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대불금 거의 환수 안 돼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응급의료 소외자를 위한 취지에서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응급의료기금 대불제’가 사후관리 미비로 인해 대불금을 거의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과 응급의료기관 실태’자료를 분석했다.

1995년~2008년 상반기까지 지급한 응급대불금은 1만7630건에 92억8900만원인데, 환수실적은 2017건에 3억4500만원으로 건수 대비 11%, 금액 대비로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응급대불금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고 응급의료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서 보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