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한 ‘심야응급약국’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이라는 명칭이 오해의 소지가 높으므로 이를 당번약국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심야응급약국’은 약사회가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국민들의 소화제, 진통제등 일반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구실로 전국 50여곳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의협은 그러나 ‘심야응급약국’은 단순하게 일반의약품 구매 편익을 위해 심야약국(당번약국)을 운영하는 것인데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국민들에게 응급조제 및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며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심야응급약국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고, 심야시간 약국에 오는 소비자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약국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처치,처방,조제)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등)이 아니므로‘응급’이란 명칭을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현재처럼‘당번약국’으로 사용하는 것이
2010-06-26 05:43셀트리온이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사업의 가시화로 향후 5년간 연평균 50%의 초고속 성장이 예견된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5년간 매출액은 연평균 47.1%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52.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009년부터 CMO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잠재력이 높은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사업을 시작한 셀트리온은 2012년이후 개발 제품의 본격적인 상용화와 생산능력 확대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것.셀트리온은 동물세포배양시설 생산능력 기준 글로벌 업계 3위로, 5만 리터규모의 동물세포배양설비에 대한 미국의 FDA 인증과 최근 3년간 총 18~20개 해외 제약업체로부터 상업용 항체의약품 생산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에는 1단계 증설 완료로 동물세포배양설비 생산능력이 14만리터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진입 장벽은 매우 높은 편이다. 시설투자규모가 크고 난이도가 높은 생산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인데 투자규모면에서는 시설, 특허, 임상, 초기마케팅 등 총 4.6억 달러 이상이 소요돼 1세대 바이오시밀러의 2.3배에 이른다.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이제 도입단계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1
2010-06-26 05:21식약청은 28일자로 서울식약청장에 유원곤 전 의료기기안전국장을 임명했다.신임 유 청장은 충남 서산 출생으로 육사를 졸업했으며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학위, 인제대학교 보건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지난 1984년 보건사회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국립의료원 서무과장, 보건복지부 복지자원과장, 재활지원과장 등을 거쳤으며,식약청에서도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재정기획팀장, 운영지원팀장, 의료기기품질팀장 등을 역임했다.이와함께 대구식약청장에 주광수 전 감사담당관이 승진됐으며, 식품안전국장에는 손문기 전 식품안전정책과장이 낙점됐다. 또 의료기기안전국장에는 전은숙 전 식품안전국장이 전보발령됐다.
2010-06-25 18:07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이한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거세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연속기획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약품정책과 김충완 과장은 지난 10년간의 의약분업의 정착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향 후 보완책에 대해 언급했다.김 과장은 우선 지난 10년간의 의약분업 제도를 되돌아 봤을 때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약국에서의 임의로 전문의약품 조제하는 것과 의약품 오남용 등 많은 것이 근절됐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또한 그는 분업이후 의약사 간에 직능적인 전문성이 나누어지며 처방과 복약지도의 영역이 확실히 구축되고 처방전의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되며 의약품 안전성 기반도 조성 되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근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자와 노인인구 증가, 그리고 보장성 확대에 따라 의약품 사용량 증가하면서 이것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2010-06-25 17:50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의 막대한 지출을 야기하는 약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약사나 의사들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사진]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연속기획 심포지엄에서 의약분업스템의 개선방향과 향 후 과제에 대해 이와 같이 언급했다.의약분업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은 의약분업 이후에도 전체 진료비에서 약제비의 비중은 물론 약가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쌍벌죄를 도입하기보다 리베이트를 합법적인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선 의약분업 10년이 된 지금 ▲의약품-진료 전달구조의 특이성 ▲이해 당사자인 공단, 의료공급자, 보험가입자 간의 이해상충 ▲직능분리와 업권분리의 구분, ▲제약사 수익구조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의 개선 및 리베이트 문제 등의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특히 리베이트의 경우 분업 이후 건강보험에서의 막대한 약가 지출을 부추기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왔는데 일방적 리베이트 처벌 정책보다는 다양한 리베이트 정책
2010-06-25 16:18대한남성과학회는 25일 조루증 바로 알기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7월15일까지 조루증 치료의 필요성과 잘못된 조루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는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학회는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해 조루증에 대해 궁금해 하지만 병원을 찾는 것을 주저했던 많은 남성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또한 남성과학회의 ‘조루와 건강’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기간 동안 조루증 치료 수기 및 치료독려 표어를 공모한다. 박광성 남성과학회장(전남대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닌 실제 치료경험과 치료 후의 변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환자들을 올바른 치료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환자들의 진실한 수기와 그들의 눈으로 본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모으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0-06-25 14:42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은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이 일반용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며 가격을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은 10만원 내외인데 반해 장애인용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16만9000원으로 장애인들의 부담이 크다. 변의원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0-06-25 14:3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한민국의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을 축하하고 8강을 기원하는 기념으로 붉은악마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이 8강을 넘어 4강, 결승까지 경기를 할 동안 계속 착용할 방침이다 하규호 원무과장은 “우리가 사상 첫 원정 16강에 올라가 정말 기쁘다. 우리도 고객과 함께 애국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돼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2010-06-25 14:27“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 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한다”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의사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에 시민단체가 또 다시 재동을 걸고 나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사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예방과는 관계없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적인 효과만이 있는 법안일 뿐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단체는 우선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예방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예방효과 보다 기존에 있는 형사처벌법에 의료법까지 추가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우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폭행, 협박의 속성을 고려해 사람에 대한 단순 폭행·협박죄 뿐만 아니라 외국원수, 외국사절에 관한 폭행·협박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2010-06-25 12:13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BK21사업단이 오는 7월 7~8일까지 양일간 ‘제4회 성균관대학교-노바티스’ 글로벌신약개발 전문가 과정을 개설, 이달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가 과정은 선진 제약사 신약개발 전문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성균관대 약학부 BK21미래의약산업핵심고급인력양성사업단이 경기바이오센터 등과 함께 진행한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계 제약사 노바티스 연구소 및 연계 제약사와 하버드의대 해외 과학자 9명이 강사로 초빙됐다.주요 강좌 내용은 신물질 도출 및 개발, 전임상 ADME, 마케팅평가를 포함하는 강좌와 신기술기반 혁신신약개발을 위한 특별 강좌로 Chemical genetics를 통한 신약개발, 신약개발에 있어 이미징 기술의 활용,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차세대 항암요법을 위한 암줄기 세포 치료기술에 관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Case Study를 중심으로 강의 및 토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강춘 단장은 “이번 과정에 초빙된 강사들은 모두 신약 개발에 참여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고위 전문가들”이라며 “전반적인 신약개발 실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전을 익히는 좋은 기회가 될
2010-06-25 10:04영남대학교병원은 지난 23일 대구·경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합동 보수교육을 실시했다.이들은 암센터(경북대학교병원)를 비롯해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파티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의료원, 포항선린병원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 140여 명.이날 합동교육은 이은선 수녀(성바오로 성당 임상사목교육위원장)의 ‘의사소통’에 이어, 이경희 교수(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의 ‘통증 관리’, 신상대 교수(한국건강교육협회)의 ‘웰빙생활 건강 관리법’, ‘행복한 발 건강 관리’, ‘유연한 경락스트레칭’에 대한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이경희 교수(호스피스·완화의료위원회 위원장)는 “대구·경북은 전국적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가 가장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합동교육을 정례화해 우리 지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높여나가는 토대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6-25 09:45정부가 건강정보 포털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이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이용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현재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재한 실정이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가격은 개별병원 홈페이지 개시나 개별의료기관에 책자로 비치되는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한 ‘국가건강정보제공 포털’을 오는 8월 전격 오픈하고 하반기 중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한다는 전략이다.개별 병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급여 정보를 링크하는 등의 세부적인 정보공개 방식은 추후 검토키로 함에 따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010-06-25 05:51올 1분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평균 외래 환자 내원일수는 각각 10.1%와, 11.5% 증가한 반면, 의원의 일평균 내원환자수는 4.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발표한 2010년 1분기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올 1분기 상급종합병원의 하루평균 내원 일수는 2,394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인 2,174일과 비교해 무려 10.1%가 증가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1분기 일평균 내원일수가 562일로 전년 동기대비 11.5% 상승해, 상급종합병원보다 더 높은 증가 수치를 보였다.병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내원일수가 소폭 증가했다. 전년 1분기 일평균 내원일수가 74일 이었지만 올 1분기 일평균 내원일수는 77일로 4% 가량 늘었다.반면, 의원과 한의원 약국의 경우 일평균 내원일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의원은 전년도 1분기 일평균 내원일수가 63일 이었지만 올 1분기에는 하루 평균 60일의 내원일수를 기록했다. 4.7%가량 감소했다.한의원의 경우 1분기 동안 하루평균 24일의 내원일수를 기록하고, 약국은 72일의 내원일수를 나타냈다. 한의원과 약국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2.7%의
2010-06-25 05:42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의 반대 여론이 학회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대한안과학회(이사장 이하범)는 24일, 실제 임상에서의 현실을 무시하고, 안과 의사들과의 아무런 토의나 의견 개진 없이 일방적인 계산아래 수술 수가를 책정한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백내장 DRG수가의 대폭적인 인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백내장 DRG수가 산정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일방적으로 책정된 백내장 DRG수가에 대하여 안과의사의 단체와 공청회 및 토론을 거쳐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대한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 조치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소송과 고시처분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학회는 우선 “현행 백내장 DRG 수가는 2003년 책정된 수가로 해마다 현실적으로 조정돼 운영되어 왔기에 많은 안과의원에서 DRG를 시행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왔는데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안과 의사들과의 아무런 토의나 의견 개진 없이 일방적인 계산 하에 수술 수가를 책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학회는 “물가상승 및 수술기계의 원가상승으로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고려 없이 대폭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조
2010-06-25 05:32삼성그룹의 제약산업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여전히 미궁속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삼성그룹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사업 진출 움직임은 꾸준히 그리고 여러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세가지 방향을 예상할수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과 바이오신약, U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진단장비, 그리고 개인 맞춤 의료서비스를 위한 유전자 정보 분석 등이다.삼성그룹의 바이오헬스케어 진출 방법의 공통점은 종합기술원을 주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테크와 협력을 통해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개인 유전자 정보분석 역시 국내 한국인 게놈 지도를 완성한 두 기업 마크로젠, 테라젠과 각각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례다.지난해 2월 삼성테크윈이 유전자 분석장비 진출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에는 종합기술원과 삼성SDI가 마크로젠과 함께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또한 2009년 4월 삼성SDS는 바이오인포매틱스 진출을 선언하고 2010년 1월에는 테라젠과 한국인…
2010-06-25 05:23녹십자가 백신뿐만 아니라 항암제, 항체치료제 등 신약 후보물질들을 대거 확보해 장기 성장성이 기대된다.특히 녹십자는 세계에서 4번째로 자체개발 신약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치료제 '그린진'의 상품화에 성공한바 있으며 바이오, 혈액, 백신분야 연구에 특화된 개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24일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녹십자는 현재 총25건의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며 이중 임상과정에 있는 건수가 총12건으로, 동아제약(15건)에 이어 상위 제약업체중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신제제는 2009년 독감백신 자체개발 및 분무형 독감백신 완제품 개발에 성공한 상태다. 현재 B형 간염백신, 수두백신, AI백신 등을 개발중이며 항암제는 유전자재조합 기술 및 항체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항암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항체치료제는 간염치료제 '헤파빅-진' 혈액암제제 '리툭산', 관절염치료제 '엔브렐' 등을 개발하고 있다.현재와 같이 순조로운 개발이 진행된다면 2011년 관절염치료제 '신바로엑스'와 AI백신, 2010년 '헤파빅 진', 2013년 '엔브렐', 2014년 '그린스타틴'과 다가백신 등 신약의 상품화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신종플루치료제 ‘페라미비르’(Per
2010-06-25 05:20현재 국회에는 총 41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중으로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토록 하는 정부입법의 의료법 개정안이 1건 있으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금지토록 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40건에 이르는 것.최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해 국회에서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하나하나가 의료제도는 물론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입법에서의 신중함을 적극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41건의 의료법 개정안중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는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원격의료 허용-부대사업범위 확대(정부)=의료인 단체에 대한 일부 불필요한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또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을 담고 있다.아울러 현재 의료법인 합병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의료법인의 합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으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의료인 폭행금지-현지조사 불응
2010-06-25 05:07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병원장 오천환)이 24일, 본관 로비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저염식단 전시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일일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의 2배가 넘으며 해마다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짜게 먹는 습관은 고혈압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골다공증, 위암까지 불러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순천향병원에서는 이를 예방하고 홍보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로비에서 마련된 전시회는 1일 저염식 식단과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념류의 양, 성인의 1일 소금권장량 및 평균섭취량 등을 알기 쉽게 전시했으며 추천메뉴로 3가지 소스로 만들어진 야채샐러드 시식기회가 주어졌다. 가정의학과 신경숙 교수는“소금 섭취가 많으면 혈액 내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삼투압 작용에 의해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관이 받는 압력도 커지고 그 결과 고혈압이 생기게 된다”며“고혈압이 지속되면 뇌졸중과 심장병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위장질환과 골다공증도 생긴다”고 밝혔다
2010-06-24 16:47의원의 올 1분기 진료수익은 총 2조2,38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가운데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월 평균 5,136만원으로 가장 높은 진료비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산부인과는 전년 동기대비 월 평균 진료수익이 무려 7.16% 상승, 2,366만원의 수익을 기록해 눈길을 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발표한 ‘2010년 1분기 진료비 통계를 의원 표시과목별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정형외과는 전년 동기 4,879만원에서 5.27%로 늘어난 5,136만원을 기록, 이번 1분기 월평균 진료수익이 가장 높았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월평균 진료수익이 전년 동기대비 5.57% 하락해 2,189만원을 차지, 가장 큰 감소수치를 기록했다.월 평균 진료수익이 가장 낮은 진료과는 피부과로 전년 동기대비 0.39% 증가해 월평균 1,555만원으로 조사됐다. 피부과의 진료수익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비급여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정형외과 다음으로는 안과가 월 평균 진료수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과는 월평균 4,670만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4,548만원에서 2.68%가 상승했다. 내과의…
2010-06-24 16:30의료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법조게가 원격의료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24일 국회의원 김혜성·노철래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공동 주최한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는 대부분의 토론 참가자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이 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화의대 법학전문대학원 배현아 교수는 “원격의료는 전통적으로 환자-의사가 만나는 의료행위의 확장개념으로, 원격의료에 의해 진료한 환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의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또“일본의 경우 법 개정이 아닌 후생노동성령으로 재택노인 등에 대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원격의료(telemedicine)에 대해 통신수단과 대상 환자를 제한하지 않고 의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원격의료를 법 개정을 통하고 원격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정책미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이기수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원격의료는 필요한 제도이며 발전시켜야 되기는 하지만, 첨단의료분야에 활용해서 발전시켜야 하지 현행 법체계와 같이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2010-06-24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