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약개발전략 부처간 연계방안 없어 ‘비효율’

국회예산정책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단절 지적

“BT 분야의 연구성과가 산업화로 연결되는 데 병목점이라 할 수 있는 신약개발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정부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 국가주요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는 2006년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략’을 마련해 타겟 발국 및 후보물질 도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상·비임상 시험은 보건복지부 및 지식경제부가, 판매 및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부처별 역할부담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이는 부처간 역할분담에 그쳐, 부처간 기능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그 결과 타겟발굴(검증)과 후보물질 도출 간에, 후보물질 도출과 비임상시험 간에 걸친 일련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상의 단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교과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약과 관련해 총 117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개발한 후보물질을 복지부에서 임상·비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식약청의 승인 및 마케팅까지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부연이다.

이에 보고서는 부처별 연구성과 공유 및 상호연계를 통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의 단절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성과를 특정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등록-기탁받은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