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약분업 재평가-약가투명화로 ‘맞불’

15개 대정부 개선안 채택-안유성 의약품 사용 캠페인 전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통과로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은 의료계가 의약분업 재평가와 약가 투명화 정책을 정부에 촉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의 책임을 의사와 제약사간 불법 리베이트로 돌리는 등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는 특히 단순한 정책 촉구에 그치지 않고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사용 캠페인을 단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허 기간이 만료된 퍼스트 제네릭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향 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고사 위기에 처한 의료계의 작금의 상황 및 의약분업 등의 정부정책을 규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 15개의 대정부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실상 건강보험 제정 위기 및 의약분업 그리고 1차 의료기관의 몰락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의료계를 리베이트 쌍벌죄로 다시금 옥죄려 한다는 것에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의사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이날 대회장에 나선 서울시의사회 나 현 회장은 ‘의·약·정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의약분업 실패 사례를 대공개 하는 등, 지난 2000년 실시된 강제적인 의약분업이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국민의료비 증가 등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특히 “건강보험재정 안정 및 의약분업의 종합대책 형태로 오는 7월 시행하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은 재정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약사들에게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싼약으로 대체조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약·정 합의 파기의 주요 사항의 근거로 제시했다.

의협 신원형 상근부회장 역시 “정부가 추진한 리베이트 쌍벌죄,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대체조제 확대 추진 정책,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사업을 살펴보면 의약품 유통 투명성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 진행되는 것들이지만 정작, 정책의 가장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권 및 의약품의 안전성 측면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을 가했다.

또한 신 상근부회장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정책에는 동참할 필요가 당연히 존재한다”면서도 “국민의 건강권이나 안전성 측면을 도외시 한 채 협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라남도 의사회 박인태 회장은 의약분업의 모순과 재평가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정부의 재정안정화 정책의 실패에 대해 질책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 국민건강보험료 더 많이 올려야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정책 당국자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 정부는 수가를 올려 줄 돈도 없고 국민을 설득도 못한 채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쌍벌죄를 통과 시켰다”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의 수가를 개선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또한 건보재정 안정화를 내세운 정부의 약품비 절감 대책이 다음에는 총액계약제 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의료계는 이에 대비해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회장은 “의약품 오남용, 제정절감, 의료비 지출 억제 및 쌍벌죄 통과 등 정부 정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의사는 생존을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지금이라도 의약분업이 실패하고, 실의 역시 잃었다는 것 알고 의약분업 재평가를 즉각 시도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원용 회장도 “쌍벌죄 통과로 정부는 마치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아서 약제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또 이는 “의사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건보재정 파탄의 책임도 전가시킨 것”이라고 말하며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우선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하는 동시에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사용 캠페인을 단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허 기간이 만료된 퍼스트 제네릭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의사들이 수년간 임상경헙을 토대로 다빈도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으로 이는 건강보험 재정 측면과 국민의 건강권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처사라는 것이 의료계 측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방안에 따라 회원들에게 상기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전국적으로 관련 포스터를 일괄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 기간이 만료된 퍼스트 제네릭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행 의약품은 특허 만료 후오리지날은 80%, 퍼스트 제네릭은 68%에서 보험약가가 결정되는 것은 약제비 절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제약업체의 뇌물성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특허 만료 후 약가결정 상한기준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퍼스트 이 후 진입하는 제네릭은 현행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을 의약품 간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제네릭 보험약가 자연인하 및 부실한 제약사 자연 퇴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 등 ‘한국의료 살리기 대정부 요구사항’ 15가지를 제시했다.

또 이같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성의가 없거나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대규모 집회 및 휴·폐업 시위를 통해 의지를 적극 관철해나가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