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서 경쟁은 양극화를 낳을 뿐”

“의료에서의 경쟁은 효율이 아니라 양극화를 낳을 뿐입니다”

곽정숙 의원은 1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측의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경쟁의 원리, 시장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는 이 같은 원리로 운영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의료는 가격이 싸면 치료를 받고, 비싸면 치료를 안 받는 그런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곽의원은 이어 “중소병원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기관간의 양극화 때문이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의료채권을 도입해 경제논리를 적용, 병원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