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재평가 통해 새 틀 적용 “절레 절레”

복지부, 의약분업 기존 틀 유지해 문제점 보완할 뜻 시사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이한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거세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연속기획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약품정책과 김충완 과장은 지난 10년간의 의약분업의 정착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향 후 보완책에 대해 언급했다.

김 과장은 우선 지난 10년간의 의약분업 제도를 되돌아 봤을 때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약국에서의 임의로 전문의약품 조제하는 것과 의약품 오남용 등 많은 것이 근절됐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그는 분업이후 의약사 간에 직능적인 전문성이 나누어지며 처방과 복약지도의 영역이 확실히 구축되고 처방전의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되며 의약품 안전성 기반도 조성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자와 노인인구 증가, 그리고 보장성 확대에 따라 의약품 사용량 증가하면서 이것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의약분업에 대한 것은 전체 제도를 놓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의약분업 평가 이야기 나오는데 새로운 틀을 도입하는 것이 편익 증대되나 봤을 때는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기본틀을 유지하고 드러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분업 평가에 대해 사실상 큰 계획이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