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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육비책임법 제정하고, 청소년 책임의식 교육해야

운전·여권·사업자 등 국가면허 취소는 재정투입 없이도 '싸튀충' 제재 가능

“임신시킨 남자의 양육비책임법을 제정하고, 청소년에게 성관계와 관련된 책임의식을 교육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난다. 낙태죄 폐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히트앤드런방지법이다. 그런데 국가도 정당도 언론도 얘기 안한다. 미혼모단체는 양육비 얘기하지만 너무 약해 국회도 상대 안 해준다. 미디어는 섹스 피임 낙태 3박자 애기만 하고 절대 책임 얘기는 안한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자에게 낙태만 하지 말라는 거다.” 

8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강연회에서 ‘미디어가 낙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한 이광호 소장(사랑과책임연구소)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성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성관계 연령이 낮아 진 데는 포르노그래피 때문이며 ▲미혼부의 임신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은 미디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해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피임에 국한하지 말고 성관계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심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임신 시키고 도망간 남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청소년 페미니즘 동아리에는 ‘싸튀충’이라는 노래가 있다. 싸튀충은 싸고 튀는 벌레의 약자이다. 청소년 페미니즘 동아리 아이들은 이 노래를 안다. 이런 싸튀충에게 책임법을 적용하거나 운전면허 사업자면허 등 국가면허를 취소하면 굳이 낙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금년 초에 해외 포르노를 차단했다, 남자애들은 야동을 볼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다음날 대모했다. 여자아이들은 낙태할 권리를 허가하라고 대모한다. 집단 실성한 사회다. 두 현상은 무관하지 않게 교묘하게 맞물려 인간사회를 해치는 악이다."라고 우려 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관계 연령이 낮아진 데는 포르노그래피의 영향이 크다고 했다.
 
이 소장은 “음란영상물 야한동영상을 쉽게 접한 초등학생들은 ‘여자 남자가 진짜 멋있다. 섹스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다. ‘해본 형이 6학년이다.’라는 인터뷰를 했다. 지난 2008년, 11년전 뉴스이다.”라고 했다.

“포르노그래피가 초등생에게 노출되면서 성관계가 재미있는 놀이로 각인된 거다. 노출 이유는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이 가정까지 들어온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가 합법화 된 나라보다도 청소년 성관계 연령이 월등하게 낮은 전세계적으로도 압도적 1위인 이유다.”라고 했다.

이 소장은 “뭘 알 수 있냐면 청소년에게 일상적 오락물이 됐다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 섹스가 오락 콘텐츠로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다. 성관계를 놀이나 게임처럼 여기는 세대가 탄생한 거다. 29.3일 만에 성관계해야, 사귄지 한 달 안에 성관계를 해야 한다. 되면 연애가 지속되고, 안되면 깨진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첫 성경험이 14.2세이다. 성관계 경험 평균으로 보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네덜란드가 2017년 18.6세이다. 절대다수가 어릴 때 성관계를 안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심각하다. 포르노그래피를 보니까 마음의 준비는 끝난 거다. 집나간 애들이 아니다. 멀쩡하게 크는 아이들이나 집나간 얘들이나 성적 가치가 똑 같다. 성관계를 놀이처럼 여기는 세대가 탄생했고, 낙태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란물 유포로 경찰 조사를 받는 승리 정준영이 자기만 그런게 아닌 데 억울하다고 한다. 단톡방에서 그들만 그러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사회가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이렇게 잘못된 데는 미디어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이 소장은 “이게 잘못됐다는 성교육은 없다. 콘돔만 나눠주면 된다는 거다. 신문 방송은 거의 90%가 콘돔 피임약 교육이다. 대한민국은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에 맡겨서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시민사회단체 압력이 작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언론이 보도해야한다. 그런데 언론이 안한다.”고 꼬집었다.

“상업적 영상물에는 책임의 가치관이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다. 콘돔교육을 시킨다는 방식은 가뜩이나 없는 남자아이의 책임 의식을 지우는 거다. 교육이라 평하기 어렵다. 뉴스 예능은 무조건 콘돔 얘기만 한다.”면서 “콘돔이 주류 방송과 미디어의 성교육이다. 연예인 H씨 강의를 보면 성은 누구나 아무와 자유롭게 하지만 임신 성병만 안 걸리면 된다는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밑바닥 가치관에 깔린 거가 섹스=게임이다. ‘성은 아름답다. 재미있다. 유쾌하다.’이다. 방송에서 저러니 아이들이 접하면 섹스=게임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만들어 진다. 오류가 진리와 권리로 포장돼 있다. 엄청난 낙태 수요를 창출하는 왜곡된 가치관이 섹스=게임이다. 신문 방송 언론은 주구장창 콘돔 피임 얘기만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책임교육을 하지 않고 피임교육만 하는 게 문제다. 아이들이 콘돔 사용법을 실습 받고 있다. 하지만 콘돔도 피임에서 13.9%의 실패 확률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해 주고,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 안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피임 실패하면 낙태하라는 거다. 교과서 내용도 거의 다가 피임이다. 책임 얘기는 안 나온다. 교과서는 콘돔만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환상이 생기기 쉽게 서술돼 있다. 기술가정 교과서에는 루프 사용법까지 있다. 사후피임약도 교과서에 있다. 사후피임약은 부작용이 엄청나다. 하혈로 119에 실려 간 여학생이 있는데 뉴스에 안 나온다. 피임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로 아름다운 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피임에 국한하지 말고 성관계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유럽 등 선진국의 책임모델과 아프리카 등 후진국의 콘돔모델을 비교했다.



이 소장은 “성교육은 유럽 북미의 책임모델, 아프리카 남미의 콘돔모델이 있다. 이 두개 모델을 보면 식민지 역사가 이해된다. 유럽은 아프리카 남미 국가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식민착취를 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책임모델인가? 아니면 콘돔모델인가?”라고 반문했다.

“당연히 책임모델로 가야 한다. 세계 선진국가의 교육이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피임모델로 간다. 낙태죄 폐지로 이어진다.”면서 “낙태죄 폐지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낙태 수요와 비용 지불 능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해 약 1조원 정도의 천문학적 시장이다.”라고 했다.

이 소장은 “낙태수요와 관련 된 건수는 산부인과의사회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해 약 100만건이다. 건당 50만원이 지불되면 5천억원이다. 그 이후 치료비로 플러스 50만원이면 또 5천억원이다. 합하면 1조원 정도 한해 낙태로 소비되는 돈이다.”라고 계산했다.

이런 소모적이고 임신부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낙태보다는 임신 시키고 도망간 남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양육비책임과 관련, 우리나라는 남자책임이 없다. 그런데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섹스=게임으로 생각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관계를 쉽게 한다. 피임이 안 되거나, 피임의 실패로 낙태 수요는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을 찾아온다. 이 기업들은 남미 아프리카로 안 간다. 구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메스미디어는 피임 성교육만 하고, 낙태죄 폐지가 대세를 이룬다. 미디어는 책임법을 내부적으로 차단하거나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보도한다. 반면 낙태는 의료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보도한다. 형법상 낙태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우려했다.

이 소장은 히트앤드런방지법이 있는 덴마크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히트앤드런방지법 국민 청원이 여학생을 통해 제기 됐고 20만건을 넘었지만, 돈 때문에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미혼모를 위한 국민청원 주인공은 여고생이다. 히트앤드런방지법이다. 조윤경 학생이 국민일보와 인터뷰했다. 조 학생은 기사에서 ‘미혼모의 경제적 문제를 단톡방에서 카톡 하면서 알게 돼 국민청원을 했다.’고 인터뷰했다.”면서 “그런데 히트앤드런방지법 무산은 돈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재정이 문제라면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 임신시키고 도망간 남자의 국가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렇다면 국가는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운전면허 정지, 여권사용 중지, 국가면허 취소, 의사면허 취소, 사업자면허 취소를 해서 도망간 남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조차도 안한다. 우리사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전문지식이 없는 대중이 낙태 선동으로 쏠리는 거로 풀이 했다.

이 소장은 “낙태죄 폐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히트앤드런방지법이다. 그런데 언론이 보도를 비중 있게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낙태죄는 차별이라는 프레임이 강해진다. 여성의 분노 감정으로 낙태죄=차별이라는 프레임의 전염력은 강해지고 쉽게 전염된다. 전문지식이 없는 대중이 선동에 넘어간다.”고 풀이했다.

낙태와 관련, 대중에게 묻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소장은 “미혼모 사안과 관련, 양육비책임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를 물으면 60~70%는 양육비책임법 제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성의 책임을 법제화하는부분은 미디어가 조명하지 않고, 여성단체도 이슈화 하지 않았다. 미혼모단체는 양육비 얘기하지만 너무 약해 국회도 상대 안 해준다.”고 꼬집었다.

“조건부 제한적 낙태를 허용한 나라는 이미 60~70년대 양육비 책임법이 완비된 나라다. 당시 그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안 되는 나라였다. 이들 국가에서 허용된 낙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산모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 오는 경우 12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독일법을 보면 이처럼 아주 제한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을 낙태자유국이라고 한다. 독일 입장에서는 황당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 소장은 “낙태죄가 폐지된 나라는 없다. 임신 초기 12주 이내에서 상담을 전제로 제한적인 낙태 허용이고, 그 후 다 처벌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담 안하고 산부인과병원 문 열고 들어가면 해준다. 선진국은 도망간 남자에게 지우는 양육비 책임법 때문에 낙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성관계 책임교육이 이뤄지고, 법적으로는 미혼부 책임제도가 있어 결혼 안 해도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돼있다. 한 방송에서는 임신시키고 도망간 남자들을 ‘축구관람권에 당첨 됐으니 방문해서 주겠다.’고 하고, 경찰이 함께 방문하여 체포하는 장면을 방송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이 소장은 “선진국은 청소년 성교육은 책임이 베이스이고 피임이 아니다. 책임이 우선이어서 게임처럼 생각하기 어렵다. 임신시키면 매달 40~50만원 책임을 20년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엄청난 책임교육이 있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가 성교육이 성공했다고 평가 받는 이유는 청소년 첫 성경험이 6년 올라 갔기 때문이다. 12.2세에서 18.6세이다. 청소년 때 성관계 안한다는 애기다. 12.2세였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성관계 나이를 올렸다. 미혼모 문제도 안 생긴다. 양육비 책임법이 근본적 대책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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