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낙태죄 폐지 언제?" 질문

"낙태죄 폐지 안 할 거면 공평하게 남자도 처벌해야"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면서 낙태죄 폐지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러한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염원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주년을 맞이한 네이버 법률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열린 인터뷰' 질문을 9월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받고 있다. 네이버 법률판은 네티즌들의 질문 중 10개를 엄선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전달할 예정이다. 질문 참여자는 6백여 명을 상회 중이다.

그런데 현 기준 가장 많은 추천 수를 받은 질문은 '낙태죄 폐지'로 ▲낙태죄 폐지 왜 미루나? ▲낙태죄 폐지 안 할 거면 공평하게 남자도 처벌하라 ▲낙태죄는 언제 폐지합니까? 등의 질문이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질문 참여는 해당 링크(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27&docId=309316473&questionListPage=1&todayQuestionType=NORMAL)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낙태죄 폐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51.9%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59.9%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거의 전 연령에서 낙태죄 폐지를 바람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에는 무려 23만 명이 참여해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 관심과 바람을 방증하기도 했다. 조국 수석은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금지 대 전면허용 식의 대립 구도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 파악과 낙태죄 폐지 찬반 논의와 관련해 인공임신중절 현황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금년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