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해결

최구식 의원 “수도권소재 의료기관 병상 증설 제한” 발의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균형 있는 분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토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현재 지역간 의료자원(시설·인력·장비)이 균형적으로 분포돼 있지 않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총수는 2만9279개로 이 중 서울에 25.1%인 7351개, 인천광역시에 4.8%인 1405개, 경기도에 20.1%인 5889개 등 의료기관의 5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전체 232개 전체 시·군·구 중 300병상 이상 병원이 1개 이상 있는 시·군·구는 104개소에 불과해(2009년 말 기준) 전체 시·군·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의료 인력의 경우 의사 46.4%, 치과의사 50.5%, 한의사 45.8%가 서울·경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

고가 의료장비 또한 양전자단층촬영기(PET) 50%,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45.5%, 방사선치료장치 47.9% 등 모든 고가 의료장비가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어 지방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에서의 진료 건수(비율)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최의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자원의 집중은 지역·종별에 따른 의료이용에 있어 왜곡 현상, 즉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의료비 상승을 초래(환자 쏠림 → 의료전달체계 붕괴 → 의료비 상승)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지역 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임은 물론 중증질환자, 고난이도 환자의 대형병원에서의 진료 기회도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수도권내 의료기관의 병상의 증설로 인해 지방 의료기관들의 의료인력이 연쇄 이동함에 따라 지방 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KTX 등 교통의 발달과 함께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초래, 휴·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문제 삼았다.

의료공급의 효율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 및 의료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별·지역별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의료기관의 병상 신·증설을 규제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내에서의 병상의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현재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토록 유도키 위해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행위나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표적인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내에서의 의료기관과 관련된 행위나 허가 (병상의 신설·증설의 총허용량) 등을 제한토록 한 것이다.

최의원측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별로 병상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제한, 조정토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