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5일 녹십자의 면역증강제 사용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그린플루-에스 플러스’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 백신은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예방접종심의위원회 합동회의에서 18세 이상 성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3.75㎍/0.25mL, 1회 접종으로 용법용량이 결정된 바 있다.스위스 노바티스사가 제조해 지난해 12월 중순경 녹십자에 공급된 면역증강제를 사용한 백신의 시험자료를 제출받아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를 마치고 최종 허가된 것이다.식약청 생물제제과는 “이번에 허가된 백신에 대해 철저한 국가검정과 백신 접종 이후 안전성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0-01-06 09:43사례#. 가정의학과 로컬베이스면 닥터 한명이 하루 평균 60~70명 많게는 100명을 진료한다. 그런데 급여만 했을 때 환자 하루에 꼬박꼬박 60명을 진료했을 때 한 달 수익이 1천만원으로 병원유지가 가능하다. 물론 이는 강북이나 기타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이야기이다. (임대료 비싸면 꿈도 못 꾼다) 하지만 비만으로 타깃팅해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하게 되면 환자당 100만원 비만상품 환자에게 시술했을 때 하루에 10개 끊으면 1천만원이다. 그러나 급여환자는 하루에 100명 진료 시 겨우 2천~3천만원이다. 100명은 급여 진료하는 개원가의 맥시멈이다. 요즘 같아서는 거의 불가능 하다. 환자는 적게 보고 수익은 높고. 또 환자도 늘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다.“어렵다. 개원가는 매우 어렵다.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수가도 낮으며 환자들은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다. 동네의원이 살길? 한 과목만 진료해선 해법이 없다.”개원의, 동네의원 원장의 심적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개원가에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현상은 이제 흔하디흔한 일이 된지 오래다. 하나만 잘해서 먹고 살아 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과연…
2010-01-06 05:40국내 제약사들이 경인년 새해를 맞아 지난 4일 일제히 시무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환율 변동과 리베이트사건 등 어려움을 겪었던 제약사들은 금년을 새로운 희망을 통해 글로벌 창조 경영과 제 2도약의 해로 삼고 있다.새해를 여는 제약사들의 시무식 현장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중외홀딩스, 창조적 조직문화 창출 목표 중외홀딩스는 4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이종호 회장, 이경하 부회장을 비롯해 팀장 이상 간부급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시무식을 갖고 ‘창조 2010, 겸손의 리더십·젊은조직·내적동기’를 새해 경영방침으로 발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 신기술 확보 △목표달성문화 정착 △신영업문화 창조 △내부혁신을 통한 비효율 제거 등을 제시했다. 이종호 회장은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창조적인 발상과 혁신이 중요하다”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경영시스템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물론 기업문화까지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창립 65주년인 2010년을 그룹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변화와 혁신의 각오와 결의를 다져 달라”고…
2010-01-06 05:20국내 산부인과 병·의원의 불법 낙태 근절을 주창하며 지난달 출범한 프로라이프의사회의 활동이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민들과 각 단체들의 호응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활동성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프로라이프의사회는(www.prolife-dr.org)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진오비가 지난해 말 구성한 단체로 낙태 위기에 처한 산모를 돕고 낙태를 시행하는 병원에 대한 제보와 이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사회적으로 만연한 불법 낙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시도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프로라이프의사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안나 원장에 따르면 불법 낙태 제보센터 및 구조센터의 가동 이 후 시민들의 제보 활동이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원수가 100명을 넘기며 각계 각층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최 대변인은 포상금 등의 보상을 제시하지 않아 불법으로 낙태를 자행하는 병·의원의 제보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와 달리 낙태근절의 취지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호응이 하나 둘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 제보의 기준으로 제시한 곳은 *대학 병원 및 대형 분만 전
2010-01-06 05:19새해를 맞아 금연, 비만관리 등 직원 건강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한국애보트는 올한해 직원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법 등을 제시하는 비만 관리 지원 프로그램인 ‘라이프 체인지 캠페인(Change for Life)’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사내 직원들이 두세 명씩 함께 팀을 이뤄 신년 결심, 건강한 다이어트 실천을 돕는 ‘도전! 환상의 다이어트 짝꿍’ 프로그램이 전개될 예정이다. 팀으로 참여하는 직원들간 상대방의 라이프 체인지 파트너가 돼 캠페인 기간 내내 서로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운동법과 식습관 등 팀별 6개월간 지속할 수 있는 체중 관리 아이디어와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각 팀별 규칙적인 운동 시간이나 진행 과정 등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유해 직원들이 함께 응원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 심사는 6개월 후에 진행되며 단기간 단식이나 무리한 운동을 막기 위해 체중 감량 결과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혹은 운동 방법의 창의성, 지속적인 노력과 중간점검 결과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종 상위 3팀을 선정해 전 직원 회의에서 소정의 휴가비 등을 시상하게 된다. 이와함께 360여명의 직원
2010-01-06 05:18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1월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 협진이 가능해 진다.즉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를 합한 ‘아동특화병원’을 비롯해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등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도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지난 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열린 ‘한·의·치의 협진제도 발전방안 연구’ 사업 워크숍에서는 협진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설문결과가 발표돼 주목됐다.이 조사는 협진 관련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공동연구자(저자)를 대상으로 1차조사는 2009년 12월8일~18일까지 진행돼 총 37명이 응했고, 2차는 12월17일~22일까지 29명이 응답했다.조사결과 향후 복지부가 2010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 순위에 관한 의견으로 1차(12명, 32.4%)·2차조사(15명, 51.7%) 모두 ‘협진을 위한 건강보험수가체계 개발’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업무로 꼽았다.뒤를 이어 ‘협진 표준매뉴
2010-01-06 05:03경희의료원이 최근 다빈치S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했다. 지난해 1월 도입한 이래 11개월 만이다.경희의료원 다빈치S로봇 수술은 1월 30일 외과 이길연 교수의 첫 수술로 시작하여 12월 31일 2009년의 마지막일에 100번째 로봇수술을 시행했으며 첫 수술을 집도했던 외과 이길연 교수가 12월 31일 100번째 로봇수술 집도를 했다.경희의료원의 로봇수술 현황을 살펴보면 외과 47건(갑상선절제술 31건), 비뇨기과 46건(전립선절제술 25건), 산부인과 7건(자궁절제술 7건)을 기록했다. 경희의료원은 이와 관련 로봇수술 장치 도입이 타병원과 비교해 비교적 늦었고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하면 훌륭한 결과라고 자평했다.의료진은 로봇수술 100례를 분석한 결과, “특히 갑상선절제술, 전립선절제술, 자궁절제술에서 뛰어난 수술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경희의료원 로봇수술의 시작과 끝을 알린 외과 이길연 교수는 “대부분의 로봇수술 환자가 결과도 좋고 만족감도 높다”면서 “앞으로 경인년에는 300번째 500번째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의 섬세함과 복강경 수술의 최소침습적인 장점을 모두 가진 수술로 10~15배의 확대된 3
2010-01-05 17:19글로벌 경쟁시대에 돌입한 대학병원계의 2010년 새해 목표는 세계적인 병원으로의 도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주요 대학병원의 의료원장 및 병원장들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추진해 나갈 병원 주요 업무 계획 및 실행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삼성서울병원의 경우 2010년을 ‘비전 2015+의 실현을 위한 전사적인 실행과 진료분야별 국제경쟁력 강화의 해’로 정하고 6대 중점 추진과제를 공표했다.최한용 원장은 글로벌 선도병원의 비전은 지난 15년의 성과 위에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라고 강조하고 초일류 외국인 병동 건립을 추진, 글로벌병원 구축을 위한 대내외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이와 함께 원격진료 및 협력병원 등 국내외 진료네트웍 활성화하고 노령화와 예방의학이라는 사회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문진료센터 등의 의료기반을 심화·확대, 맞춤의료서비스와 통합의학의 도입 등 미래의학분야를 개척한다.최 원장은 아울러 2차 SMC 종합발전 계획을 적극 추진, 서측 부지의 개발을 통한 SMC Medicluster 기반을 구축하고, 최신 의료기기 도입과 IT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차세대 메디컬 시스템 구축으로 원천경쟁력
2010-01-05 15:09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허가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식약청(청장 윤여표)은 올해 동등생물의약품의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단위별 심사대상을 확대, 영문규정 및 영문 가이드라인 발간, 관련 업계와 분기별 협의체 운영 등 동등생물의약품 분야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허가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확립하고 평가 가이드라인 및 허가심사 질의응답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와함께 생물의약품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바이오주권 확보 △대유행 백신 관련 신속심사 및 허가제도 정비 △생물의약품 GMP 점검체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식약청은 신종 전염병 확산에 따라 국민 생명 위협요인이 지속돼 신속한 백신 개발 및 생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백신 제조소 신축 이전 상담 지원 및 제조소별 GMP 중간 검토 지도 등을 통해 바이오주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신속 심사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대유행 백신의 개념도입 및 신속 심사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발간, 업무수행편람 작성…
2010-01-05 15:08대전중앙병원은 대전광역시로부터 ‘2010년 저소득층 무료인공관절시술사업’ 지정병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저소득층 무료인공관절시술사업’은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전광역시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대전시 거주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진료·검사·수술 비용 등 관절치료를 위한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공공의료사업이다.특히, 올해부터는 80세 이하라는 상한을 두지 않아 의료급여 1, 2종 및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을 받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편, 대전중앙병원은 2008년부터 사업을 수행해 지난 2년 동안 총 151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인공관절시술을 시행했다.
2010-01-05 12:32지난 연말 보건의료계에는 영리법인병원 허용이라는 굵직한 뉴스가 터져 나왔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의료와 관광을 묶어 지역경제에 활로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의료계의 현실을 보면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결국,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즉, 동네의원이나 지방의 중소병원들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동네의원과 지방 중소병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러함에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의료계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동네 의원들은 수가인상과 유명무실해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만이 살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말이다. 그렇다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바탕으로 한 의료의 경제적 접근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너져가고 있는 동네 의원들부터 살릴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놓여야한다는 것이다.또한, 동네의원이나 지방의 중소병원이 어렵다는 것은 최근 나온 건보공단의 통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관외진료가 해마다 증가하
2010-01-05 11:55CJ제일제당은 제약사업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강석희 부사장을 제약사업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강석희 본부장은 전문경영인으로서 도전과 열정으로 맡는 분야마다 최고의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CJ제일제당은 제약분야 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임명해 제약사업을 미래의 주력 사업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신약개발, 바이오시밀러 강화, Globalization기반구축 등 공격적인 경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석희 제약사업본부장은 “20여년 간의 제약업 전문성과 CJ미디어, CJ CGV 대표이사 등 5년간의 대표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제약환경 아래서 제약사업본부가 시장지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업계 선두제약사로 도약 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본부장은 1988년 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에 입사해 종합병원 영업부장, 마케팅실장을 역임했고 2004년에는 CJ미디어로 자리를 옮겨 2005년 CJ미디어 대표이사, 2009년 CJ CGV 대표이사를 역임했다.한편 제약, 바이오, 소재 사업부를 겸임했던 김홍창 총괄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CJ GLS 대표이사로 전보됐다.
2010-01-05 11:32제24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과 회장 선거에 기호 1번 박광선(회장)·차민수(부회장)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출사표를 던진 박광선 회장 후보(을지대의대 졸)는 제7대 보건복지가족부 중앙배치기관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영등포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하고 있다.차민수 부회장 후보(포천중문의대 졸)는 제23대 대공협 법제이사를 지낸바 있고 현재 춘천시 신동면 보건지소에서 근무중이다.이들은 출마의 변을 통해,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 꼭 필요한 대공협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으로는 △취약지역 배치 적정성 평가사업 지속적 추진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각 지방 조례 등에 의한 보건지소 결재권 확보 △은행 대출 및 카드 사업 공개경쟁 입찰 △다양한 업체와의 제휴 및 협약을 통한 회원들의 실질적 혜택 마련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려 △소통하는 대공협 △투명한 회계 운영 △효율적인 회무 운영 △농특법 개정안 추진 △공공의료 정책 참여 △연구사업 △공보의 위상 제고 및 대국민 신뢰 향상 등을 내걸었다.한편, 대공협 의과 회장단 선거는 1월2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010-01-05 11:20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은 5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2010 시무식(사진)에서 “능동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병원관련 정책개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매진해나갑시다”며 호랑이처럼 신중하되 목적을 이루는 진취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지 회장은 또 "올해를 병협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해 선포한 미션인 “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을 실천에 옮기는 원년으로 삼자"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 각 부서간 신뢰를 토대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갈것을 강조했다.
2010-01-05 11:20안산중앙병원은 지난 4일 2010년도 시무식을 가졌다.임호영 원장은 “2010년도는 지난해 보다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힘을 모아 역동적인 한 해를 만들자”라고 당부했다.이어 지난해 31일자로 새로운 식구가 된 오규성 척추신경외과장과 김윤옥 마취통증의학과장의 소개가 있었다. 행사 후 병원장, 지회장, 행정부원장 및 간부들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0-01-05 09:492010년 경인년(庚寅年)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이룰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일 맞는 아침이지만, 오늘이 평소와 다른 것은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기대와 각오가 새롭고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냉철한 반성에서 나오는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한 해를 설계해야 하는 시무식 자리에 서 있습니다.저는 2010년 신년사의 화두로 ‘열정(PASSION)과 긍지(PRIDE)’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9년에는 이목지신, 나무를 옮기는 믿음이라는 사자성어를 시무식 화두로 삼았었습니다. ‘열정(PASSION)과 긍지(PRIDE)’, 세계 최고의 암센터가 되겠다는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고라는 ‘긍지’를 가지고 일할 때, 국립암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 해, 2010년 경인년 시무식의 의의가 더욱 커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2010년 국립암센터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먼저 국립암센터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전 직원 및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암센터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은, 이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꿈과 열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10-01-05 09:41#사례- 경기도에서 10년간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해 온 최모 원장은 지난달 ○○산부인과의원이라고 표기된 간판을 떼고, ○○여성클리닉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다.최모 원장의 간판교체는 단순한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다. 그는 의원 간판의 정비를 계기로 산부인과의 고유 영역인 산과 진료를 포기하고 진료과목의 영역을 피부미용, 비만관리, 주름살 제거 및 필러 시술 등의 단순 미용성형으로 확대했다.동료들이 산부인과의사로서의 정체성의 상징인 산과를 포기하고 수익이 좋다는 비급여진료로 눈길을 돌려도 자신만은 끝까지 지키리라 다짐했지만,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단순한 진료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사회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저출산의 탓도 있었지만 분만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는 자신의 의원보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점점 늘어갔다. 최모 원장은 이들을 붙잡을 명분도, 산부인과를 지속해 나갈 자신도 없었다. 사례#- 서울 강북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는 김모 원장. 그는 요즘 비만 치료법과 피부미용 술기 익히기에 한창이다. 얼마전부터 도입한 비급여 진료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이다.김모 원장이 비만과 피부미용에 손을 대기 시
2010-01-05 06:32오는 6월부터 기존 20개 항목에서 50개 항목이 늘어나 총 70개 항목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올해 중점 핵심사업을 발표하며 신포괄수가의 항목을 70개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는 20개 항목으로 공단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정부는 3차 시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의 계획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항목을 7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확대하는 항목을 공단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점진적인 신포괄수가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그러나 확대되는 50개 항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 심평원 포괄수가부 관계자는 “늘어난 항목을 추가해 오는 6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항목을 개발 중에 있다”면서 “일산병원의 지난해 12월31일까지의 데이터를 평가한 후, 3월 2차 시범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항목확대를 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를 검토해 항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포괄수가 2차 시범사업의 지불방식은 1차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현재 진
2010-01-05 05:40"국립대학병원 등 해당기관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제제조치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 것을 명칭사용 위반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전환한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안 등이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이 개정안들은 형벌로 인한 전과자의 증가가 우려되고, 형벌 부과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현행 법률은 행정법규 위반 시에 형벌 위주의 제재조치(각 부처 소관 법령 중 행정형벌을 두고 있는 규정은 83%)를 두고 있다.즉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시에도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전과자가 증가할 수 있고, 또한 형벌은 정식재판을 거쳐 확정되므로 부과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에 정부는 이를 해결키 위해 2008년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방안’을 마련해 행정형벌(벌금)을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을 추진, 이번 개정안들도 이러한 취지로 제안됐다.
2010-01-05 05:37접근이 어렵고 시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부정맥 절제술 대상 환자에 사용되는 ‘자기 유도 카테터 위치 제어 기술’ 등 6건의 신의료기술이 신설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 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개정·고시했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자기 유도 카테터 위치 제어 기술△사용목적: 카테터를 의도한 병변 부위까지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하고 유도하기 위함.△사용대상: 접근이 어렵고, 시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부정맥 절제술 대상 환자.△시술방법: 부정맥 절제술 시행시 자기 유도 카테터 위치 제어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위치 조정 카테터 제어 장치의 컴퓨터 조작을 통해 카테터의 방향을 조정하고 유도함.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사용목적: 기도확보.△사용대상: 기계 호흡이 필요한 환자 또는 기도 확보가 필요한 환자.△시술방법: 윤상연골 하단 부위를 1-1.5cm 정도 절개한 후, 확장기로 절개 부위를 넓혀 기관절개 튜브를 삽입함. 임피던스 컨트롤 자궁내막 소작술△사용목적: 자궁출혈의 지혈 또는 감소.△사용대상: 보존적 치료로 출혈이 관리되지 않는 월경과다 및 비정상적 자궁출혈환자.△시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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