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의료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전문약 의료기관 광고 허용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 반대가 아닌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11일 주승용 의원(민주당)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는 관련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수 사무관이 결국 불참하면서 비난을 샀다. 하지만 토론 자료를 통해 일부 전문의약품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재분류 등 광고 허용가능 품목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혀 비난의 표적이 됐다.특히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복지부가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했지만 일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전문약 등 광고허용 문제에 대해서 우선 타 광고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김국일 과장은 “전문약 광고는 다른 광고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 재원자체가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이 있다”라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적절히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문약 의료기관 광고를 통해 국민들이 획득할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이 광고를 허용한다면 대형제약사, 대형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전문약 광고 허용은 신중
2011-01-12 05:182011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해 실시된 환산지수 연구결과 모든 종별에서 사실상 수가 인상률은 없으며 인하요인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원급의 경우 수가 인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연구에 있어서도 자료의 객관성 등으로 인해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를 연구한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수가인상률은 ‘0’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산지수 연구의 세 가지 모형인 SGR모형, 원가분석모형, 지수모형 등에서 모두 같았다. 연구에 따른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SGR모형에 의한 2011년 요양기관종별 환산지수는 총진료비 기준으로 볼 때 -7.07%, 행위진료비 기준으로는 -7.34%의 인하 요인이 존재했다. 김진수 교수는 “유형별로는 조산원 부문에만 수가 인상요인이 존재하고 나머지 모든 부문에서 대체적으로 수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환산지수는 매년 2~3%대를 유지했지만 실제 단가 인상률은 5~10%에 이르며 국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분석모형에 의한 2011년
2011-01-12 05: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2011-01-11 15:35국민의 80%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약사회의 일바의약품 슈퍼판매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 80.4%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 구입시 불편 호소했다. 일반의약품 구입시 응답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점으로는 ‘야간이나 공휴일이라 약국이 문을 닫아서’가 80.4%(중복응답)로 매우 높게 나타냈다. 응답자의 71.2%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소매점 판매에 찬성했다. 또 약국 외 소매점(슈퍼, 편의점 등)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구입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구입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수월하므로’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응답자들은 심야 및 공휴일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으로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32.4%)’와 ‘심야 및 공휴일 당번약국 의무확대시행(32.0%)’등을…
2011-01-11 12:04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대한병원협회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환자 진료를 기준으로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적용할 경우 환자 부담금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했다.그 결과, 의원을 이용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다 진료비 총액이 2만8320원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만9120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800원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이 같은 분석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재진을 한차례 받은 뒤 90일분의 약을 처방 받은 것과 의원을 세차례 방문해 30일치 약을 처방 받은 것을 계산해 비교한 것이다. 통상 상급종합병원은 90일 정도 처방하고 있고, 의원은 30일 내외의 처방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한 결과다.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가정해 계산하면 1만5300원을 환자가 더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병협은 상
2011-01-11 11:57뇌졸중 임상연구센터(연구책임자 서울대병원 신경과 윤병우 교수)는 스마트폰을 통해 표준화된 뇌졸중진료지침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뇌졸중진료지침 어플리케이션’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뇌졸중진료지침 어플리케이션’은2009년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다양한 국내 연구결과와 진보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여 발간된 뇌졸중진료지침에 대한 전문의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무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한국인의 특성에 맞춘 뇌졸중 예방 및 진단, 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치료에 관한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는 ‘뇌졸중의 일차예방’, ‘급성기 뇌졸중 진료’, ‘뇌졸중 이차예방’ 등으로 구성된270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뇌졸중 진료지침을 인터넷 연결 없이도 간편하게 휴대폰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혈전용해술, 항혈소판제제 등 급성기 뇌졸중 치료 시 병원 안팎의 응급상황에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어 보다 원칙에 준하는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 네트워크 연결 시 학회와 관련된 최신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2011-01-11 11:31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7일 한양대의대 계단강의실에서 ‘제9회 QI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양대학교의료원 박성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양대학교병원 남정현 원장, 한양대학교의료원 최호순 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QI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한양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11팀이 각축을 벌였는데 ‘처치수가 누락률 감소를 위한 개선활동’을 발표한 티끌 모아 태산(19층 병동 외)팀이 대상을 ‘간호기록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발표한 기록up!만족UP!평가up!(간호부)팀이 금상, ‘유도객담을 이용한 미실시 객담검사 지연 단축을 위한 활동’을 발표한 시간을 달리는 하얀 날개(18층 병동)팀이 은상, ‘혈액재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QI활동’을 발표한 낭비되는 피를 ?아라(보험과)팀이 동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박성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양대학교의료원 전교직원이 하나 되어 의료의 질 향상과 연구하는 자세로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멀리 있는 것 보다는 가까운 것부터 개선하고 변화시켜 환자중심의 QI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현 원
2011-01-11 11:05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최근 지식경제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내 연구기관의 기술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진행하는 국가참조표준 ‘한국인 뇌MR영상 데이터센터(센터장 신경과 김동억 교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참조표준 데이터센터’는 국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표준화해 해당 산업계와 국민들이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도와 신뢰도가 공인된 참조표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기관은 동국대일산병원을 포함한 게놈연구재단(변이체 데이터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한국과학기술원(고속물성 데이터센터)표준과학연구원 등이다. '한국인 뇌MR영상 데이터센터'는 1차적으로 전국 10개 대학병원과 협력연구를 통해 급성 뇌경색 환자의 뇌MR영상 참조표준자료를 구축하게 된다. 뇌경색 뇌MR영상 참조표준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의 뇌경색 진단/치료, 심뇌혈관연구자들의 임상시험, 영상의료기기 관련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억 센터장은 “개인과 국가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얻고 있으나 수치자료가 아닌 영상자료의 특성상 통계/보건지표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뇌경색 뇌
2011-01-11 10:58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조국현 징수상임이사 등 임직원이 고객센터 현장체험에 나섰다.이번 현장체험과 관련 건보공단은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업무의 전화상담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고객 최 접점인 전국 6개 고객센터를 순회 방문, 고객의 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상담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객중심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객의 소중한 소리를 듣고 경영에 반영함은 물론, 상담직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조국현 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 고객과의 상담내용을 청취한 후에, “현장의 상담원들에게 새롭게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업무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일일 10만 여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최대 규모로서 ‘국민을 건강하게, 고객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객감동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01-11 10:50환자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에 반대하고 나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인상안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는 포기한 채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외래처방 약값 본인부담률도 현행 30%에서 40~60%로 높이겠다는 안을 밝혔다.하지만 연합회는 이 같은 복지부의 대책에 대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의 부담을 늘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집중화를 막겠다는 임시변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기존의 환자들에게 비용부담만 더하게 될 것이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만이 대형병원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성명서에서 연합회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개선과 관련, “질병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대형병원과 의원급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분류해 이에 따른 타당한 수가를 보장해주면 된다”며 “대형병원의 경우 입원수가는 높여주되 외래수가는 낮추어
2011-01-11 10:16이대목동병원은 오는 1월 22일(토)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염증성 장질환 건강강좌 및 환우 가족 동우회를 개최한다. 염증성 장질환이란 장(腸)에 염증이 발생하여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으로, 대장과 직장을 주로 침범하는 궤양성 대장염과 입부터 항문까지의 소화관 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크론병으로 크게 나뉜다. 아직까지 그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발병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질병이다. 이날 행사에는 위∙대장센터 정성애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의 강의와 질의응답 그리고 환자의 투병 이야기와 친목의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건강강좌는 정성애 교수의 ▲염증성 장질환 최신치료제 소개, 김성은 교수의 ▲입원이 필요한 중증환자관리, 강연하 영양사의 ▲염증성 장질환 식생활 관리등의 강연이 이루어지며, 이어 이승희 환우가 자신의 투병 이야기를 참석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없으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 정확한 치료법과 건강상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염증성 장질환 건강강좌와 환우…
2011-01-11 10:10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을 원료로한 차(茶)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의약품 성분인 센나엽으로 만든 ‘비녹차’(飛綠茶) 제품을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판매한 박모씨(52)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검사결과, 비녹차 제품 1티백(1.6g)에서 센노사이드 15.4mg 검출됐는데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허가한 변비치료제는 센노사이드 주성분으로 1정당 12mg이 함유돼있다. 이번 조사에서 박모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07년 6월경부터 ’10년 12월경까지 비녹차 제품 총 195kg(3906갑), 7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된 불법 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 원료로 사용되는 센나엽은…
2011-01-11 09:45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1층 이산대강당에서 ‘호흡 재활 건강교실’을 연다.호흡기·알레르기내과(과장 정진홍 교수)가 주관하는 교실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호흡 재활운동’을 주제로 한 이론 및 실습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호흡법과 호흡 재활체조, 가래 뱉는 법 등 만성 호흡부전 환우가 꼭 알아야 할 행동수칙을 알기 쉽고 요령 있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가 펼쳐진다.참석자 모두에게는 산소포화도 무료검사를 시행하며 기념품도 주어진다.
2011-01-11 09:22
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14일까지 1층 로비에서 환자·보호자·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가훈을 써주는 ‘1가정 1가훈 갖기 캠페인’을 펼친다.한국가훈서예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서예가 양태상씨(호 正山, 現 한국가훈서예연구원장 및 송운서예연구원장, 국전 2회 수상 경력)가 원하는 고객 모두에게 붓글씨로 가훈을 써주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있거나 찾는 이들에게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2011 신묘년 새해를 맞아 한 해를 더욱 희망차게 보내자는 차원에서 진료에 더해 힘차고 일필휘지한 붓글씨 가훈을 구비하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누구나 1층 로비에 구비된 가훈 써주기 데스크에 요청해 붓글씨로 작성한 가훈을 받아갈 수 있다. 희망자에 한해서는 본인부담 실비로 표구액자도 제작해준다.
2011-01-11 09:19
지난 2010년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약제비 절감, DUR 전국확대 등의 의료정책의 격변과 내부의 오해와 갈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야 했다.올 해는 향후 의료계의 존폐를 결정지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더불어 개원가의 숙원사업인 일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해 나갈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수장들의 다짐을 들어본다.전국시도의사회의 맏형 격인 서울시의사회 나 현 회장은 좀 더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현안을 더욱 많이 알리고, 복지부와 대화를 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포부를 내비쳤다.나 회장은 특히 무엇보다 의사들 스스로가 예전의 영광을 잊고 현실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오피니언 리더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과 환자들에 정보를 알리고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나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그 어느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 이었다. 원격의료법안부터 시작해서 리베이트쌍벌제 통과 그리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까지. 서울시의사회에 있어 지난 한해는 어떠했는지 평가해 달라.의료계 전체로 봤을 때는 지난 2010년
2011-01-11 06:16심평원이 의과에 대한 청구착오를 정산한 결과 골밀도검사료나 만성질환관리료 산정횟수에 대한 착오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전체를 중복으로 착오청구 해 환수되는 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요양기관의 청구착오 사례를 정리한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내용은 요양기관종별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청구착오를 담고 있다. 의과의 청구착오 사례를 살펴보면 산정횟수를 잘 못해 환수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골밀도검사료의 경우는 골다공증의 진단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한해 1년에 1회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추적검사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적응증에 해당돼 검사한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골밀도검사를 ·08년 1월1일, ·08년 10월1일 실시했을 경우는 1년(실시간격) 1회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1년이 안된 10개월만에 검사를 해 산정기준 착오로 최초 검사는 인정하고 최근 검사는 환수하게 된다. 또한, 골밀도검사를…
2011-01-11 05:43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료기관 광고 허용을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물론 보건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가세해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키로 해 눈길을 모은다.먼저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방송광고는 국민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시 늘어난 광고비가 약제비에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은 물론 의료기관 방송광고 규제를 풀게 될 경우 사실상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병원만이 방송광고를 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부담은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즉 TV광고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게 됨에 따라 추진여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토론회에서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병원 및 전문의약품 방송 광고는 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그는 발표문을 통해 현
2011-01-11 05:32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실적이 지난해 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하반기에는 안정된 제품력을 발판삼아 매출이 극대화될 전망이다.10일 증권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정책 시행을 전후해 제약업계의 위축된 영업 환경이 지난해 3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은 2010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6.2% 상승한 2145억원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5% 하락한 227억원으로 추정된다. 전 분기인 3분기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국내외 임상 과제 확대에 따른 R&D 비용 증가와 일반관리비, 대손상각비용 등 일시적 비용의 반영으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된다.수출 확대와 의료기기/진단 부문의 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실적호조는 긍정적이었지만 2004년부터 20~30%대의 성장률을 지속하며 고성장을 이끌어온 전문의약품(ETC) 부문의 매출 성장률은 3.9%로 하락했다.영업활동 위축에 따른 판매관리비의 감소로 판관비율이 하락해(48.2%→47.1%) 영업이익률은 2009년 11.5%에서 2010년 12.3%로 상승할 전망이다.201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8.1% 상승한 9180억원, 영업이익은 10.3% 오른
2011-01-11 05:21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서 ‘2011년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영석 박사는 특히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국고지원 문제 등을 포함한 논의의 핵심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험료 수입의 20%로 되어있는 국고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보험은 보험료에 의해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박사에 따르면 국고지원 관련 부분을 보험료로 충당 할 경우 현행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약 17%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사연 신영석 박사는 “올해에 건강보험의 가장 큰 현안은 재정안정화일 것”이라며 “2011년에는 훨씬 더 재정압박이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내년도 전망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지난해 대비 5.9%를 인상해도 지출이 38조 원을 초과해 년도 말 적립금은 약 2천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건강보험 재정환경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고령화와
2011-01-11 05:18고객만족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꼽는 대형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는 사실상 ‘모르쇠’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이와 관련, 대안으로 '비급여 고지 화면 통합 링크 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환자에게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병원의 누리집 첫 화면에 표시하고, 병원 내에도 관련 내용을 비치해 고객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주요 대학병원들을 조사해 본 결과, 누리집 첫 화면에 비급여 가격 안내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들이 상당수였으며 표시를 해 놓았더라도 대부분은 하단에 작은 글씨로 명기해 찾기가 쉽지 않았다.비급여 게시 화면에서도 구체적인 단어를 검색 해야만 세부 항목과 가격이 나타나는가 하면, 세부 항목을 나열해 놓았더라도 검색기능이 없어 몇 페이지에 이르는 항목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가격 게시와 관련해서도 세부 항목을 클릭하고 또 다시 마우스를 갖다대야만 비급여 가격이 팝업창에 뜨는 등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병원도 허다했다.병원 간 비급여 가격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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