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직은행’ 허가·관리 지방청으로 권한위임

위반사항 현행 대비 과태료 최대 2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조직은행의 허가 권한 등에 대한 지방식약청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법 시행령’을 8월 10일 개정·공포했다.

조직은행은 사람의 뼈, 인대 등 인체조직을 이식 목적으로 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총 126개소가 허가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식약청장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허가, 허가취소 등의 권한을 위임받게 돼 기존에 수행하던 관리 업무를 포함해 조직은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조직은행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의 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부과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가 현장 중심으로 더욱 신속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