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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연구자 위주 보건의료 R&D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2009년 보건의료R&D사업’을 연구자 중심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자 위주로 달라진 보건의료 R&D지원체계’를 발표했다. 개선안은 전자협약/정산/평가, 연구비 카드 온라인발급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과제 선정 후 방문/우편을 통해서 체결했던 협약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08년 시범운영한 전자협약시스템을 2009년도 사업부터 전면 도입한다. ＊ 현행(서류, 10~20일 소요) -> 개선(전자문서, 3~10일로 단축) 이를 통해 그동안 협약 당사자 간 서류를 주고받던 불필요한 시ㆍ공간 소모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업무 처리로 연구자들의 행정적 부담 또한 대폭 완화하여 연구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시스템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공인인증서를 사용함으로써 연구기관의 협약서 보관ㆍ관리에 드는 인력,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선진연구관리기법의 정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연구비카드 발급 및 정산을 온라인화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연구비카드 발급
2009-04-15 13:26
공단, 심평원 임상적 유용성만 검토해야

건보공단은 약가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가격과 관련한 업무는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제비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단의 이번 발표에서는 약가결정에 있어 보험자의 역할이 매우 빈약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정형근 이사장은 “보험자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수가-약가-치료재료 결정 등 보험자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보험급여실 이성수 실장은 발표를 통해 약제비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수 실장은 “공단이 약가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며,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관리수단과 집행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의 가격결정 이원화시스템으로 인해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가가 높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처리하는 이중적 가격검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을 통해 경제성을 감안해 등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두 가지…
2009-04-15 13:23
‘先 성남 後 롯데 vs‘롯데 특혜는 결코 아냐’

한나라당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공동대표: 최병국·심재철 의원)’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128호실에서 ‘제2 롯데월드 건설허용, 추진배경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정기 조찬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원동 사무차장(국무총리실)은 제2 롯데월드와 관련해 여론 비판의 대상이 되는 △2년만에 뒤바뀐 비행안전성 △롯데특혜 논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가 먼저? △총리실이 총대를 맨 것인가 △왜 서둘렀나? 등 5개항목에 대해 시연자료를 제시하며, 정부가 안전성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롯데측에 고층건물허가를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문수 지사(경기도)는 ‘先 성남 後 롯데’라는 발제문을 통해 “40년간 희생해온 성남 고도제한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선행과제이고, 성남 구시가지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조치가 이뤄진다면 제2 롯데월드 신축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는 “성남시 고도제한을 완화할 경우, 제2 롯데월드의 3배가 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성남주민을 위한 국가차원의 배려와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롯데
2009-04-15 13:21
생명연, 중앙대의료원과 협정 체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중앙대학교의료원과 15일 중앙대병원 5층 회의실에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면역질환의 진단·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협정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정보교류 활성화, 연구시설 및 소재의 공동 이용 등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와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생명연은 이번 협정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난치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개발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9-04-15 13:15
“외국어요? 한국 bbb운동이 도와 줍니다!”

한양대학교국제협력병원(병원장 김정현)과 사단법인 한국bbb운동(회장 이제훈)은 지난 4월 14일 한국 의료계 발전과 국제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양대학교국제협력병원과 한국bbb운동은 국제진료 시 다국적 언어의 활용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또한 한양대학교국제협력병원은 외국인 진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보유하고 운영 중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건강증진과 관련한 각종 의학건강정보 등상호 보유 중인 다양한 자원의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bbb운동(Before Babel Brigade)은 휴대전화를 통한 17개국 언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문화봉사단이다. 2003년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 받았으며, 외국어에 능통한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언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인천시·경기도·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관련업무가 많은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한편, 이날 행사는 병원장실에서 한양대학교국
2009-04-15 13:15
안산중앙병원, 담배연기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동참

안산중앙병원 임호영 원장은 14일 안산 상록수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택시 발족식에 참석했다.전태헌 안산시 부시장, 심정구 안산시의회의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등 주요인사와 200여명의 택시기사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담배연기없는 건강한 안산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111대의 금연택시를 지정하고 택시 안에 금연홍보물, 흡연대체용품을 비치해 움직이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다.한편, 안산중앙병원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직원들의 금연선포식을 필두로 금연현수막, 금연동영상 상영, 금연안내방송 등 각종 금연캠페인을 통해 환자들을 계도하고 담배없는 산소같은 병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2009-04-15 13:12
동국대 일산병원, Happy Angel 캠페인 펼쳐

동국대 일산병원 간호부는 4월부터 ‘Happy Angel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이를 위해 간호부에서는 각 간호단위의 CS리더 27명을 선발, CS리더 워크샵을 시행했다. 양성된 CS리더들은 앞으로 간호 현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월 1∙3주 월요일을 ‘Happy Angel Day’로 정해 병고로 고생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2009-04-15 13:04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친절 직원 위한 명예의 전당 선봬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원장 허주엽)이 모범직원을 위한 ‘명예의 전당’을 선보인다.동서신의학병원은 15일 고객만족 최우수 부서와 교직원을 선정해 고객만족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다. 고객만족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교직원들의 공로를 격려하고자 ‘명예의 전당’ 코너를 준비한 것이다. 지난 2006년 개원한 동서신의학병원은 지난 3년간 환자의 편의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모든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2008년 의료기관평가에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래부문과 입원부문 모두 만족도 A를 받기도 했다. 최우수 부서로는 센터 부문에 한방특화센터, 병동간호 부문에 6A병동, 특수간호 부문에 수술실, 검사/처치 부문에 진단검사의학과, 행정 부문에 원무팀이 선정됐다. 최우수 칭찬스타에는 진료 부문에 척추센터 김기택 교수, 외과 김상현 전공의, 한방침구과 고필성 전공의, 간호 부문에 9A병동 박현영 간호사, 검사/처치 부문에 윤창호 물리치료사가 선정됐다. 고객만족 최우수 부서는 고객들이 직접 참여한 친절/불친절 고객의 소리와 내부 직원들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브라보카드를 기본으로 부서별 CS활동, 병원내부 캠페인 참여, 서비스 모니터
2009-04-15 13:01
연세대 원주의대, 시신 기증 합동 추도식 개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은 지난 14일 의대 루가홀에서 2009년 시신기증 합동 추도식을 개최했다.이번 추도식은 지난 2008년까지 기증된 시신 29구에 대한 추도식으로 박종구 학장을 비롯해 유가족과 교직원, 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추도사와 헌화를 통해 의학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29명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9-04-15 11:54
지식서비스산업 범위에 ‘병원’ 포함돼야

대한병원협회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지식서비스 산업의 범위에 병원을 포함시켜 주도록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대해 병협은 현행 ‘산업의 범위’ 및 개정안의 ‘지식서비스 산업의 범위’ 에 ‘병원’을 포함시켜 정부 정책기조대로 의료를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대내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도록 요청했다.지경부는 이 개정안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지원기관(해당업종)을 열거하면서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 활용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 등을 포함하면서 ‘병원’을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지식서비스산업’ 범위에 ‘병원’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병협은 의료산업은 국민의료비가 GDP의 6%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해외환자유치로 국부창출로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며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아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실제 의료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생산액 10억원 당 투입 취업자 수) 16.3명으로 전
2009-04-15 11:43
인제대 일산백병원, 고양시여성단체협과 진료협약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최근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와 진료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을 통해 일산백병원은 여성단체에 소속돼 있는 5만여명의 회원과 그 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응수 병원장은 “여성단체협의회 소속회원과 가족들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광순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좀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여성고용 및 인력활용 캠페인에 일산백병원이 적극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2009-04-15 11:37
“복지부장관이 아닌 왜 재정부장관이 나서나”

“한국에서 의료제도에 대한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그런데 왜 기획재정부장관이 의료제도를 바꾸자고 나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제위기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발표하며 이같이 일갈했다.그는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을 겨냥, “의료비가 비싸면 소비자가 안가면 된다는 논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즉 자장면값을 논하는 자리라면 윤장관의 이야기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의료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싸면 환자들이 찾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우실장은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채권발행, 민영의료보험활성화 등의 조치는 모두 건강권을 위해 운영돼야 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자본의 이윤논리를 관철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러한 시도는 결국 의료비의 상승, 건강보험재정의 파탄, 의료서비스질 저하, 보건의료부문 노동자의 고용해체로 이어져 건보제도와 보건의료제도의 붕괴로 귀결될 것”일고…
2009-04-15 11:26
“의료에서 경쟁은 양극화를 낳을 뿐”

“의료에서의 경쟁은 효율이 아니라 양극화를 낳을 뿐입니다”곽정숙 의원은 1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측의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경쟁의 원리, 시장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는 이 같은 원리로 운영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의료는 가격이 싸면 치료를 받고, 비싸면 치료를 안 받는 그런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곽의원은 이어 “중소병원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기관간의 양극화 때문이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의료채권을 도입해 경제논리를 적용, 병원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9-04-15 10:57
LG생명과학, 오송생명과학단지 의약품 공장 착공

주식회사 LG생명과학(대표: 김인철 사장)은 15일 충청북도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의약품 공장 신축 공사 기공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기공식에는 충청북도 정우택 도지사,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충북 청원군 윤영현 부군수 등 유관기관장과 LG생명과학 김인철 사장, 서브원 김태오 사장 등 LG 경영진이 참석했다.금번에 착공한 LG생명과학 ‘오송캠퍼스’는 총 대지면적 16만 5천㎡ 규모의 R&D와 생산이 어우러지는 복합단지로 건설될 예정이다. 2015년경까지 4단계에 걸쳐 총 2천억원 규모로 투자 예정이며, 경구용 완제, 주사제 완제, 바이오 신제품 공장 등이 건설된다.금번 1단계 공사는 2010년까지 200억원이 투자되어, 경구용 완제공장 및 물류창고 등 지상 2층 건물 2동으로 연면적 9,494㎡의 규모이다.특히, 오송캠퍼스는 향후 태양광, 빗물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공장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최첨단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회사측은 밝혔다.김인철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새롭게 건설되는 LG생명과학 오송캠퍼스는 회사의 비전과 글로벌 사업전략을 실행할 미래 사업부지로서, 향후 국가적 미래 신성장동력인 생명과학산업의 전초기지 역할
2009-04-15 09:49
일양약품 하이트린 등 석면뺀약 25품목 식약청 승인

[파일첨부] 일양약품은 식약청이 새롭게 발표한 K·P ‘대한 약전’ 기준에 맞는 하이트린과 이트린의 신제품을 신속하게 생산, 지난13일부터 공급을 시작해 어제(14일)저녁 늦게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따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보험 급여 및 판매가 가능해졌다.일양약품은 그동안 의약품 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이 인체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식약청이 평가했으나, 정부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 따라 당사에 관련된 제품들을 회수 공지해 왔다.일양약품측은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새로 제조하기 시작한 신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처방과 조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미래제약-미래시프로플록사신 ▲광동제약-비카루드정, 에이벤정(알리벤돌), 라미텔정(라미프릴), 광동타리풀정(탈니플루메이트), 베니톨정(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아세테인캡슐200밀리그람(아세틸시스테인) ▲삼천당제약-도비안정, 테메졸정 ▲근화제약 딜테란서방캡슐, 딜테란서방캡슐180밀리그람 ▲보람제약-보람알리벤돌정 ▲한국파마-리스돈정, 알빅스정, 알프라낙스정0.25밀리그람 ▲휴온스-푸세틴캡슐(염산플루옥세틴), 휴온스알리벤돌정(알리벤돌)…
2009-04-15 08:03
PD수첩 “진료거절 두려워 억울함 민원제기 못해”

MBC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이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편을 통해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PD수첩은 특히 병원 측의 부당청구 진료비임이 의심돼도 주치의의 진료거절이 두려워 민원제기조차 못하고 있다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아냈다.PD수첩은 우선 병원 측의 부당청구 진료비로 인해 백혈병을 앓고 있던 아들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와 과도한 진료비로 신용불량자가 된 한 여성 환자의 사례를 집중 소개하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부당청구 진료비의 실태를 고발했다.PD수첩에 따르면 연간진료비 35조원 가운데 약 90억원이 부당청구금액으로 확인됐고 이 중 55%가 환불조치를 받았다. 또한 이런 과정들의 80%는 환자가 제기한 부당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주요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진료비가 임의로 비급여 처리가 된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 비급여 등이 그 뒤를 이었다.하지만 이를 확인하고 심평원으로부터 환급 통보를 받은 환자들 중에는 병원 측의 합의 요구와 진료시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말에 고심하고 있는 경
2009-04-15 07:06
공단, 원외처방 약제비 패소하면 ‘이자만 54억원’

건보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소송에 패할 경우 이자로만 54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3월31일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제기 의료기관은 총 61건 94개 요양기관으로 소가액만 314억원에 달하고 있다. 패소할 경우의 이율이 무려 20%에 달해 공단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제기 의료기관 현황’을 제출했다. 복지부가 이같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박인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법안인 만큼 관심이 높았으나 결국,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1건의 소송 중 가장 소가액이 높은 의료기관은 41억1000만원인 서울대병원이었다. 복지부나 공단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를 들자면 처방건당 약품목수, 처방건당 투약일수, 고가약 처방 등 투약일당 약제비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의사의 처방행태가 약제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2009-04-15 05:50
공단 보유 개인정보, 타 기관 제공 개정안 ‘등장’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향상돼 정보주체로서 자기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보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다른 법률에서 포괄적 요청 근거만 있으면 타 기관에서 건보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타 기관에 건보공단의 업무와 상관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한정 제공한다면, 건보공단은 국민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보호에 관해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존립 자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임직원은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경우 외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또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 정보 제공의 요건이나 요청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을 거부하도록 했다.아울러 건보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누설 또
2009-04-15 05:30
대약 “식약청 승인없는 석면뺀 신제품 조제 못해”

석면을 뺀 의약품이 새로 생산돼 공급되기까지 일단 4월3일 이후에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제품의 생산 입증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식약청 승인 없이도 새로 생산된 품목은 보험급여 및 조제판매가 가능하다.하지만, 제약사들의 직접적인 고객이 되는 대한약사회는 식약청 승인 등의 공식확인 후에 해당 의약품 판매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석면을 뺀 약이 공급ㆍ판매될 수 있도록 식약청의 빠른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14일 식약청에 따르면,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의 신속한 교환 조치를 위해 해당 제약사가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제품의 생산 입증서류를 제출만 하면 약국에서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하다.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4월3일 이후 생산입증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후 승인해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함과 동시에 복지부, 심평원 등 유관기관에 통보된다”면서 “4월3일 이후 생산품목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해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또한, 그는 “서류가 접수되면 최대한 빠르게 2~3일 안에는 승인허가를 낼 예정이다.”라면서 “현재 승인된 품목은 없으나, 생산입증 서류는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하지만, 대한약사
2009-04-15 05:20
석면약 회수 효력정지 공동소송에 30개 제약사 참여

식약청이 120개 제약사의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 1122품목에 대한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에 대해 약30개 제약사가 공동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 유통되지 않은 품목 등이 식약청이 발표한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 리스트에 고스란히 노출되 해당 제약사는 이미지가 추락했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에 등을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다.14일 제약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식약청 조치에 대해 법률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제약사들에 공동 소송 참여의사를 신청받은 결과 약30개 제약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했다.이에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제약사들은 의견을 최종 확정해 식약청을 상대로 공동 행정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박정일 변호사는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 및 회수 명령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식약청 집행중지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해 이번주 안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한편, 한림제약은 이번 석면파동에 대해 식약청을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소송 및 회수명령 효력정지신청을 지난 10일자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009-04-1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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