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약분업 골격은 유지-문제점만 개선 입장

효과 나타나 정착단계로 판단, 개선방안은 연구 검토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을 유지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재삼 견지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분업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약을 조제함으로써 의사와 약사가 서로 전문 기능을 발휘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성과로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로 항생제 오남용 등 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약국의 임의조제가 사라져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처방 상호 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예방 및 환자의 알권리 신장 △질병의 조기 발견 효과 및 지속적 건강관리 △제약산업의 R%D 투자 증대 및 의약품 유통질서 선진화 기반 제공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의약분업 제도는 의사의 처방내용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2006년 2월 심평원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은 국민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오랜기간 논의를 거쳐 2000년 의료계·약계·정부·시민단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보건의료 제도로 현재 국민들은 의약분업에 대해 정상적인 의료관행으로 인식하는 등 정착단계라고 판단된다며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