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이 제기한 보건의료인 단체의 광고수수료 전용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주수호 회장은 이미 국감장에서도 “사과할 일도, 이유도 없다”는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바 있으며, 일각에선 이번 일이 의료계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의협은 먼저 전현희 의원이 ‘대한의사협회가 약 9억원의 수수료 적립금에서 지출한 5억 2천 7백여만원의 비용 중 의료광고 심의료 1억 4천여만원과 사무실 임차 보증금 2억 7천만원 및 관리비 등만이 적법한 용도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적법한 사용내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출이 많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불법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항목들 모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며, 전현희 의원의 주장은 의료광고심의 업무의 실체를 간과하고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약 9억여원의 의료광고심의 수수료 적립금 중 총 지출 금액은 591,106,484원이며, 세부적으로 회의비 143,902,520원, 인건비(직원 5명) 188,804,870원, 행정비 124,597,258원, 사무실관리비 32,321,476원, 연구용역
2008-10-08 08:40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지역가입자단체로 이름을 올린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대한 자격논란으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이번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명과 관련한 논란은 지역가입자 단체로 참여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이라는 단체와 재단이 추천한 김양균 연구위원의 자질문제이다. 김양균 연구위원의 경우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수가연구용역을 수행한 경력 때문.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관련한 논란은 지역가입자 단체로서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08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등록단체가 아니다”고 주장한바 있다.그러나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단지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에 재정지원을 받지 않기 위해 국회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라며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했다. 재단의 정선재 국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비영리단체가 아니라는 논란은 더 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재단이 재정운영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단체에 이익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부와 공단의 합의를…
2008-10-08 08:24의료용 마약의 분실과 도난사고가 빈번해 범죄 등 악용 소지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고현황(‘05~’08.6)‘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난ㆍ파손 등 의료용 마약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용 마약 사고는 지난 4년간(‘05~’08.6) 총 168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파손이 1479건(87.9%), 도난ㆍ분실이 175건(10.4%)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용 마약류 사고는 2005년 443건, 2006년 492건, 2007년 495건, 2008년6월 25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의료용 마약사고는 국내 유명 4개 의료기관에서 60%이상 집중돼 발생했다. 마약 취급기관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실 및 도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국내 의료용 마약류는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들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이지만, 부실관리에 따른 도난ㆍ분실시 범죄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2008-10-08 06:126일~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의 국정감사가 일단락됐다.참고인으로 출석한 의협·치협·한의협 회장들이번 복지부 국감에서는 특히 주수호 의사협회장, 김현수 한의사협회장, 이수구 치과의사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이들은 모두 전현희 의원이 제기한 의료광고 수수료 불법 전용 문제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집중 추궁을 받았다.전의원은 “협회들은 현재 수수료 적립금에 대해 각 5억2000여만원(의협), 8800여만원(치협), 9400여만원(한의협)씩 지출했는데 그중 적법한 목적인 의료광고 심의비용으로는 의협이 26%인 1억4000만원, 치협이 26%인 4100만원, 한의협이 27%로 평균 28%만을 집행하는데 그쳤다고 질타했다.이중에서도 특히 주수호 회장에게 많은 질의가 쏟아져 의료계 일각에서는 주회장이 ‘표적’이 됐다는 의문 섞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주회장은 전의원이 주장한 불법 전용에 대해 사안별로 하나하나 반박, 당위성을 들어 사과를 거부했다.반면 김현수 한의사협회장과 이수구 치과의사회장은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했다.사과를 거부하고 당위성을 펼친 의협과 이와 반대로 즉각 사과한 치협과 한의협.이에 따른 각 회원들의 추후 반응이 예의 주시된
2008-10-08 06:06국내제약산업은 제네릭시장 확대로 외형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약가인하ㆍ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 등 정부의 정책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환율 상승등에 따른 원가부담도 현실화 되고 있으며, 낮아진 제네릭 약가와 치열한 경쟁 등으로 향후 제네릭 시장매력도가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 제약산업의 어두운 현실속에서 향후 장미빛 발전 전망이 드리워진 제약사로 수출비중 확대 및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정책리스크에서 가장 자유로운 ‘LG생명과학’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굿모닝 신한증권 분석자료에 따르면, LG생명과학 3분기 실적은 수출 부문의 호조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0.4% 증가한 690억원이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69.9% 성장한 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수익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이는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수익성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 치열해지는 국내 제약 시장 환경을 감안하면 수출 비중이 업계 최고인 LG생명과학이 가장 유리한 형국이다”면서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의약품도 업계 최고 수준이어서 더욱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그는…
2008-10-08 05:11
송재성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사실상 내정돼 빠르면 금주내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공모에 이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와대에 2배수로 송재성 전 차관과 윤성철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교수를 추천했다. 당초 청와대에서 윤성철 교수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송재성 전 차관이 내정, 곧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력과 복지부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내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역시 지난 장종호 원장 임명으로 인해 진통을 겪은바 있어 노동조합의 입장도 감안한 인사로 여져지고 있다.심평원 노동조합은 “송재성 전 차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할 입장이 없다”면서, “송 전 차관의 경우 행정력과 심평원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송재성 전 차관은 1975년 제1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해, 제11대 보건복지부 차관, 200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실장, 2002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1998년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위원, 1998년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사관), 199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 1992년
2008-10-07 16:56대형의료기관들 중 일부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진료거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의원이 확보한 서울 유명 사립대학 병원의 ‘입원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은 보호자(보증인)와 주소지가 다른 치료비 지불능력(자택소유자 등)이 있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분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돼 있다.연대보증인의 조건에 명시된 치료비 지불능력은 자가 주택 소유자 등 신고된 재산 목록이 있는 재산세 납부자로 제한해 전세 거주자 보증인을 배제하며,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통해 진료비 지불 능력이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보증인이 될 수 없다.의료기관이 임의로 지정한 높은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우회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의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 대학병원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할 경우 입원보증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제보됐다.이는 ‘급여비와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라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위배
2008-10-07 14:29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응급의료 소외자를 위한 취지에서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응급의료기금 대불제’가 사후관리 미비로 인해 대불금을 거의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과 응급의료기관 실태’자료를 분석했다.1995년~2008년 상반기까지 지급한 응급대불금은 1만7630건에 92억8900만원인데, 환수실적은 2017건에 3억4500만원으로 건수 대비 11%, 금액 대비로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의원은 “응급대불금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고 응급의료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서 보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008-10-07 14:24삼진제약(이성우 대표이사)은 최근 자사 대표 제품 ‘게보린’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개그맨 서경석씨와 함께 중증장애우 시설에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의약품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게보린 광고모델로 맹활약중인 개그맨 서경석씨는 지난6일 동료연예인 20여명과 함께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중증 장애우 시설 ‘둥근세상’을 찾아 사랑의 밥차 자원봉사를 펼쳤다. 이날 삼진제약은 서경석씨와 함께 둥근세상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한국미래복지재단의 변상해 이사장에게 게보린, 갈감탕, 탁티나 등 삼진제약이 생산하고 있는 생활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처럼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 형태가 자사 제품을 선전하는 광고모델과의 동반 사회봉사 등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모델의 사회봉사로 인해 대중적인 호감과 인지도가 높아지면 모델이 출연하는 제품 또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삼진제약 관계자는 “바쁜 연예활동 중에도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서경석 씨를 통해 장애우 시설에 의약품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며 “게보린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서경석씨의 활발한 봉사활동 덕분에 제품 이미지 또한…
2008-10-07 14:22보건복지가족부의 ‘항생제 처방률’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사용해 왔던 ‘항생제 처방률’이 실제 항생제 사용량의 추이나 항생제 내성율과는 상관성을 알 수 없는 부실한 개념으로 항생제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복지부의 ‘인체용 항생제 총 사용량 조사’정책연구 제안서를 살펴보면 연구의 필요성으로 △‘2001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의 일환으로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율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의료기관 방문당 항생제 처방율은 줄고 있으나, 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생제의 성분별, 지역별, 연령별, 연도별 총 사용량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어 의약분업 도입 이후 항생제 사용량 변화 추이 및 항생제 내성률과의 상관성 등을 분석할 수 없음’을 들고 있다.또한 연구의 목표로는 △‘전국민의 항생제 성분별, 지역별, 연도별 사용량 조사 분석(2005년~2007년)’이 설정돼 있다.이와 관련 정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복지부가 사용해온 ‘항생제 처방률’은 외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거
2008-10-07 14:15국내 마취과 전문의는 2500여명에 불과함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전신마취 시술건수는 연간 560여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2007년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는 2005년 2339명, 2006년 2482명, 2007년 2,637명에 불과했다.하지만 최근 4년간 우리나라에서 시술된 건강보험 적용 전신마취 건수는 2005년 492만3803건, 2006년 521만4605건, 2007년 561만7715건에서 2008년 상반기 284만1576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해 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약 2100건~2130건의 전신마취를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마취과 전문의가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사람이 하루평균 약 5.8건의 전신마취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또한 전체 의료기관에 구비된 전신마취기기는 2005년 7739대→2006년 7782대→ 2007년 7544대→2008년 6월말 현재 7294대로 조사됐다.이 중 현실적으로 마취과 전문의가 없어 1대 이상의 전신마취기기를 운용하기도 어려
2008-10-07 13:59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발급비가 최저 5000원에서 최대 20만원 등으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소속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서울시 병ㆍ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현행 법령에 의거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지역보건소에 비급여수가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임두성 의원은 2006년 이후 개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 신고액을 제출받아 비교ㆍ분석했다.신고액 비교 결과, 사망진단서 수수료가 강남구 K병원에서는 20만원인 반면, 도봉구 S병원에서는 5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무려 4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도 동대문구의 Y의원은 30만원인 반면, 성북구의 한 의료원은 1만원을 신고해 30배 차이를 보였으며, 장애인연금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강남구 R의원은 20만원인 반면 성동구 B의원은 1만5000원으로 약 13.3배가량 차이를 보였다.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급여수가가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2008-10-07 13:58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 허용과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련 보건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일부조항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어 이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당초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노조 등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의 하나로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분명히 해, 이를 통한 의료 민영화, 평등성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 하는 것을 개정취지로 들었다.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뜨거운 감자”이번 개정법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한 제27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복지부는 현행법상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되어,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2008-10-07 13:43복합제 오리지널 의약품의 유해성 관리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은 해열ㆍ진통ㆍ소염제로 많이 처방되는 한국얀센 ‘울트라 셋’의 ‘유해사례’ 신고가 최근 4년간 145건에 이르는 등 복합제 의약품 안정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모방한 복제약 안정성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생동성 시험이 도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식약청에 보고된 복합제의약품의 유해사례 240건 가운데 울트라셋 145건, 코자플러스(에프)정 34건, 코디오반(정) 11건, 코아프로벨(정) 9건 순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울트라 셋의 경우 구역질․구토가 36건, 현기증 8건, 피부발진 6건, 호흡곤란 3건 등이 보고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식약청이 약품의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업체 측에 조치했으나 경련성 마비(2006년 신고), 부종(2007년 〃), 심근경색 재발(2008년 〃) 등에 대해선 아직도 ‘지속관찰 중’이라며 복합제 오리지널 약품에서 유해사례 보고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또한 올해 울트라 셋의 새 부작용인 폐렴과 패혈증은 식약청이 인과관계를 확인해 허가사항에 반영토록 통
2008-10-07 13:35건강검진 기관의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건수가 매년 수만 건에 달하고, 검진장비와 인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소속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04~08.6)’과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현황(04~08.6)’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건보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등 약 1400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임두성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건강검진 부당진료비 환수결정은 2004년 2만3359건 1억8000만원, 2005년 3만614건 2억4000만원, 2006년 4만3552건 3억원, 2007년 1만7418건 2억3000만원, 2008년 상반기 9293건 6700만원으로 연간 평균 2만7000건 2억2000만원이 부당검진비로 환수결정 됐다.건강검진비 환수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04년 526기관, 05년 620기관, 06년 746기관, 07년 270기관, 08년 6월 139기관이다. 임두성 의원은 “07년과 08년 상반기에 환수기관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2008-10-07 13:32요양기관이 현행 불법으로 규정돼있는 ‘입원보증금’ 청구는 물론, 연대보증인까지 세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보증금 등’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국회 복지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입원이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입원하기 전에 진료비를 선수금으로 내도록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까지 세우도록 하고 있어 당장 보증금 등을 구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병원에서 외면받고 있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전혜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광대학교 병원의 경우, “진료비를 체납할 경우, 입원보증금으로 대체”하겠다고 입원약정서에 명시하고 있어 환자에게 의례적으로 입원보증금을 받고 있었다.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체납을 할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들의 신용거래 정보조회를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 성모병원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소득ㆍ재산세 과세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입원보증금으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것을 막기
2008-10-07 13:25이대목동병원(병원장: 김양우) 간호부가 지난 6일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천사데이(1004 Day)’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랑의 발 마사지’ 행사가 입원환자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끌었다. 이번 발 마사지 행사는 6일 이대목동병원 개원 15주년을 맞아 입원환자들에 대한 평소 간호사들의 ‘섬김의 자세’를 실천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해 신체 중에서 관리하는데 가장 등한시 하기 쉬운 발을 마사지해주고 담소를 나누면서 그 동안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환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오현주 간호사는 “환자들의 발만 봐도 얼마나 힘든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환자들도 발 마사지를 받은 후 너무 시원해 좋다며 즐거워해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지난 2일 한국보완대체요법 간호사회 발관리분과 이재온 이사를 초빙해 발 마사지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천사데이 행사로 사랑의 발 마사지 이외에 1층 로비에서 외래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체지방 무료측정 및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매직풍선 불어주기, 사랑의
2008-10-07 12:23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오동주)이 국내 최대 여행사인 (주)하나투어인터내셔날(대표이사 이장연)과 6일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양 기관은 향후 해외교포 및 환자 등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자료 조사,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수익사업 추진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게 된다.오동주 의무부총장은 “국내 의료수준에 비해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및 준비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번 MOU를 기점으로 해외교우 및 한인회 중심의 진료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내에서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세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겠다”고 말했다.이장연 대표이사는 “폭넓은 국내외 지점망을 활용해 다양한 의료관광상품 개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통해 수많은 해외의료관광객이 한국으로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의료원은 그동안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 100%를 적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 및 검진센터 전용 핫라인 개설,
2008-10-07 12:20“인태반 의약품 불법유통, 복지부는 언제까지 뒷짐만 질 것인가?“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성토하고 나섰다.식약청이 지난 7월28일~9월5일까지 제조(수입)업소·의약품 도매상·의료기관·피부관리실 및 미용실 등에 대해 인태반유래 의약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전체의 12%인 30개에 달했다.최영희 의원은 “인태반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복지부는 정기검사는 하지 않고 사회이슈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제도개선을 담당할 뿐이라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부에서 실제 집행은 식약청에서 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최의원이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식약청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권한은 식약청이 아닌 복지부에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의원은 “실제 일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해 일면식이 없는 다른 지역과 교차단속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2008-10-07 12:09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총 2조5435억원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 법정지원금 및 실제 국고지원금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은 지난 2002년~2004년은 국고 40%, 담배부담금 10%였고, 2005년~2006년은 국고 35%, 담배부담금 15%, 2007년부터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는 정부 일반회계예산으로, 나머지 6%(단, 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이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지원규모를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정부는 지난 2003년 2947억원을 부족하게 지원한 이래 2004년 3680억원, 2005년 3974억원, 2006년 7528억원, 2007년 5788억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1518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돼 총 2조5435억원이 미지급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03년 4%, 2004년 4.8%, 2005년 4.9%, 2006년 7.5%, 2007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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