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항상 뒷북만 치는 복지부 분야별 장기계획”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23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5년 이상 장기계획의 42%가 계획 시행일로부터 평균 5개월 이상이나 지나고 나서야 계획이 수립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절한 국가계획 수립·관리를 요구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5년 이상의 장기계획은 현재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을 비롯해 모두 19가지다.

하지만 총 19건의 계획 중 계획시행일이 지나서 확정된 것이 8건, 계획시행일 당일에 확정된 것이 6건, 계획시행일을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확정된 것이 4건으로, 단 1건 만이 시행일을 한 달 이상 남겨 놓고 확정됐는데 이마저도 겨우 시행 39일 전에 확정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계획시행일이 지나서 확정된 8건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시행일로부터 평균 5개월 17일이나 지나서 계획이 확정됐다는 것.

즉 복지부의 5년 이상 장기계획의 42%가, 평균 5개월 17일 동안 계획조차 없는 공백상태로 지나갔다는 것이다.

정의원은 “복지부는 장기계획들이 엉터리로 수립·진행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해 담당자를 문책하고 징계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책임소재를 가려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