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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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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특정질환 표기 강행” 개정 추진

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 ‘특정질환’ 명칭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어서 의협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전문병원들의 ‘특정질환’ 명칭 표기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개정되기 이전까지 는 시범사업 전문병원들이 특정질환 명칭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 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병원의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범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의협이 전문병원 시범사업 내용 중 특정질환 명칭표기가 현행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10월중 관련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법규위반의 문제를 해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환자들이 3차기관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1차 기관으로 기야 할 환자들이 2차기관(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몰리는 결과에 대한 대책마련
2005-09-08 05:52
영동세브란스, 국내 빅5 힘찬도약 “출범”

영동세브란스병원 별관이 500여명의 내외 귀빈과 교직원 및 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식을 갖고 국내 BIG 5병원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7일 오후 4시부터 별관 앞에서 열린 봉헌식에는 방우영 연세대학교 이사장과 최기준 상임이사, 정창영 총장, 지훈상 의료원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해 영동세브란스병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 날 봉헌식은 김광문 병원장의 별관 공사 경과보고와 방우영 이사장의 봉헌사, 정창영 총장의 준공사, 지훈상 의료원장의 인사말, 권문용 강남구청장과 이승호 연세의대 총동창회장의 축사, 그리고 조형물 제막식과 병원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광문 병원장은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6천 400여 평 규모의 별관에 총 공사비 410억을 투입하여 2003년 7월 착공식을 가진 후 2년 2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했다. 방우영 이사장은 봉헌사에서 강남지역의 의료발전에 기여해 온 영동세브란스병원이 연세대학교 이념에 충실한 의료기관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고, 정창영 총장은 국내 최고수준의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5-09-08 05:51
병원별 노사교섭, 140곳 중 67곳 타결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 이어 이로 인한 병원 사용자들의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진통을 겪던 병원 지부교섭이 잇따라 타결,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보건의료노조측에 따르면 전체 140개 교섭사업장 가운데 67개 병원에서 협상을 타결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당초 지난달 중노위가 사용자측이 제기한 임금인상률에 호봉승급분 포함 되는지 여부 등 직권중재안에 대한 유권해석 결정 이후 난항을 거듭해온 병원별 교섭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조측은 “일부 사립대 병원에서 생리휴가 신규 조합원 확대 적용 문제와 임금 인상 총액기준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어 교섭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불성실 교섭으로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갔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요 사립대병원 가운데 고대의료원, 단국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조선대병원, 한양대병원 등은 협상을 타결 했으나, 이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등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앞으로 병원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문제 병원
2005-09-08 05:51
건보심 역할 건보법 이관 등 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이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로드맵 중 1단계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8개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할을 ‘건강보험법’으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하면서 현재 낮은 보장성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건강보험으로는 중증질환에 걸린 국민들은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상병수당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정심을 ‘건강보험법’으로 이관해 건강보험의 제도나 재정상의 문제 등을 건정심의 심의·의결로 결정토록 했다. 또 요양급여의 급여 산입방
2005-09-08 05:51
“질병예측 유전자검사 의료기관만 인정”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에 의한 질병 예측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기관에 의해서만 행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유전자검사가 질환 진단과 예측으로 구분돼 있어 질환 진단은 의료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질환 예측은 검사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질환예측 검사기관의 모호성을 인정, 현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 관련 당사자들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의견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이며 정해진 방향이나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질병의 진단·예측과 관련된 유전자검사 항목이 아니고,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항목'이라는 것이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은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
2005-09-08 05:50
복지부, '산소치료 불법성' 실태조사 착수

[속보] 복지부는 최근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과산화수소 용액을 주사로 몸에 주입하는 ‘산소치료’의 실태조사에 착수 했다. 복지부는 불법으로 ‘산소치료’를 시술하고 있는 해당 병원들에 대한 조사를 한후 이 시술의 위험성이 제기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보도에서 문제가 제기된 모 종합병원은 ‘산소 치료’를 시술하던 노인건강센터를 폐쇄하고 담당의사를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에서는 최근 소독약으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를 몸에다 주입하면 자칫 사망까지 이르는 이른바 ‘산소치료’를 불법으로 마구 시술 함으로써 물의가 빚어져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서울의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최근 만성적 피로에 좋다고 현혹하여 산소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산소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은 10개소가 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인 ‘산소 치료’는 상처를 소독하는 데 쓰이는 외용약인 과산화수소를 묽게 희석 시켜 정맥에 주사하는 시술로서 아직까지 검증되지도 않았거니와 임상허가도 나지않은 불법시술로 목숨까지 빼앗아 갈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
2005-09-08 05:50
OECD-아시아 사회정책분야 ‘허브’ 설치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간에 양해각서(MOU)에 내용에 따라 9일 오전 11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이 사회정책센터는 앞으로 OECD와 아시아간 사회정책분야 연계 활성화를 도모해 OECD 선진국의 연금·빈곤·보건의료 제도 및 정책을 아시아 국가와 연계, 전파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센터는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아시아지역에서 보건 및 사회정책분야를 선도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간의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은 사회정책센터 현판식을 가진 뒤 오전 11시부터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아시아의 사회정책 현황 고찰’을 주제로 사회정책 국제심포지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OECD의 Berglind Asgeirsdottir 사무차장을 비롯해 건보공단 등 보건복지 관련 기관장, 아시아지역의 주한대사들과 국내외 사회정책전문가 약 10
2005-09-08 05:50
전국 첫 보험청구토탈대행서비스 개시

인하대학교병원(병원장 우제홍)은 지난 1일부터 보험청구대행서비스 회사인 ㈜한국리치와 계약을 맺고 보험청구대행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보첨청구대행토탈서비스는 기존 고객들이 보험금 지급유무를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 후 보험설계사 또는 직접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청구하던 번거러움을 개선, 병원내에 전문대행업체가 입주하여 고객 편의를 위하여 보험 청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다른 병원에서는 1개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해당 보험가입자만이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던데 반해, 인하대병원은 생명보험 22개사 및 손해보험 12개사 가입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보험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인하대병원 우제홍 병원장은 “보험청구토탈대행서비스가 환자나 보호자 또는 인하대병원 주변 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첨단의료기술과 더불어 최고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 및 개발하여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내원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08
2005-09-08 05:50
당정, 노인요양보장제도에 1천억 투입”

당정은 2006년도에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보다 6.5% 증가한 221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복지 분야에 총 54조6천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757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요양시설 100개소를 내년에 신축할 계획이며, 노인요양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218억원을 지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경제 양극화 현상에 따른 빈곤층 보호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금년 143만명에서 내년도에는 162만명으로 확대하고, 가구원의 사망·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치매치료제를 비롯, 고속열차, 자기부상열차, 일체형 원자로, 위그선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8
2005-09-08 05:50
‘아모디핀’, 발매1주년 성공적 발매 "축하"

한미약품(대표 민경윤)은 국산 개량신약 ‘아모디핀’ 발매 1주년을 맞아 순환기계 전문의 350명이 대거 참석한 심포지엄을 개최, 아모디핀의 임상결과 발표와 관련질환에 대한 다양한 Session을 마련하는 등 축제마당의 학술 행사를 개최, 대성황을 이루어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개최된 ‘NA(National Amodipin) SUMMIT 2005’ 심포지엄에서는 발매 1년만에 300만건의 처방 건수를 돌파 하면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암로디핀 시장에서 32%의 처방 점유율을 차지한 ‘아모디핀’의 국내 2차 임상결과가 발표, 다시한번 임상적 효과를 입증 함으로써 다시한번 우수한 개량신약의 명성을 입증 했다. 이번 아모디핀 임상시험 연구는 노바스크와의 비교 임상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9개 대학병원에서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다기관 임상으로 8주간 진행되었으며, 경증 및 중등도의 본태성 고혈압 (평균 좌위 확장기 혈압(sitDBP)이 ≥90mmHg 이고, <110mmHg) 환자 151명을 대상으로 하여 중도 탈락자를 제외한 139명의 임상이 완료됐다. 임상시험에 참가한 한림의대 한규록 교수(순환기 내…
2005-09-08 05:44
“노바스크, 심혈관계 사망률 24% 낮춰”

노바스크가 고혈압 환자는 물론 일반 심혈관계 위험요인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의 사망률과 심혈관계 발생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럽심장학회(ESC)에 발표된 'ASCOT'(Anglo-Scandinavian Cardiac Outcomes Trial)의 최종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바스크 투여군은 모든 뇌졸중 사망률을 23%,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24% 감소시켰다. ASCOT은 유럽에서 5년간 1만9천명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규모 임상으로, 3가지 이상의 심혈관 위험인자(55세 이상, 흡연, 당뇨병 등)를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게 노바스크 투여군과 베타차단제 투여군의 심혈관계 사건 감소 효과를 비교 조사했다. 이 임상시험에서는 추가적인 혈압 조절이 필요할 경우엔 노바스크 투여군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inhibitor)인 페린도프릴과 알파차단제인 카두라XL(독사조신)이 추가 처방됐고, 베타차단제 아테놀롤을 복용한 환자에게는 이뇨제 치아자이드와 카두라XL을 추가 처방 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노바스크를 이용한 고혈압 치료와 리피토를 이용한 콜레스테
2005-09-08 05:43
복지부 ‘의료서비스=품질’ 영상홍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도 품질이라는 인식아래 2005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정책에 대한 영상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글로벌화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시장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성을 감안, 올해 초 의료산업육성협의회(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서울대 문옥륜 교수)를 구성하여 의료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산업화정책의 핵심내용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과감히 개선, e-Health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방안과 의료관련 산업의 연구와 산업기반을 집적시키기 위한 의료 클러스터 육성방안 등이다. 영상자료에서는 미국 텍사스 메디칼 센터, 일본 고베 의료산업단지, 태국 범룽랏병원 등 외국의 의료산업화 현장을 간단한 사진으로 소개하고 현대 아산병원과 원주의료기기단지 등 국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곳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의료서비스 세계화 사례로 우리들 병원과 예치과, 병원 정보화, e-Health 우수사례로 서울대 분당병원 등의 현장을 소개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
2005-09-08 05:43
“암 예방 흡연문제부터” 국제심포지엄

우리나라 암 사망 원인의 3분의 1은 흡연 때문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암예방학회가 암 예방을 위한 흡연문제를 해결에 나섰다. 이에 대한암예방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오는 10일 숙명여대 젬마홀에서 ‘흡연과 암발생 : 예방가능한가?“라는 주제로 ‘Smoking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흡연은 가장 예방 가능한 건강 위해요인(risk factor)으로 예방만으로 관련 질병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대한암예방학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의학뿐 아니라 독성학, 생화학, 영양학 등 여러학문 분야에서 흡연의 폐해를 논의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심포지움이 흡연의 폐해에 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연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8…
2005-09-08 05:43
DMF, ‘돔페리돈’ 등 21개 성분 추가검토

9월 1일부터 당뇨병치료제인 ‘글리글라짓’ 등 77개 성분에 대한 ‘원료의약품신고제’(DMF)가 시행되는 가운데 향후 1년내 ‘돔페리돈’ 등 21개 성분이 DMF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원래 99개 성분을 대상으로 DMF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3월 원료의약품신고지침 개정시 제외된 22개 성분 가운데 작년 8월부터 사용이 제한된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PPA)을 제외시킨 21개 성분을 DMF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8월말 424개 품목에 대한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나머지 384개 품목에 대한 사후 실사와 병행하여 21개 의약품 성분을 DMF 대상에 추가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반여건 등으로 추가성분이 늘어 날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식약청은 추가 성분에 대해서는 ‘사전 DMF 수요조사’를 실시,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 추진해 나간다는 게획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21개 성분에 대한 사전수요조사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 수요조사로 미국 FDA나 유럽인증 품목에 등록돼 있으면 사후관리 대상에
2005-09-08 05:43
비소세포 폐암치료에 ‘이레사’ 효과 확인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 18차 아시아 태평양 암학회(APCC : Asia Pacific Cancer Conference)에서 타겟 치료제 ‘이레사’의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에서 2차 치료제로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최신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 됐다.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박근칠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소속 폐암분과위원회는 지난 2003년 7월~12월, 삼성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한양대 병원 등 총 7개 대학병원에서 63명의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 결과, 총 63명중 21%(13명)의 환자에서 종양의 크기가 51% 이상 줄어드는 반응을 보였고 31%(19명)환자는 종양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안정 무병변을 보임으로써 51%(32명)의 환자에서 질병조절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반응을 보이는 평균 지속 기간은 16주 (약 4개월)이었고 발견된 부작용은 피부발진, 설사 등이었지만 대부분 경미하였고 곧 회복되었다. 다수의 신약개발과 근치적 수술의 발전 등 빠른 속도의 의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폐암의 경우, 여전히 그 예후가 좋지
2005-09-08 05:42
아주대의료원, ‘사랑의 집’을 지어드립니다

아주대의료원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해비타트의 ‘사랑의 집짓기’에 동참하고 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교직원 150여명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천안시 목천읍 ‘희망의 마을’ 방문하여 16개동의 목조건물의 건축 마무리, 실내마감작업, 도색, 도배 등 실내장식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최근 아주대의료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정근모 한국 해비타트 운동본부 이사장 초청하여 ‘사회공헌활동-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특강 이후 많은 교직원들이 동참을 희망하면서 이뤄졌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 첫날인 5일 박경미 간호사는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막연히 머리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현장에 참여하여 함께 땀을 흘리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면서 “앞으로 계속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짓고있는 ‘희망의 마을’ 16개동은 오는 30일 천안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앞으로 해비타트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입주한다. 한편, 아주대
2005-09-08 05:42
서울대 어린이병원, 20주년기념 음악회 성료

개원 20년을 맞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원장 황용승)은 6일 저녁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백혈병 어린이 돕기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인사와 박진 의원, 탤런트 김병국씨 등 외부인사, 성상철 원장과 병원 교직원 가족 등 어린이병원을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웃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단장 최홍석 천안대 음대 교수)’ 소속의 성악 전공 교수 10명은 비목, 오 솔레미오 등 널리 알려진 국내외 가곡과 올챙이송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메들리를 들려주었다. 공연의 연주는 60인조 프라임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맡았으며, 백혈병 등을 이겨낸 어린이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행사진행을 도왔다. 황용승 어린이병원장은 “매년 수십억원의 구조적인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한편으로 적극적인 사회봉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음악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내 유일의 대학병원급인 어린이병원의 20주년을…
2005-09-08 05:42
“신장이식수술 안밝혀도 보험계약 유효”

신장이식 수술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전에 고지하지 않았어도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8일 S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전에 신장이식 수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 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계약체결 전 이미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장해사유를 포괄하고 있는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머지 장해사유가 보험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신장이식 수술을 사망과 동일시하거나 이에 준하는 제1급 신체장해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사망과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정된 경우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에는 ‘특정장해 상태가 확정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이나 특약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S보험사는 서씨가 1996년 장해1급에 해당하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1999년 보험계약을 체결하자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
2005-09-08 05:42
“의사 전성시대 사라져”…경영난 심각사태

고소득 전문직으로 평가 받던 ‘의사’직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과거 화려했던 ‘성공신화’도 막을 내리면서 의사들이 환경 급변으로 개원하던 병의원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빚더미에 쌓여 자살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의사 자격증 하나로 인생을 보장받던 ‘의사 전성시대’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의사들이 사회로 부터 존경 받는 직업군의 상위에 위치해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날로 심해 가는 경쟁사회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태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3년 이후 병의원의 경영난으로 인해 의사가 자살한 사건도 5~6건에 달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의사사회가 위축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20여년간 이비인후과의원을 경영해온 모 원장은 불항으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자살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 졌으며, 지난해에는 순천의 모 병원장 등 4명이 운명을 달리하는 등 의사들의 심각한 사태가 계속 이어져 의사사회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2월 전주시 J병원 의사인 조모씨는 자신의 방에서 자살했으며, 작년 6월에는 강원도 원주시
2005-09-08 05:40
“약가 무더기 인하사태 우려” A7 기준반영

정부가 지금까지 미국 등 선진 7개국(A7)의 약가 평균율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해오던 것을 금년 약가재평가 부터 A7국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제약업계가 고심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의하면 복지부는 2005년도 약가재평가와 관련, 선진 7개국의 약가변동률을 국내에서 유통중인 의약품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이미 제약회사들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 약가재평가는 1만5천여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A7개국 평균약가인하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무더기 약가인하 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며, 조만간 복지부가 시행방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2005년도 재평가 방안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이태리 등 A7국가에서 약가 변동률이 발생했다면 이들 국가의 약가인하를 평균하여 이 기준을 국내 약가에 적용하여 약가 거품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거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A7국가에서 약가의 인상 요인이 만일 발생했다해도 인상률은 반영하지 않고 인하율만 적용할 방침이어서 ‘약가 인하만 있…
2005-09-0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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