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로 신고된 자살유발정보, 4만건에 달해…자살 사진·영상 最多

복지부, ‘2022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시상식’ 개최

지난 6월 약 1달간 자살유발 및 유해정보 4만1505건이 신고됐으며, 10건 중 6건은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8월 12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2022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온라인상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7~20일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을 실시했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줌인’, 경찰청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만 19세 이상 활동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 등 총 68명이 참여했다.

‘지켜줌인’은 보건복지부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자원봉사자로 구성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을, ‘누리캅스’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활동 등을 위해 민·경협력체계를 말한다.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자살유발 및 유해정보 4만1505건이 신고됐으며, 그 중 7575건(18%)이 삭제됐다.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2만5625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6884건(16.6%) ▲기타 자살유발정보 6210건(15%) ▲자살동반자 모집 2551건(6.1%) ▲자살방법 제공 235건(0.6%) 순으로 많았다.

신고처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4만382건(97.3%)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688건(2.3%), 포털사이트 90건(0.3%), 기타 사이트 6건(0.1%)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되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신고된 정보 삭제를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상식에서는 집중클리닝 활동 우수자(5명) 및 수기공모전 우수작(4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먼저 집중클리닝 활동 대상 수상자인 이건희 님은 자살유발정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1만4001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했다. 

또한, 활동 수기 공모 대상 수상자인 노성종 님은 “자살 유발정보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인터넷 속 자살유발정보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다”라면서,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라는 거친 파도를 막는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자살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의 범위, 사례, 대응절차 등을 담은 민·관 합동의 자살유발 정보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