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 의약품 불법유통에 복지부는 '뒷전'

[국감]최영희 의원, “지자체별 대응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인태반 의약품 불법유통, 복지부는 언제까지 뒷짐만 질 것인가?“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성토하고 나섰다.

식약청이 지난 7월28일~9월5일까지 제조(수입)업소·의약품 도매상·의료기관·피부관리실 및 미용실 등에 대해 인태반유래 의약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전체의 12%인 30개에 달했다.

최영희 의원은 “인태반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복지부는 정기검사는 하지 않고 사회이슈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제도개선을 담당할 뿐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서 실제 집행은 식약청에서 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의원이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식약청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권한은 식약청이 아닌 복지부에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의원은 “실제 일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해 일면식이 없는 다른 지역과 교차단속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별 대응이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