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후 국민의료비 증가세…20년새 14배 늘어

정형선 교수 “05년 기준 GDP대비 6.0% 수준” 밝혀

국민의료비가 1985년 3.4조원에서 지난 2005년 48.1조로 20년 사이 14배의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과제 ‘2005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구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연세대학교 보건행적학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료비는 1985년 GDP 대비 비율 4.0%에서 2005년 GDP대비 비율 6.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OECD의 보건계정체계(SHA: System of Health Account)에 따라 2005년 국민의료비의 잠정 규모를 일관된 틀에 의해 산출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보건계정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의 대표자인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05년 국민의료 잠정 규모는 48.1조로 이 중 경상의료비 규모는 45.5조로 국민의료비의 94.5%에 해당하며, 개인의료비의 규모는 42.9조원으로 국민의료비로 89.1%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이는 1985년 국민의료비 3.4조원이던 것이 20년 사이에 14배의 규모로 성장한 것.

2005년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을 살펴보면 공공재원의 비중은 53.0%(25.5조)였고, 민간재원은 47.0(22.6조)였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 11.9%와 사회보장재원 41.1%로 구성되며, 민간재원은 민영보험재원 3.4%와 가계본인부담재원 37.7%, 기타 5.9%로 구성된다.

정형선 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공공재원의 비중은 낮고 민간재원 특히, 가계본인부담재원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료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 자체는 1980년대 후반 평균 18.0%에서 2000년대 전반 까지 평균 12.0%로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05년 증가율은 12.5%로 2006년 증가율 12.2(잠정치)로 최근 다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정형선 교수는 “1998년에는 1997년 말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증가를 멈추었고(-1.1%), 2001년에는 2000년 후반에 시행된 의약분업제도와 이에 수반된 수가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민의료비 규모가 가파른 상승세(21.7%)를 보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30%대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보험급여의 확대에 따라 빠르게 증가해 의약분업 직전인 1999년 에는 4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의약분업이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을 크게 높였고, 그 결과 공공의료비의 비중은 2001년 53.0%로 급상승 시킨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의약분업 후인 2001년 중반 이후의 건강보험재정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공공의료비의 비중이 2002년 51.6%, 2003년 51.9%로 약간의 하향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긴축정책이 완화되고 보장성강화정책이 시작되면서 2004년 52.6%, 2005년 53.0%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