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외래 본인부담율 인상 절대 안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의료계 눈치 그만보고 발표하라!”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대형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안 폐기를 주문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은 경증환자들이 종합병원을 찾아서가 아니라 무분별한 진료행위 확대에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기 등 경증환자들의 종합병원 왼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60%에서 80%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은 경증환자의 종합병원 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의 환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의 이같은 시각은 잘못”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적자 원인은 종합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종합병원의 최근 진료비 비중이 매년 12% 이상 상승하였고, 급기야 작년에는 16.8%나 상승했다는 사실이나 매우 높은 고가장비와 검사비 비중에 비추어볼 때 종합병원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복지부가 우선 취해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히려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막는 반면 대형병원의 검사와 진료량 증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 적자의 주원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둔 채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접근성만을 막는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는 것.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예상 운영비의 20%'라는 법 조항을 핑계로 약 16% 안팎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5%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만성질환 의료급여환자 등을 건강보험으로 포함시키는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까지 떠넘기고 있다는 것.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이라면서 “그동안 주치의제와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량 통제, 공공병상 확충을 통한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같은 정책들이 이미 시행됐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건강보험제도가 보다 선진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복지부는 자꾸 외면하려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건정심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정책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가입자단체들이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동조하도록 하는 꼼수를 노린 것”이라며 “복지부는 언론을 빌어 발표한 대형병원 외래진료비 인상(안)을 폐기해야 한다. 오히려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조속히 발표하고 과감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