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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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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치료제 위험한 장기처방 ‘여전’

10일 이상 장기처방 시 환각·피해망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불면증 치료제 ‘할시온’이 올 초 단기처방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장기처방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만 ‘할시온’이 10일~20일 동안 장기처방 된 원외처방건수는 9만20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일 이상 처방된 경우도 7만9061에 달했다.‘할시온’은 환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국 등 해외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사용이 허가된 국가들도 대부분 20여 년 전부터 10일미만의 단기처방으로만 허가된 의약품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올 초 뒤늦게 허가사항을 7일~10일간 단기처방으로 변경했으나, 허가사항이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17만 건이 넘는 장기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불면증은 현대인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질병으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면 장애 환자가 지난 2001년 5만1,000명에서 지난해 22만8000명으로 7년간 4.5배나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불면증이 점차 심각한 사회적 질병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면
2009-10-23 15:42
“진료비 허위·부정청구 많은 이유?”

우리나라에서 진료비 허위·부정청구가 많은 이유가 정부의 관대한 처벌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 의뢰한 ‘국·내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비교’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위반 사례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비 허위·부정 청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2차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이며,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총 거짓청구금액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의 행정처벌을 받는다.반면 미국·영국·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부정청구를 사기(fraud)로 규정해 반사회적인 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정청구 적발 시 행정적 불이익(요양기관취소)을 비롯해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지료에 따르면 미국은 부정청구를 사기죄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또한 ‘허위청구법(False Claim Act)’에 의해 벌금을 중과하고 ‘사회보장법’에 허위청구로 정부에 손해를 끼친 자는 5000~10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정부가 입은 손실의 3배 이상을 별도 부과하며 Medicare에 참여할…
2009-10-23 15:28
인제학원, 한일국제환경상 수상

학교법인 인제학원(이사장 백낙환)이 조선일보사와 일본 마이니치신문사가 수여하는 제15회 한일국제환경상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한일국제환경상 심사위원회는 “낙동강 살리기, 잔반 제로화, 육림운동 등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실천과 함께 다음 세대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꾸준한 환경교육 등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온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한결같은 환경 사랑을 높이 평가해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10월29일 오후 4시 일본 도쿄 프린스 호텔에서 열리며, 기관 대표로 인제학원 백낙환 이사장이 한일국제환경상을 수여받는다.
2009-10-23 15:13
의료법 위반자 3년째 방치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 위반자들을 3년째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처분 담당사무관 근속이 평균 3.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앞서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지난 6일 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에서 불법의료기관 행정 처리 미흡에 관해 질의한 바 있다.2006년 7월 경찰청이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해 ‘의료법 위반통보’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고, 이 중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때’에 해당하는 의사들이었다.하지만 복지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체 39명중 70%인 27명만을 처분, 여전히 12명은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양의원실에 처분경과를 보고했다.처분절차 진행자 중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자(7명) 및 주소지 확인자(2명)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토록 조치(10월15일)하고 주소지 파악중인 처분대상자(2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를 활용, 소재지 파악 후 처분 조치할 예정(10월 중)이라고 했다.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대상자(1명)는 그 소송결과를…
2009-10-23 14:49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개원가 대상 지질관리 전문가 과정교육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회장 정헌택)는 전국의 1차 진료 기관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치료를 위해 최신 연구 결과와 치료 트렌드를 전파하는 ‘지질 관리 전문가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학회측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1차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첫 지질 관리 전문가 과정은 서울·경기 지역 교육으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11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타 도시 일정은 학회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학회측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3시간의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1차 이상지질혈증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진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최신의 연구 결과와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커리큘럼은 이상지질혈증의 주요 원인과 이차 원인,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지단백의 종류와 역할 규명, 환자의 진단과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지침 제안, 사례 연구를 통한 치료 요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이름으로 수여된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신현호 이사장(관동의대 내과)은 “심혈관계질환은 한국인의 3대 사망…
2009-10-23 14:22
국민 의중 뒷전 된 불법 낙태근절 운동

산부인과의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낙태 근절 운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일명 진오비가 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를 설립하고 저출산을 조장하고 생명을 유린하는 불법낙태를 뿌리 뽑을 것을 천명하고 나선 것.그런데 이들의 선언이 단순 운동으로 끝낼 태세가 아니다. 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불법 낙태의 근절을 위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약 두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를 시행하는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 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국민과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이를 감시하도록 일명 낙파라치 제도의 운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란이 예고된다.산부인과의사들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며 인식을 개선하고 병의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낙태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자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이 노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일단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해 시도하는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중절수술에 대한 태아 부모의 선택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특히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미혼모 등에 대한 배려책 역시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산부인
2009-10-23 14:12
흡연자 등록 등 자구적 장치 마련위한 정책포럼 개최

건강생활실천운동연합 (상임대표: 한종수)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정책홍보진흥회 (회장: 김진철)가 주관하는 ‘국민건강정책포럼’이 오는 27일 오전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에서 개최된다.건강실천운동연합은 국민건강정책포럼의 추진배경 및 취지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14주년을 맞아 지난 6.3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 법률안”심의에 즈음해 관련법 제정및 시행으로 인한 국민건강 증진과 실천에 따른 정책성과를 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입담배시장 전면개방 20여년에 즈음한 국내 담배피해소송 제기 10년의 공과와 법제정 당시와 달라진 사회적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걸맞는 관련법 개정및 정책방향을 국민건강증진에 관심있는 각계 전문인사와 관련단체 참여를 통한 국민적 컨센서스 구축을 통해 도출,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이번 건강정책포럼 행사에는 “흡연피해자 구제대책 이대로 방치할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다.또한, 흡연피해소송을 진행하고있는 소송대리인을 비롯해서 금연 및 흡연자 단체, 관련부처 정책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구제와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한편, 1988년 외
2009-10-23 14:10
“생동성재평가 자진취하 신속히 급여정지돼야”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동재평가 자진취하 의약품의 신속한 급여정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3일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현재 식약청에서 생동재평가 대상 의약품의 자진취하가 수리되면, 심평원은 식약청의 공문과 제약사 확인을 거쳐 급여정지고시를 하고 있다.하지만 심평원은 집행기관으로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즉시 급여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양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식약청 국감에서 생동재평가 자진취하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2007년 생동재평가 대상이었던 의약품이 2008년 12월에서야 자진취하를 했고, 이 의약품은 2009년 4월 급여정지고시가 내려져 2009년 11월까지 판매가 가능해 생동입증을 받지 않고 2년이 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특히 연평균 급여청구액이 9억원에 달하는 판매 상위 의약품이 생동재평가를 하지 않고 자진취하 하는 것은 안전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2006년 생동조작으로 안전성을 의심받은 품목도 약효입증안하고 자진취하 했다고 꼬집었다.이에 식약청은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심평원과의 시스템 연계 안정화 여부를 지속적 확인·점검하겠다고…
2009-10-23 14:05
고대구로, 유경재단 후원금 전달

고대 구로병원(원장 변관수)는 최근 유경재단 의료비 지원사업 후원금을 전달식을 갖고, 이인한 환자에게 치료비 6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이인한 환자는 지난 9월 심근경색증으로 발병하여 고대 구로병원에서 스텐스삽입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10월에 다시 재발돼 응급수술을 실시한 후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가족과 함께 희망을 갖고 살아가던 중 심근경색이 발병해 치료비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인한 환자는 “치료비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었다. 감사드린다. 가족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변관수 원장 역시 “앞으로도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지셔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9-10-23 13:45
서울성모병원, 임플란트 교정치료 신기술 선도

선천적으로 또는 교정치료 중 발생된 잘못된 치근 경사를 미니임플란트 이용해 교정하는 치료법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정과 국윤아 교수팀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됐다. 이를 통해 잘못된 치근 경사로 기존에 난해했던 치아 교정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정과 국윤아 교수, 성모병원 교정과 모성서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교정과 김성훈 교수(이하 국윤아 교수팀)는 최근 “일체형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근의 토크 조절법”에 대한 임상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발표된 논문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과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임상교정학회지 “Journal of Clinical Orthodontics (JCO)” 2009년 9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는 국윤아 교수팀이 2008년 주걱턱 재발 재교정에 대한 연구로 이 저널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된 이후 연속으로 표지를 장식함으로써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정 치료의 높은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이번 치료법은 기존의 발치 교정치료시 시행하는 전치부 견인(튀어나온 앞니를 들이밈)이나 개방교합(윗니와 아랫니가 완벽히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의 일종)을 치료하기 위해 어금니를 밀
2009-10-23 13:43
구급차 속 기도삽관 튜브, 병원균 천국

응급환자 및 면역 저하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기도삽관 튜브가 병원균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특히 전국 3개권역(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구급차 내 병원균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균이 발견되지 않은 구급차는 한 대도 없었으며 이중에는 당일에 세척이나, 소독을 한 차량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의료원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구급차(민간 및 병원)의 병원균 오염실태 분석 및 감염관리 기준개발‘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구급차 감염조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 중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장비인 기도유지, 호흡유지, 순환유지 장비에서 각각 채취부위 190건, 238건, 140건 중 71건(37.4%), 49건(20.6%), 10건(7.1%)에서 균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률이 가장 높은 기도유지 관련 장비 중 기도삽관 튜브는 모든 구급차에서 세균이 검출되어 가장 높은 오염률을 보였으며 흡인기용 물(80%), Laryngoscopehandle(66.7%)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호흡관련 장비 중에서는 산소호흡기 물병의 물에서 민간
2009-10-23 13:24
삼성서울병원-드림CIS, 임상시험 MOU 체결

삼성서울병원(원장 최한용)과 국내 CRO(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대행기관)의 대표기관 중 하나인 드림씨아이에스(대표 최원정)가 22일 임상시험에 관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기관은 임상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즉, 의약품 임상시험 및 신약 개발과 관련한 상호 업무제휴 및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009년 상반기 승인 의약품 임상시험중 다국가 임상시험 44건, 다국가 초기임상시험 12건을 시행해 해당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실시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드림씨아이에스는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Oracle 의료과학솔루션을 도입,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관리와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제33회 국가생산성대회 ‘인재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9-10-23 13:11
식약청, 신종플루진단장비 특정업체 특혜 의혹?

전국 23개 병원(총 40대)에서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감염여부를 확진판정하는 진단장비로 사용되고 있는 미국 ABI社 진단장비가 최초 수입될 당시(2005년 8월)부터 식약청의 특혜에 따라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입된 것으로 전혜숙 의원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1등급은 서류신고만 하면 되며, 2~4등급은 시험성적서 제출, 안전성.유효성 검사, 생산시설 현지실사 등 까다롭고 장기간에 걸친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또한, 심사소요일수, 업체부담 심사비용에서도 1등급과 2~4등급은 큰 차이를 보인다.특히, 신종플루 진단장비는 유전자 증폭장치로 2등급이기 때문에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LSK라는 수입상이 미국 ABI社제품을 수입할 당시인 2005년 8월에 1등급으로 수입신고서류만 제출하고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관련해 전혜숙 의원은 진단장비의 생명인 검사의 정확성(유효성)도 확인되지 않은 채 수입되어 국내에 보급된 것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의료기기가 식약청의 ‘특혜’제공으로 수입상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의 신고만으로 국내에 보급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다른 수입판매
2009-10-23 12:37
“세브란스, 800병상 규모 용인동백병원 첫 삽”

세브란스병원이 용인동백시대의 포문을 열었다.연세의료원은 22일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기공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세브란스 용인동백병원 착공에 들어갔다.연세의료원의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은 지역 내 인구증가로 인해 우수한 종합의료시설의 필요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용인시와 연세의료원 공동추진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2014년 5월 개원예정인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은 총 21,036평 규모의 대지면적에 건축면적 2,524평, 연면적 약32,000평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총 800병상 규모로 개원준비 중이며 향후 1,000병상 규모로 확대운영 할 예정이다.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은 연세의료원의 국내최고수준의 의료인프라를 통해 전문적인 특화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권역응급진료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내 보건사업 및 교육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설 면으로도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위해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자동화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최신 CT, MRI, PET-CT 등을 포함하여 첨단 의료장비인 로봇수술기와 의료용선형가속기인 LINAC과 감마나이프, 토모테라피 등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시설을 구비할 계획이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기공사를 통해 “젊고 활기 찬 용인시에
2009-10-23 11:52
“청정약용작물 오미자 산업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청정약용작물 대표 오미자의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았다. 광동제약(회장: 최수부)과 문경시(시장: 신현국),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원장: 이길영), 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단장: 정우석)이 오미자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활성화하여 오미자 산업 육성 및 상호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4자 공동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23일 체결했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문경 오미자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문경 오미자 지리적표시제 준수 ▲오미자 제품 판매증진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및 판촉지원 ▲오미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지원 ▲공동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등 오미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적극 협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를 통해 문경 지역 주요 특산물인 오미자의 제품화, 대중화를 꾀하고 나아가 약용작물로서 오미자 제품의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오미자 관련 상호 필요한 제반 업무 지원을 비롯, 제품 개발 및 기술 평가에 관한 자료의 우호적인 교류를 위해, 오미자 농가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문경시ᆞ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 사업단 2개
2009-10-23 11:49
윤석용 의원, “전문의약품 광고규제 완화해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공정위·청렴위)로 약제비 규모(진료비의 29.4%) 증가에 따라 리베이트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약 2.1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윤의원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과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다”고 전제했다.그는 “실질적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계로 하여금 실질적 수요자에 대한 합법적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 주는 동시에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9-10-23 11:48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 강원75.8%최고-대구27.7%최저

손숙미 의원은 분만 못하는 산부인과가 전국 50.9%에 달하고 있어, 출산관련 의료 사각지대를 허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 의원은 국내에 산부인과를 진료 과목으로 둔 요양기관 2,230개 중 1,095개(49.1%) 요양기관만이 분만가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의 수도 2008년 1,104개에서 1,095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손숙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 진료과목수도 ‘08년 2,242개에서 ‘09년 2,230개로 줄어드는 등 진료과목도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09년 6월까지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가 130개 산부인과중 36개만이 분만실을 갖추고 있어 27.7%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38.4%, 제주 38.7%, 부산 43%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산부인과 진료과목 대비 분만실을 제일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은 강원도로 66개중 50개 기관이 분만실을 갖추고 있어 75.8%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산부인과 진료기관 대비 분만가능한곳을 분석해본 결과, 종합전문 병원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으면 100%분만이 가능한 반
2009-10-23 11:31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지켜본 후 접종 ‘66%’

거점병원 내원환자·보호자의 66.34%는 ‘신종플루 백신의 부작용 여부를 지켜본 후에 접종받을 것’이라고 답해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10월12일~16일(5일간)까지 거점병원 내원환자 및 보호자 1763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신종플루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거점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거점병원 내원환자 및 보호자의 45.45%가 ‘신종플루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인력 및 치료 시설이 부족하다’고 답했다.‘신종플루 급속확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46.47%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라고 답해, 정부의 초기대응과 인프라 구축 미비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가운데 타미플루를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 11.15%는 ‘타미플루 복용 후 메스꺼움·구토 등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고, 부작용 발생 후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62.14%가 ‘거점 의사와 상담’하고 15.23%가 ‘보건소 및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반면, 13.99%는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다.신상진 의원
2009-10-23 11:29
복지부 발표, 응급의료선진화 추진계획 부족 빈축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부족한 실현계획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 중 아파트ㆍ다중시설 등 접근이 쉬운 곳에 CPR 등의 응급처치 장비를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실제로는 장비 대수가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1만3천여 곳(13,623곳)이나 실제로는 이중 9.4%인 1??2백여 곳(1,281곳)에 밖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만 만여 곳이 넘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2010년 예산에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원예산은 12억 5천만원으로 5곳에 각 1백대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2012년 까지 전부설치를 고려한다해도 2천5백대에 불과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장비대수의 채20%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이용 장소에의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는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응급구조대가 오기 전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2009-10-23 11:05
정하균 의원 “항상 뒷북만 치는 복지부 분야별 장기계획”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23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5년 이상 장기계획의 42%가 계획 시행일로부터 평균 5개월 이상이나 지나고 나서야 계획이 수립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절한 국가계획 수립·관리를 요구했다.복지부가 추진 중인 5년 이상의 장기계획은 현재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을 비롯해 모두 19가지다. 하지만 총 19건의 계획 중 계획시행일이 지나서 확정된 것이 8건, 계획시행일 당일에 확정된 것이 6건, 계획시행일을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확정된 것이 4건으로, 단 1건 만이 시행일을 한 달 이상 남겨 놓고 확정됐는데 이마저도 겨우 시행 39일 전에 확정된 것이라는 지적이다.아울러 계획시행일이 지나서 확정된 8건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시행일로부터 평균 5개월 17일이나 지나서 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즉 복지부의 5년 이상 장기계획의 42%가, 평균 5개월 17일 동안 계획조차 없는 공백상태로 지나갔다는 것이다.정의원은 “복지부는 장기계획들이 엉터리로 수립·진행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해 담당자를 문책하고 징계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책임소재를 가려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2009-10-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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