중이다.

외국에서 승소한 담배소송의 경우도 대부분 10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고, 담배소송 자체가 담배규제정책의 역할도 함께 한다는 판단이다. 긴 안목을 갖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소송을 이끌어 나가겠다.

Q. 국민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과 향후 재정 효율화 추진 계획은? 재정 관련 불안 요소를 무엇으로 보는가?

2022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총수입 88.7조, 총지출 85.1조로 당기수지 3조 6291억원 흑자,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을 보유하게 됐다.

지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개인위생의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5조원(9.6%) 증가해 최근 10년간의 평균 지출 증가율(8.6%)보다 높았다. 

누적 적립금은 개월로 따지면 3.4개월분으로, 사용하기에 따라 금방 사용될 수도 있는 금액이다. 이에 공단은 재정 건전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누적된 적립금은 여의도 투자 자문사를 통해 중장기 기금에 투자하기도 한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 계약 단계부터 모니터링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다변화하고 있다.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보험료수입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의료수요가 회복돼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은 재정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는데, 부동산 공시 가격 하락과 그동안 진료비 증가폭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이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 의료 이용정도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많고 황사가 많아지면 호흡기 질환 진료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있고, 종합해서 올해 재정이 적자가 난다, 흑자가 난다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다.

급격한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 체계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제도 및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공단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구체적 논의를 추진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중장기 과제를 반영할 예정이다.

공단 자체적으로도 매년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통합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향후 정부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발표되면 건강보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