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보건산업진흥원=연구수탁기관?”

보건의료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수탁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수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한해 예산이 256억원인데 이중 143억원(56%)이 연구수탁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예산 절반가량이 연구수탁에 의존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수탁용역에 의한 수입이 전체수입 중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비율이 조금씩 높아져 2009년에는 무려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예산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민간용역에 의한 수탁이 보건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302건 154억원을 차지함으로써 민간수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기관로비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했다.

신의원은 “국책기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연구용역 또한 보건의료산업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 충당을 위한 앵벌이 연구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