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96조 9377억원, 보건의료분야 16조 1206억원 편성

건강보험 지원규모 10조 3992억원 증액 글로벌 백신허브 등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집중투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원으로 편성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는 13조 7988억원에서 16조 1206억원으로 증가시켜 편성했다.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총 지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이며,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원이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를 차지한다.

회계별로 예산은 올해 대비 9.9%, 기금은 5.4% 증가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는 6.7%, 보건 분야는 16.8% 증가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책임의료기관 및 스마트병원 확충 ▲임신바우처 확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국가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지원 ▲공익적 의료연구 및 취약계층 맞춤형 연구개발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소에서 43개소로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해 감염병에 대응하고,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스마트병원 3개소 확충 등에 따른 225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도 9조 5000억원에서 10조 3992억원으로 증액한다.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을 160개소에서 180개소로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 도입방안도 추진한다.

또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바우처 지원을 확대(60만원→100만원, 지원기간 1년→2년)하고,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 12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에서 70% 이하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서는 신규 8개소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12개소→17개소)하고,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228개소→245개소) 및 전문인력을 증원(1575명→1875명)한다.

또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지원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전문상담사를 증원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88개소→104개소) 및 자살 유족 지원사업을 확대(3개 광역·13개 기초→9개 광역·97개 기초 지자체)한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정책기반 구축 및 고독사 위험군을 신규 지원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등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백신 개발·생산기업에 대한 정책 펀드 자금(500억원)을 조성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지원에 각각 20억원, 33억원이 투자된다.

또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 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을 가속화 하고, 제약산업 육성 신규 사업으로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20억원) 구축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11억 원)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10억 원)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의료기기와 의료데이터 등 보건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국산의료기기 전시·홍보·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형 통합 훈련센터’ 구축(25억원) ▲실증·검증을 위한 의료기기 특화지역 선정(10억 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센터 운영(5억 원)을 지원한다.

체계적인 임상정보 관리·활용을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원(80억 원)하고,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해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도 구축(109억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