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성남 後 롯데 vs‘롯데 특혜는 결코 아냐’

한나라당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공동대표: 최병국·심재철 의원)’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128호실에서 ‘제2 롯데월드 건설허용, 추진배경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정기 조찬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원동 사무차장(국무총리실)은 제2 롯데월드와 관련해 여론 비판의 대상이 되는 △2년만에 뒤바뀐 비행안전성 △롯데특혜 논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가 먼저? △총리실이 총대를 맨 것인가 △왜 서둘렀나? 등 5개항목에 대해 시연자료를 제시하며, 정부가 안전성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롯데측에 고층건물허가를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문수 지사(경기도)는 ‘先 성남 後 롯데’라는 발제문을 통해 “40년간 희생해온 성남 고도제한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선행과제이고, 성남 구시가지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조치가 이뤄진다면 제2 롯데월드 신축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는 “성남시 고도제한을 완화할 경우, 제2 롯데월드의 3배가 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성남주민을 위한 국가차원의 배려와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롯데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원동 사무차장은 “활주로 변경, 3중 계기 보강, KA-1 이관의 부대비용 등 제반 모든 비용을 롯데측에서 부담하고, 오히려 타워 팰리스 사례에서 보듯 초과밀 개발폐해 및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을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지사는 조사무차장의 제2 롯데월 드허용의 근거가 되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변화해 허가가 용이해졌다는 설명에 대해, “성남의 경우는 애시당초 법률상 제한이 없는데 자꾸 법률상 성남은 제한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꾸 정부가 'Business Friendly'만 외칠것이 아니라 'People Friendly'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방향을 정부로 틀었다.

또한 “이렇게 민심을 외면하는 정부를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자신도 불신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고, “정부의 이런 부당함은 국회 특히 한나라당이 바로잡아주셔야 한다”며 함께 자리한 의원들에게 눈을 돌렸다.

답변에 나선 조원동 사무차장은 “軍 시설 주변의 국민생활 불편과 민원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성남이 요구하는 고도제한 완화를 받아 들이면, 이와 같은 문제에 얽혀있는 다른 지방들과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성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의 공동대표 심재철 의원은 “특정사안에 대한 논쟁지점을 새삼 확인했다. 특정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조금 더 열린 자세로 합리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있는 토론회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