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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 중환자 전원·조기퇴원시 인센티브 지급

수도권 병상 배정, 간호사·행정인력 업무 분담
기저질환자 등 배정 어려운 중환자, 전담팀 신설

정부가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간호사와 군의관을 추가 배치하고,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를 전원(전실) 및 조기퇴원 시킬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밝혔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지정예정 포함)한 병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문진 및 배정)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했다.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해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전실) 및 안정기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전원의뢰료는 필요한 치료, 전원 의료기관 확인 등 비용,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의 3배를 지급하고, 전원수용료는 일반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의 2배, 입원일부터 최대 5일간 지급한다.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 하에 격리해제기간(10일)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와 연계되는 환자는 입원치료 담당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도 담당해 진료연속성을 확보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전실)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추가수당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투여한다. 

투여대상자는 성인 확진자로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 중 50세 초과이거나, 기저질환 보유자 또는 폐렴 소견이 있는 자이다.

요양병원은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수요를 파악한 뒤 공급할 예정이며, 생활치료센터는 바로 제약사에 약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주사실을 설치하거나 협력병원을 활용해 투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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