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대 강력 비난

병협, 의료전달체계·건보 재정 고려치 않아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비율 확대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병상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준병상을 70%이상 확보토록 하는 안을 마련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병협은 국가 의료전달체계 및 건강보험재정 부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부족문제만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이 증가하게 되면 중소병원의 환자는 물론 지방 환자들까지도 수도권 상급종합으로 몰리게 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함께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쏠림의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종별 기능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임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 비해 환자 1인당 진료비가 2배이상 차이가 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 자명한 데도 이 같이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입원료는 1일 3만2600원으로 이중 환자부담액은 6520원에 불과해 저렴한 비용부담 때문에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환자가 증가,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증증환자의 이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부연이다.

또한 상급병실은 유사시 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격리병실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기준병상을 확대하게 되면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시 격리실 확보가 어려워 원활한 진료 수행이 어렵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병협은 국민의식 수준향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의료의 세계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국가의료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때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의료 선진화 및 국제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정책은 국가 차원의 의료이용 및 병상 공급 계획·의료인력 수급 계획 등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된 이후 시행돼야 한다며 원가의 절반에 불과한 기준병상 입원료의 현실화 등 병상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