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예산 1858억원, 관리부서 인력은 23명?

보건의료 R&D 예산 및 연구과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 규모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R&D 사업진흥본부 인력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R&D 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해야 할 인력이 2006년 17명에서 2009년 23명으로 6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보건의료 R&D 예산이 2006년 1232억원에서 2009년 1858억원으로 증가한 점과 연구과제수가 2006년 473건에서 807건으로 증가한 점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박의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보건의료 R&D 예산 및 과제수와 비교해 관리하는 인력 환경은 너무 열악하다”며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과정의 부실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연구과제의 수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장기계획에 입각한 대규모 전략적 과제를 기획하고 엄격한 중간평가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관리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분산돼 있는 R&D 관리 담당부서를 통합해 단일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