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환자 부담만 가중!

환자단체,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 미봉책 불과

환자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인상안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는 포기한 채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외래처방 약값 본인부담률도 현행 30%에서 40~60%로 높이겠다는 안을 밝혔다.

하지만 연합회는 이 같은 복지부의 대책에 대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의 부담을 늘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집중화를 막겠다는 임시변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기존의 환자들에게 비용부담만 더하게 될 것이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만이 대형병원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개선과 관련, “질병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대형병원과 의원급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분류해 이에 따른 타당한 수가를 보장해주면 된다”며 “대형병원의 경우 입원수가는 높여주되 외래수가는 낮추어 현재의 수가 협상방식을 개선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특히 주치의제도의 시행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라고 강조했다. 주치의 제도가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을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제도인데도 이를 시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나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며 주치의 제도의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