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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골다공증 등 식습관 원인 질병 급증
고혈압·골다공증 등 식습관 원인 질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양관련 질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영양섭취 및 식습관이 원인이거나 식이요법이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가 2005년 699만명에서 2009년 931만명으로 5년 새 33%가 증가했다.혈중 지방량이 많아지는 질병인 고지혈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경우 2005년 46만명에서 2009년 92만명으로 2배 이상(102%) 늘었고 동맥경화 환자수는 2005년 2만8000명에서 5년새 123%가 증가해 2009년 한 해 동안 6만2000명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고됐다.칼슘 부족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인 골다공증 환자수는 2005년 44만명에서 2009년 70만명으로 59%가 증가했으며, 철·엽산·비타민B 등의 부족으로 인한 빈혈 환자수는 2005년 26만명에서 2009년 35만명으로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환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진료건수는 2005년 3700만 건에서 2009년 5900만 건으로 59%, 금액 역시 2005년 8600억원에서 2009년 1조2800억원으로 50% 증
2010-10-01 11:17 -
온 종합병원, ‘우수검사실 인증’ 획득
부산 온 종합병원은 최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로부터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정의석 교육실장(진단검사의학과)은 “이번 우수검사실 인증을 계기로 지속적인 정도관리와 검사의 질 향상을 통해 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10-01 11:07 -
인하대병원,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 성료
인하대병원 사회봉사단은 최근 ‘2010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를 마치고 귀국했다.이번 의료봉사는 타슈켄트의 고려인 요양원, 나보이 공항 현지 직원 및 인근지역 주민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내과, 정형외과, 심장내과 등 다양한 진료와 건강검진은 물론 건강관리 상담을 실시했다. 이홍식 인하사회봉사단장(마취통증의학과)은 “이번 의료봉사는 단원들이 본인 휴가를 사용하며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순수 자원봉사로 단순히 약을 나눠주거나 일회성이라는 해외의료봉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2010-10-01 10:48 -
양산부산대병원, ‘환자·의료진 수기 공모전’ 개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환자·환자 보호자·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감동과 사연이 있는 수기를 공모한다.대상 1명은 상금 50만원, 우수상 2명은 각 30만원, 장려상 3명은 각 10만원을 시상하며, 수상자를 제외한 응모한 전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한 달간이며, 200자 원고지 20매(A₄2~3장)분량으로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접수(xyz@pnuyh.co.kr)로 응모하면 된다.수상작은 11월 양산부산대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오는 11월24일 개원기념식 행사에서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2010-10-01 10:42 -
영남대병원, 임상연구코디네이터 교육 실시
영남대학교병원은 9월30일~10월21일까지 4주간 임상시험센터 1층 교육세미나실에서 ‘2010년 보건복지부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선정 임상연구코디네이터(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CRC) 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 기본교육’ 과정을 개설했다.이번 교육은 영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임상연구책임자 이경희 교수)가 주최하고,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와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충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가 공동주관한 과정으로 임상시험과 관련한 전(全)과정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닦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30시간 실시되고 있는 본 교육프로그램은 임상시험 및 연구 관련 이론교육 19시간, 실습교육 11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기간 중, 서울대병원 혹은 충남대병원에서의 별도 8시간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 38시간 교육과정이다.이를 위해 전국 저명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임상시험 계획서와 증례기록서 작성을 비롯해 관련 규정·용어 숙지, 연구비 산정과 계약, 임상시험 절차와 통계, 임상시험 현황과 전망, 윤리와 제도,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 피험자
2010-10-01 10:39 -
건보공단, ‘4대 보험 징수통합’시범운영 돌입
건보공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4대보험 징수통합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4대보험 통합징수 제도에 앞서, 지난달 30일 전국 12개 시범지사중 하나인 안양만안지사를 방문, 관계직원들에게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내년 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4대보험 징수통합은 건강보험료, 연금, 산재ㆍ고용보험료가 각각의 공단에서 고지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나의 봉투로 전달되어 국민편의가 증진되는 효과와, 중복업무의 일원화로 조직의 효율화에 따른 재정절감의 효과가 있다2009년 5월 징수통합 관련 법률안이 개정ㆍ공포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보험 징수통합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1년반이상 제도 시행 준비작업을 추진해 왔다.그 동안 징수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와 시스템 구축 및 자료전환 작업과 장비설치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마지막 시범운영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시범운영 기간동안 3개 공단이 참여해 1단계로 핵심업무와 시스템 점검을 완료 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공단 전지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0-10-01 10:26 -
아기낳기 좋은세상, 1일 ‘태교 음악회’ 개최
아이낳기 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간사단체 인구협회 충북지회)는 10월1일 오후 5시30분부터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금난새 태교 음악 여행’을 개최한다.임산부와 가족,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종교계·언론계· 사회단체 등 1200명이 참여하게 될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된다.1부 식전행사에서는 임신과 육아에 관련된 전시와 상담을 받을수 있는 8개의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2부에서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충북운동본부 출범 1주년 기념식이 거행되며 3부에서는 ‘금난새 태교 음악 여행’ 부제를 가지고 금난새 지휘로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오보에 이희정, 소프라노 서활란의협연으로 음악회가 펼쳐진다.
2010-10-01 10:25 -
인구협회, 안효환 신임 사무총장 취임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문재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안효환(56세)씨를 제15대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신임 안효환 사무총장은 보건복지부 식품안전국장, 공보관, 제네바대표부 보건복지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안 사무총장은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10-01 10:07 -
신규 개원의, 특정지역 쏠림현상 뚜렷
[파일첨부]신규 개원의들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249개 시ㆍ군ㆍ구 중 84개 지역에서 의원수가 감소했거나 늘지 않았다. 반면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일부 특정지역에서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의원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광주 동구로 지난 2005년 141개였던 것이 2009년에는 125개로 16개가 줄어들었다. 치과의원은 부산 영도에서 7개, 한의원은 대전 대덕과 경남 진주에서 각각 5개씩 줄어들었다.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남은 323개, 서초는 121개가 늘어나 전국에서 개원의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파악됐으며, 치과의원은 강남에서 103개, 한의원은 서초에서 72개가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가수를 보였다.박상은 의원은 “개원의들 입장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공공성 확대의 측면에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봉사하는 의료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10-01 10:04 -
의협 간선제 공판, 대의원 정족수 미입증 성패 갈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한 대의원회의 결의가 원심과 달리 전격 무효판결이 내려진 주요 이유는 의결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정족수가 재대로 만족했는지 여부를 피고 측이 입증해 내지 못한 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 결의에서 채택된 안건으로 회장 선거와 관련된 정관을 간선제로 개정하고 2012년에 있을 차기회장선거 준비를 위해 하위규정 마련과 관계 규정 정비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당시 의결에 참석한 대의원의 수가 정족에 미치지 못해 이 결의자체를 무효화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 같은 대의원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의 의사협회장 선거권이 과연 기존 방식인 직선제로 되돌아 갈 지 혹은 다시 한 번 더 간선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인지 대의원회의 결정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메디포뉴스는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대의원회의 향배에 대해 전망해 봤다. ◆ 원심 판결 뒤집힌 이유는 “재적 대의원 정족수 부적합”서울고등법원 제 21민사부는 30일 민초 의사들로 구성된 선거권찾기모임이 제기한 의협 대의원회 결의
2010-10-01 06:31 -
소아과ㆍ산부인과ㆍ외과 전공의 수련포기 어쩌나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병리과 전공의들의 수련 포기율이 평균 15%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포기율’현황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공의 임용은 총 3673명이었고 수련 포기율은 6.5%를 보였다. 이를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비뇨기과 등이 수련 포기율 10% 이상이었다. 반면, 흉부외과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공의 수련 포기율 0%를 보였다. 흉부외과의 전공의 수련 포기율은 2005년 10.6%, 2006년 8.1%, 2007년 20%, 2008년 14.7%에서 2009년 포기율 0%를 보인 것.이처럼 흉부외과 전공의들의 수련 포기율이 감소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수가인상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아과의 경우 지난 2005년 수련 포기율이 4.2%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11.6%, 2007년 14.7%, 2008년 12.3%를 보이다 지난해 14.9%로 가장 높은 수련 포기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부인과도 소아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산부인과의 전공의 수련 포기율은 2
2010-10-01 05:43 -
현지조사 면죄-인센티브 줄 테니 제발 적정처방만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과 맞물려 의료기관의 의약품 적정처방을 장려하는 2가지 사업을 오늘(10월1일)부터 병행 추진키로해 눈길을 모은다.이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이다.먼저 처방권자(의료제공자)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 약품비 증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해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한다.복지부는 앞서 건강보험 약품비가 매년 13%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추진(2008년 7월1일∼2009년 6월30일)한 바 있으며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2010년 2월)’의 일환으로 이 사업의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사업대상은 전국 의원(2만7000여 기관)으로 사업주기는 초기에만 분기(2010년 10월~12월), 이후부터는 반기로 진행된다.평가대상은 건강보험 외래 원내·외 처방 약품비로 기대 약품비 대비 실제 약품비에 대한 절대금액 평가 및 약품비의 상대적 수준(OPCI,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 전국대비 해당 요양기관의 약품비 수준을 알려주는 상대평가지표) 감소
2010-10-01 05:31 -
제약계 “시장형실거래가 불확실성 가장 두렵다”
그간 제약업계에서 논란의 중심이 돼왔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0월 1일 드디어 시행을 맞았다.제약업계는 지난해말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발표하자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지만 복지부의 강경한 의지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그만큼 고가약 등 처방권자의 사용 패턴을 변화시키고 약가를 인하시켜 위기에 처해있는 건강보험재정에 한시라도 빨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업계를 재편성하는 전환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밑바탕에는 처방권자와 제약사간 필요에 의한 리베이트 문화가 잠재돼 왔으며 이는 곧 제약사의 강한 영업력을 의미했다.하지만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갈수록 강화되는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강한 영업력은 리베이트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영업인력의 차별화 뿐만 아니라 ETC 중심의 구조와 다양한 제품력, 임상능력 및 마케팅력까지 갖춰야 앞서갈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제약업계를 불안감으로 몰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성격은 ‘불확실성’에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말 그래도 병원, 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2010-10-01 05:21 -
정부 신약개발전략 부처간 연계방안 없어 ‘비효율’
“BT 분야의 연구성과가 산업화로 연결되는 데 병목점이라 할 수 있는 신약개발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정부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10 국가주요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정부는 2006년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략’을 마련해 타겟 발국 및 후보물질 도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상·비임상 시험은 보건복지부 및 지식경제부가, 판매 및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부처별 역할부담을 명확히 했다.하지만 이는 부처간 역할분담에 그쳐, 부처간 기능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그 결과 타겟발굴(검증)과 후보물질 도출 간에, 후보물질 도출과 비임상시험 간에 걸친 일련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상의 단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일례로 교과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약과 관련해 총 117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개발한 후보물질을 복지부에서 임상·비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식약청의 승인 및 마케팅까지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부연이다.이에 보고서는 부처별 연구성과 공유 및 상호연계를 통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의 단절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0-10-01 05:17 -
“세무검증제, 의사단체 반대 이해 안돼!”
“연간 소득이 5억원 이상에 달하는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세무검증제도를 영세 의료기관 옥죄기로 받아들이며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이해 할 수 없다. 기존에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성실납부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이 제도가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30일,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이 제도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겨냥해 쓴소리를 날렸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날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에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임 과장은 우선 “세무검증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관련 단체들(의협, 변호사협, 세무사) 등이 반대를 하는 것을 보고 정부정책의 홍보 미흡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어 관련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즉, 세무검증제도의 도입 의도는 연간 소득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 의료기관에 대한 세원투명성 확보와 제대로 된 세무신고를 마쳤는지를 확인해, 성실납세자로 확인 될 경우 이에 대해 우대해 주는 것에 있는데 이를 부당한 정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오해라는 것.임 과장은 “애초에 연간…
2010-10-01 05:06 -
복지부, 공단 재정위서 경실련ㆍ참여연대 돌연 교체
경실련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외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그간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는 반응이다.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복지부의 최종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이처럼 두 단체가 충격에 빠진 것은 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까지 받았기 때문. 결국 두 단체는 “복지부에게 당했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복지부의 통보와 관련해 경실련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해 단체를 바꾼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하며 “위원을 추천해달라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가”라며 분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단체를 교체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실련, 참여연대, 소비자연맹 등은 위원회가 만들어졌던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참여해온 단체”라며 “하지만 시민단체는 매우 다양하며 한 단체가 오래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교체하게 됐다”고 교체 경위를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7일 단체에 ‘건강보험…
2010-09-30 18:59 -
부담덜어 준다던 간병서비스…비용 부담만 가중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 준다던 간병서비스제도가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 종합병원 환자보호자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5% 이상이 “간병비 부담된다”고 응답,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30일 공공노조는 “정부는 간병서비스를 제도화 한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 환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비급여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는 지난 9월 17일~28일까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6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를 대상(응답자 246명)으로 ‘올바른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95%의 환자 및 보호자들이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상급병실 입원환자나 다인병실 입원환자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병원간병비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90% 이상이었다. 특히 간병요구가 높은 환자일수록 간병비 부담이 커 건강보험 적용요구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공공노조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비급여 방식으로 한다고 발
2010-09-30 17:44 -
급여비 청구 지난 10년간 수도권 41.58% 증가
[파일첨부]지난 10년간 수도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청구가 41.58% 증가하며 비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건강보험급여 청구총액은 모두 29조 924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이중 50.82%에 해당하는 14조 7,857억원이 수도권에서 청구됐다.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총 청구액 12조 9,549억원 중 47.30%에 해당하는 6조 1,279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데 비해 3.52% 증가한 수치다. 박상은 의원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이 16조 1,375억원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만 8조 6,578억원이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1년 당시 지역별 급여비 청구내역을 보면, 수도권에서 47.30%, 비수도권에서 52.70%로 비수도권에서의 급여청구비율이 5.40% 높았던 데 반해, 2009년의 경우 수도권 50.82%, 비수도권 49.18%로 수도권에서의 청구비율이 1.64%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보인 것이다.청구건수로도 지
2010-09-30 15:48 -
의협,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사에 칼 빼든다
수면마취제 프로폴의 불법 투여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연루되는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엄중 징계 방침을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계 자율 정화 차원에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불법 투여하는 ,해당 비윤리 회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성형외과·산부인과에서 일부 의사회원들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불법 투여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것.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환자의 마취 등을 위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오·남용한 의사회원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같은 행위는 의료계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보다 힘쓰고, 의사에 대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이번 사건 이외에도 프로포폴을 오·남용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해 의사 윤리를 위배한 경우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프로포폴류가 얼마전 향정약으로 지정된 것은 환자의 불편
2010-09-30 15:48 -
민주당, 의사 겨냥한 세무검증제도 ‘짤순이 제도’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의사· 변호사 등의 세무검증제도 추진에 민주당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짤순이 제도’라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힘을 쏟을 것을 공언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및 정병근 정책위원장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제세 의원의 주최로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일부 전문직을 겨냥한 이 제도의 도입은 조세 형평성에 위반하는 것이기에 시행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세무검증제도는 의사ㆍ변호사ㆍ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검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관련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 정병근 정책위원장은 “세무검증제도가 과연 필요한가라고 봤을 때 정부가 과세를 조밀하게 할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 납세자로 강제해서 짤순이 제도으로 하려는 건 아닌가 싶다”며 꼬집었다.이어 그는 “성실납세를 해왔고 투명납세를 해온 자영업자들에 대해 지나친 짤순이 제도 할 필요 있는지 의문이다. 또 조세 형편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에 민주당
2010-09-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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