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분업 재평가 추진에 강도높은 행보 채비

TFT 대책회의서 결정 “회원 설문 및 대국민 홍보 착수”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에 착수한다.

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 재평가 TFT(위원장 윤창겸)는 지난 4일, 첫 번째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12월까지 분업 재평가를 위한 단기대책의 일환으로 분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대회 원 설문조사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의약분업 재평가 TFT 윤창겸 위원장은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10주년이 된 지금, 정부에서 처음 내세웠던 정책 순기능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의료 환경이 더 악화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기 직전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단기·장기 대책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결국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은 모두 다 의약분업에서 다 시작된 것인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 의료계가 직접 나서 모순을 파헤치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분업 재평가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르면 단기 대책의 경우 일선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대국민 홍보가 주를 이룬다.

윤 위원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의약분업 이 후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진료비와 진찰료, 그리고 처방료의 합산과 차등수가제, 초·재진비가 어떠한 불합리를 가져왔는지 밝혀내고 이를 통계지표로 만들어 분업 재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의 경우 의약분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아닌 분업 이 후 펼쳐진 상황이 건강보험과, 실생활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려 분업에 대한 부작용의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사실, 당초 계획은 의약분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제도의 모순과, 실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그 방향이 설문조사에서 홍보로 선회했다.

윤 위원장은 “분업 당시 정부는 환자의 알권리와, 약물 오남용 억제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 제도하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취득하고 있고, 건강을 보호받고 있는지도 이번 단기 대책을 통해 알아낼 것 ”이라고 강조했다.

TFT는 아울러 이번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단기 대책 기간 중 약국 임의조제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상세히 지적해 공론화 시키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법처리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이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의약분업으로 가장 크게 입는 피해 유형 중 하나가 약국의 임의조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분업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만 국민건강과 관련돼 가장 심각한 게 임의조제"라며 "이는 묵시할 수 없는 불법의료이므로 이번 재평가를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분업 재평가 TFT는 앞서 밝힌 단기 대책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이를 실천해 나갈 장기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