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醫 건강보험·의약분업 재평가 추진 전격 합의

전 장관-경 회장 회동 “총액계약제 등 강제 실시 안해”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9일, 오찬 회동을 갖고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 재평가를 추진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전재희 장관은 또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의 강제실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복지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향 후 안배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자리에 만나 대화를 가진 것은 2000년 의약분업이래 처음이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정오경 의·정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의료계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온 총액계약제·성분명 처방·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서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전병률 대변인이, 의협에서 송우철 총무이사와 문정림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우선 지난13일 한국의료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협이 제기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의료현안을 둘러싼 일선 의사회원들의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를 전해들은 전재희 장관은 “총액계약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으며, 성분명 처방 역시 급증하는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여러 경로에서 제기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강제 실시를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 장관은 또한 이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과 수가현실화 방안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특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와 이해를 구한다는 발언과 약품비 절감을 통해 수가현실화를 꾀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당분간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 질 것으로 보인다.

경만호 회장은 이와 함께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났고,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제도 도입 때부터 진통이 있었고, 지금도 이 제도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건강보험 30년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제도와 의약분업에 대하여 연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어떤 의제를 갖고 연구·평가할 것인지는 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해, 조만간 의약분업 재평가의 활시위가 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전 장관은 ‘일차의료 정상화를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의협이 주도하고 있는 일차의료 살리기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 장관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만호 회장의 발언에 공감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장관은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공급자·가입자·정부가 합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강조한 것이 약품비 절감인데, 전 장관은 “건보 재정 급증에는 약품비 급증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약품비 급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올 10월 전 의원으로 확대할 예정인 외래처방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의료계의 약품비가 절감되면 재원을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전 장관은 최근 제약회사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로 이어지며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의사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의·정 간담회가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고, 상호 신뢰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공감한 것은 또 다른 성과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