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재평가 자진취하 신속히 급여정지돼야”

양승조 의원, “식약청과 심평원 빠른 업무연계 필요”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동재평가 자진취하 의약품의 신속한 급여정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3일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현재 식약청에서 생동재평가 대상 의약품의 자진취하가 수리되면, 심평원은 식약청의 공문과 제약사 확인을 거쳐 급여정지고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집행기관으로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즉시 급여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양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식약청 국감에서 생동재평가 자진취하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07년 생동재평가 대상이었던 의약품이 2008년 12월에서야 자진취하를 했고, 이 의약품은 2009년 4월 급여정지고시가 내려져 2009년 11월까지 판매가 가능해 생동입증을 받지 않고 2년이 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연평균 급여청구액이 9억원에 달하는 판매 상위 의약품이 생동재평가를 하지 않고 자진취하 하는 것은 안전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2006년 생동조작으로 안전성을 의심받은 품목도 약효입증안하고 자진취하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식약청은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심평원과의 시스템 연계 안정화 여부를 지속적 확인·점검하겠다고 양의원실에 보고했다.

또 생동재평가 대상품목은 재평가 자료제출 마감일 등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취하 하도록 하고 기간내에 자진취하할 경우 현행과 같이 6개월 판매유예기간을 주고 미리 안내된 기한 이후에 자진취하 하는 품목은 즉시 급여정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약품의 급여정지고시까지 최장 9개월이 걸렸던 사실과 관련,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복지부·식약청·심평원 실무자 회의를 하겠다고 했다.

양의원은 “복지부는 지침을 마련해 식약청과 심평원간의 빠른 업무공유를 통해 현재의 급여정지고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바로 급여정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