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0년, 재평가할 시기가 왔다”

의협, 성분명 처방 확대ㆍ강제 추진시 강력 저지

의협이 의약분업 10년을 맞은 올해 재평가를 시행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성분명 처방을 확대시행 할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5대 집행부 주요 회무성과를 발표했다. 주수호 회장은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산재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올해 10년을 맞이하는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주수호 회장은 “올해로 의약분업 10응 맞아 재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2년전 이 같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같은 정권아래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며, “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섰고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어 재평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의료와 관련한 위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생각이다. 따라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해 전문가단체, 정치권, 정부, 시민단체 등의 범 국가차원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수호 회장은 “재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위원회 구성시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을 확대한다는 것에 강한 불만이 있음을 나타냈다. 만약 정부가 이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일 경우 강력히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주수호 회장은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확대하거나 강제할 경우 질타를 받더라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강제할 경우, 의약분업 거부나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건강보험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보다는 정부의 자세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주수호 회장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민간보험이 도입된다하더라도 이는 지급방식에 대한 보조 수단일 뿐”이라며, “무엇보다도 의사와 환자가 동의한 치료나, 반드시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주수호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적 지원을 전재로 할뿐, 그 이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선을 확실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