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행정처분 유예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법개정 요구

직선제 산의회, 법개정 전까지 확실한 가이드라인도 필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비도덕적 낙태에 대한 한시적 행정처분 유예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30일 ‘보건복지부는 낙태수술과 관련된 사회적 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공포 시행하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형법을 위반하고 낙태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같은 날 직선제 산의회는 즉시 성명서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든 회원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낙태수술을 거부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직선제 산의회는 법 개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우리는 한시적인 유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시킴으로써 비도덕적이라고 여성과 의사에게 낙인을 찍는 불명예를 용납할 수 없다.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사회적 합의로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7일 시행된 규칙을 지킬 수 밖에 없는 입장을 하소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우리는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동안 사문화된 법의 방조로 여성과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의사만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법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 개정 전까지 확실한 지침을 달라고 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이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때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선제 산의회는 “만약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에게 구체적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시적인 방편으로만 처벌을 유예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