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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후, 10명 중 8명 직장 잃어 대책 시급

암 진단 후 10명 중 8명이 직장을 잃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 소속‘국가암관리사업단’이 올해 정부로부터 암환자 진료비를 지원받은 사람 6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조사대상자 600명 중 암 진단 전부터 직업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 261명이었다. 하지만 암 진단 후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16.5%(43명)에 불과해 10명 중 8명 이상(83.5%)이 암 진단과 함께 생계수단인 직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10명 중 9명 이상(91.5%)이 직업을 잃는 것으로 드러났다.암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6.5%가 ‘매우부담’ 또는 ‘부담’으로 응답했다. 소아암(79.2%), 의료급여(78.5%), 폐암(78.4%), 건강보험(69.6%)순이었다.암 진단 후 직장 잃어서 수입이 끊기고, 암 치료비는 부담돼 10명 중 1명은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방문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원의원은 “건강보험의 암진료에 대한 보장성이 많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 및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
2010-10-13 09:45
카바수술 논란, 복지부 결론 언제쯤 내릴까?

카바수술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 4차 카바수술 실무위원회가 12일 심평원에서 열려 그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카바수술 실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수술 연구보고서의 오류 및 송명근 교수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판가름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그러나 과연 복지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송명근 교수 측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그리고 카바수술 실무위원회 내부에서의 의견차가 극명해 아직까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카바수술 실무위원회 위원들과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 그리고 건국대학교병원 송명근 교수 등이 참석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실무위원회 교체 등에 관한 첨예한 입장차를 증명이라도 하듯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명근 교수는 위원회가 끝난 직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카바수술 실무위원회와 나를 불러 이번 카바수술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라면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10-10-13 06:21
政, 삼성경제연 보고서 의료민영화와 ‘무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은 범 부처 보건의료 R&D 기본계획인 ‘HT(Health Technology) Initiative’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민영화 전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보건복지부는 앞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해당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정부와 삼성이 새로운 방향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나섰다.지난해 11월 복지부는 삼성에 5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추진했다.범국본은 이 연구보고서가 지금까지 공적영역과 산업적 영역이 복합돼 있다고 간주돼 온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는 물론이고 건강보험체계와 예방·질병치료·재활·건강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전체를 HT라는 산업영역으로 새로 이름붙이고 이를 돈벌이 영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성장을 가장한 의료민영화 추진이라며 거세게 규탄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의료 R&D가 여러 부처에 중복·분산돼 일관된 방향성 없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제했다.이러한 한계를
2010-10-13 05:54
“수가협상, 복지부 룰대로 될 일 아님”

2년마다 뒤풀이 됐던 일이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우려가 함께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해만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무게는 무겁기만하고 시선은 따갑기만하다. 제6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처한 상황이다. 최근 위원이 교체된 재정운영위원회는 시기마저도 가장 민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을 만났다.보건의료와 관련된 오랜 연구생활을 해왔던 그답게 일각의 시선이나 우려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첫 회의에선 위원 교체와 관련해 복지부의 답변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조재국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 임기와 관련한 문제가 있어 첫 회의에서 이를 지적한바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으므로 임기를 12월말까지로 하고 1월부터 시작하는 방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만약, 2년마다 되풀이되는 임기 문제가 조정될 경우 앞서 제기했던 수가협상 과정 중의 위원교체로 인한 진통을 앞으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수가협상’, ‘약제비 절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2010-10-13 05:43
암환자 급여 허셉틴·졸라덱스 바이오시밀러 기대

국내제약사의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제네릭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반면 급여 확대 정책 영향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제약업체의 주된 신제품 출시 경로는 크게 자체 개발한 특허 신약, 국내 판권만을 가지는 도입품목,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출시하는 제네릭이다. 이중 국내제약사의 주된 성장 동력은 특허 만료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이었다. 향후에도 이같은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상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특허 신약은 업계 통틀어 1년에 1개 나오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 도입 품목도 다국적사의 국내지사가 많아지면서 국내업체가 단독으로 글로벌 신약을 국내에 ‘라이센스-인’ 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특허 만료 의약품 규모는 올해보다 내년에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제네릭 환경은 다소 나아지겠지만 지난 2월에 제네릭 약가가 실질적으로 인하됐기에 제네릭 품목의 수익성은 예전만 못할 것으로 보인다.국내제약 업체의 주가 프리미엄은 축소되고 있지만 상위업체들은 여전히 시장 대비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제약업종이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
2010-10-13 05:21
지하철 무료검진으로 건강지키세요

서울우리들병원이 서울도시철도와 가을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시민들에게 골밀도검사와 혈당체크, 혈압체크 등 무료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무료검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도시철도 김포공항역 지하 2층 대합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우리들병원은 “척추 질환의 경우 특히 예방과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며 “이번 검진을 계기로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0-10-12 18:07
로봇수술 무료교육시대, 고대병원이 앞장선다!

“환자가 완벽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자도 완벽한 상태에서 집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대의료원 로봇수술 교육센터는 교육생이 스스로 최적의 상태라고 만족할 때까지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천준 고대 의료원 로봇센터장은 11일 고대 안암병원에서 열린 '로봇수술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센터’ 개소식에서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국내 로봇수술의 역량을 더 높이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대 의료원이 로봇수술을 선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암병원이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가상 로봇수술 교육 장비인 ‘다빈치 로봇 수술 시뮬레이팅 트레이너(제작:美 MIMIC社)의 최신 업그레이드 모델은 동작의 정확성과 미세한 정도가 뛰어나 실제 로봇수술과 동일한 실습이 가능하다. 특히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육으로 로봇의 팔을 교체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것은 물론 기존에 동물을 이용하는 데 부담이 되는 비용적ㆍ윤리적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교육생들은 3D교육만 받을 경우 전액 무료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로봇수술 교육센터의 또…
2010-10-12 17:48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 약속 지켜야”

대한의사협회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 약속을 지켜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 이하 의협)는 12일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의 증액 예산으로 상정됐던 470억을 전액 삭감한 기획재정부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또한 정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 사업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했다.의협은 우선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영유아를 둔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필수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중차대안의 사업인 만큼 국가의 예산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이어 “그런데도 이는 예산 확보상의 문제로 인하여 그간 정부에서 예방접종비용의 30% 정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시행해왔다”면서 “이를 보면 과연 정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정책을 생색내기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무료화라는 시행할 의사도 없
2010-10-12 17:04
가입자단체, 총 진료비 규제방안 없는 수가협상 반대

가입자단체들은 13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2011년 수가협상 및 보험료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활동하고 있는 11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2011년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수가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과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수가 인상의 요인이 없다는 점과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총 진료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없이 진행되는 수가인상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특히 단체들은 “수가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를 내년도 의료계 수가에 반영하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복지부가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010-10-12 16:42
서울 한 복판서 ‘대장금 한방의료관광체험행사’ 실시

서울 한 복판에서 ‘대장금 한방의료관광체험행사’가 실시된다. 국민드라마 ‘대장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예상외의 인기를 누리면서 한류열풍에 이어 외국인들의 한국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이번 행사는 외국인들의 이러한 ‘대장금’ 열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위한 일환으로 남산한옥마을과 한국관광공사에서 ‘대장금 한방의료관광체험행사’가 실시하게 됐다.동 행사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사)한방의료관광협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대한한의사협회, (주)옴니허브, (주)한중제약의 후원으로 실시하게 된다.‘대장금 한방의료관광 체험행사’는 대장금 한방의료체험을 세계적인 테마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한방치료와 치유를 원하는 웰니스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장금으로 증폭된 한류열풍을 한국 한의학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 유도로 연결시켜, 이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전략이다.이 사업을 추진해온 (사)한방의료관광협회 이은미 이사장은 “대장금 한방의료관광체험행사를 실시해 대장금을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전통문화유산인 한의학의 우수성을 일선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
2010-10-12 16:35
을지대병원, 외국인 대상 건강검진 및 홍보

을지대학병원(원장 황인택)은 15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3차 IAEA 핵융합 에너지 컨퍼런스의 의료관광 분야에 참여해 대전을 방문한 1,200여명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홍보활동을 펼쳤다. 을지대학병원은 행사장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담 의료진을 상주시켜 건강상담은 물론, 체성분 분석, 혈압, 혈당 체크 등 간단한 건강검진과 함께 병원의 최첨단 의료장비 및 시설, 우수 의료진 등을 홍보했다.
2010-10-12 16:27
석면 폐광·공장 지역, 석면질환 최대 137배

석면폐광 지역과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취급했던 공장이 있던 지역에서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피종이나 흉막반 등 석면관련 질환 발생이 전국 평균에 비해 최대 13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건강보험 시·군·구별 석면질환 관련 진료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면폐광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중피종(C45)은 최대 9배, 석면질환(J61)은 최대 137배, 흉막반(J92, J92.0)은 최대 9.8배 높았다. 또한 석면을 다루는 공장이 소재한 지역도 중피종은 최대 3.2배, 석면질환은 8.2배, 흉막반은 3.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최의원은 “석면관련 질환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는 역학조사, 석면질환 판정, 치료 및 보상으로 구성되는데 환경보건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복지부 간 충돌하는 영역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전제했다.이에 “양 부처간 협력을 위해 환경부는 석면질환 예방 및 보상의 역할을 하고 복지부는 환자 치료 및 치료법 연구와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한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10-10-12 16:18
서울대병원, 세계적 임상센터의 중심에 서다!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은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임상, 판매, 컨설팅, 자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계 유일의 바이오제약 통합서비스기업인 퀸타일즈와 전략적인 ‘프라임 사이트(Prime Site)’ 임상연구 제휴를 맺었다. 이번 제휴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미국,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기존의 7개 사이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프라임 사이트로 선정됐다.임상시험 연구의 선구자인 퀸타일즈는 제약 기업들이 새로운 보건 환경(The New Health) 에서 리스크를 탐색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0년 한국에 진출한 퀸타일즈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는 540개 센터에서 6,8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02건이 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서울대학교병원이 글로벌 임상시험 기관으로 인정받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우수한 진료인력을 바탕으로 한 임상시험분야에서의 양적, 질적으로 국제적인 두각을 나타낸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퀸타일즈는 효과적인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를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규모 임상시험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맺는 프라임 사이
2010-10-12 16:18
자가섬유아세포 이용 여드름 흉터치료제 ‘큐어스킨’ 출시

자가섬유아세포를 이용한 맞춤형 흉터치료제가 국내시장에 첫선을 보인다.에스바이오메딕스(대표이사 강동호)는 자가섬유아세포를 이용한 여드름 흉터치료제 ‘큐어스킨’을 본격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자신의 피부에서 섬유아세포를 채취해 분리 배양한 후 최대 10억개까지 배양된 자가섬유아세포를 피부 진피층에 직접 투입해 손상된 피부를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원리의 세포치료제다. 일시적인 피부 부풀림이 아닌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시켜 피부가 재생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본인의 피부 세포를 사용해 자신의 생체 메커니즘에 따르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과 과다보정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고 효과 또한 최소 4년 이상 유지된다는게 회사측 설명. ‘큐어스킨’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전임상시험(2006년 6월 ~ 2007년 11월)을 완료하고,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임상시험 (2008년 3월 ~ 2009년 5월)을 완료했다.22명의 여드름 흉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투여후 16주 시점부터 투여 전과 비교해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료 시점인 3개월 후 95%의 환자군에서 1단계 이상의 효과를 보였고, 2단계 이상의 효과를 본…
2010-10-12 15:28
원희목 의원, “ 저소득층 건강관리프로그램 도입해야”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12일 소득 양극화가 건강 양극화를 부른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질병의 사전예방차원에서 3대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검율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검율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8~2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원의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는 평일 낮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관리의 양극화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이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사회적 비용차원에서도 비용효과적”이라며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보건교육 강화 및 영양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강구함은 물론 야간·공휴일 건강검진 등 저소득층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0-10-12 14:40
“국제보건의료재단, 글로벌 프로그램 빈약”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재단 전액지원으로 운영하는 ‘이종욱 글로벌 영 프런티어’가 프로그램의 목적과는 달리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어 재정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재단은 2009년부터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사회에서 이종욱 전 사무총장의 뒤를 잇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기념사업의 일환인 ‘이종욱 글로벌 영 프런티어’를 출범하고 청소년, 대학생을 선발해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대회에 참관시키고 있다.하지만 프로그램이 단순 참관하는데 그치고 있는데다 선발기준도 주먹구구식이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2009년은 24세 미만의 청소년 10명이 선발돼 WPRO 홍콩 총회를 참관했고, 2010년은 보건의료관련학과 대학(원)생 8명이 선발돼 WPRO 말레이시아 총회를 참관할 예정이며 프런티어 참가자들의 경비 전액은 재단에서 일체 부담한다.2009년 서류심사의 경우 자기소개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평가한다고 공고했으나 실제 서류심사를 통과한 면접자는 영어 성적순으로 선발했다. 또 면접평가사항도 전공과 상관없이 영어성적순으로 선발한 면접자들에게 면접에서 주제 관련 지식을…
2010-10-12 14:31
보건의료 R&D 예산 1858억원, 관리부서 인력은 23명?

보건의료 R&D 예산 및 연구과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 규모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R&D 사업진흥본부 인력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R&D 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해야 할 인력이 2006년 17명에서 2009년 23명으로 6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보건의료 R&D 예산이 2006년 1232억원에서 2009년 1858억원으로 증가한 점과 연구과제수가 2006년 473건에서 807건으로 증가한 점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박의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보건의료 R&D 예산 및 과제수와 비교해 관리하는 인력 환경은 너무 열악하다”며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과정의 부실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연구과제의 수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장기계획에 입각한 대규모 전략적 과제를 기획하고 엄격한 중간평가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관리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분산돼 있는 R&D 관리 담당부서를 통합해 단일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10-12 14:2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저조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낮은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률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낙연 의원(민주당)은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태국, 싱가포르의 경우도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가입돼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병원뿐 아니라 의사들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많다는 우려다.2009년 한해동안 전체 외국인환자 6만201명 중 62%에 해당하는 3만9194명을 유치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배상보험 가입율은 상급종합병원이 30.6%, 종합병원이 21.5%로 나타났다.현재 의료기관들이 배상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상해보험의 낮은 보상한도액과 높은 자기부담금,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진흥원은 2009년에 기재부, 금감원, 재보험사, 의료기관들과 TF를 구성해 새로운 보험상품(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진흥원이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 ‘의료사고 배상보험 상품 설명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흥원의 배상보험(안)도 의료기관들의 호응
2010-10-12 14:14
적십자병원, 공공성은↓…진료비 부당청구는↑

적십자병원의 공공성은 줄고 진료비 부당청구는 늘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낙연 의원(민주당)은 12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의료 활동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환자는 24%에서 19.5%로 줄고 내국인 저소득층 무료진료는 4.2%에서 2.7%로 저소득층 1만6500명의 진료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특히 심평원 자료를 인용,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적십자병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건수가 2006년 4건에서 29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환불금액은 2006년 9만8550원에서 2009년 333만2200원으로 33배나 증가했다고 꼬집었다.이의원은 “심평원에 신청된 민원만을 분석한 결과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통계에 잡히는 않는 부당청구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0-10-12 14:03
신상진 의원, “보건산업진흥원=연구수탁기관?”

보건의료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수탁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수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한해 예산이 256억원인데 이중 143억원(56%)이 연구수탁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예산 절반가량이 연구수탁에 의존하는 셈이다.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수탁용역에 의한 수입이 전체수입 중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비율이 조금씩 높아져 2009년에는 무려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예산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더욱이 민간용역에 의한 수탁이 보건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302건 154억원을 차지함으로써 민간수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기관로비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했다.신의원은 “국책기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연구용역 또한 보건의료산업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 충당을 위한 앵벌이 연구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0-10-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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